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특성분석을 위한 규제분류방식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최유성]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제2장 규제분류체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최무현]
제1절 규제의 유형 및 분류에 대한 선행연구
1. 정부규제의 개념
2. 전통적 정부규제의 유형 분류
제2절 새로운 정부규제의 분류체계
1. 규제방식과 규제시점에 의한 규제분류
2. Knill & Lenschow(2002, 2003)의 규제분류
3. Ogus(1994)의 정부규제 분류
4. 김유환(2008)의 정부규제 분류: 네가티브 규제와 파지티브 규제
5. 정책도구와 연계된 규제분류체계

제3장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내용 및 특성 분석 [최유성, 최무현]
제1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내용 및 분석
1. 규제등록제도와 규제유형분류체계의 도입 배경
2. 규제분류체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2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따른 등록규제의 특성 분석
1.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의 현황
2. 부처별 등록규제의 현황
3. 유형별 등록규제의 현황
4. 성격별 등록규제의 현황

제4장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조사 [최유성, 최무현]
제1절 설문조사와 전문가조사의 개요
제2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
제3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에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문가조사 결과
1.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2.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제5장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유성]
제1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1. 등록규제의 '유형별 분류방식'의 문제점
2. 등록규제의 '성격별 분류방식'의 문제점
제2절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1. 규제의 '유형별 분류방식' 개선방안
2. 규제의 '성격별 분류방식' 개선방안
제3절 수요자 중심의 규제분류체계의 도입방안
1. 수요자 중심의 규제분류체계의 도입방안
1. 수요자 중심의 규제분류체계의 모색
2. 미국의 규제등록정보시스템

제6장 결론 [최유성]
1.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문제점
2. 현행 규제분류체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