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의 공공협의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김 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흐름

제2장 공공협의의 이론적 고찰 [최진식]
제1절 공공협의의 개념 및 의의
1. 공공협의의 필요성
2. 공공협의의 개념
3. 공공협의의 기능
제2절 공공협의를 위한 수단
1. 전통적인 수단
2. 온라인 수단
제3절 공공협의의 충족요인
1. 기본원칙
2. 운영 상 고려사랑

제3장 기존 문헌의 검토 [김 신]
제1절 국내문헌 검토
1. 갈등관리를 위한 공공협의 연구
2. 규제협상을 통한 공공협으에 관한 연구
3. 국책사업의 합의형성에 관한 연구
제2절 외국문헌 검토
1. 공공협의 과정에 관한 연구
2. 공공협의 방법 및 기법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3. 행정기관에 대한 직접적 효과에 관한 연구
4. 주정부 규제정책의 형성에 관한 연구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규제 관련 공공협의의 현황 및 실태 [김 신]
제1절 공공협의 관련 법령 및 지침
1.「행정규제기본법」
2. 공공협의 관련 법령
3. 공공협의 관련 정부 지침
제2절 국회 예산정책처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1. 정부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요
2. 정부 규제영향분석의 현황
3. 규제영향분석의 공공협의 관련 평가 내용
제3절 중앙부처 규제영향분석서 평가결과
1. 평가제도 개관
2. 평가 결과
3. 요약
제4절 시사점

제5장 주요 선진국의 제도 비교 [김 신]
제1절 공공협의 관련 제도 개관
1. 국가별 공공협의 제도 개관
2. 미국의 공공협의 절차
3. 캐나다의 공공협의 절차
4. 호주의 공공협의 절차
5. 영국의 공공협의 절차
제2절 공공협의 관련 제도 비교·분석
1. 비교·분석틀의 도출
2. 핵심요소별 비교·분석
3. 비교·분석의 요약

제6장 공공협의 제도운영 사례 분석 [김 신]
제1절 사례의 분석틀
제2절 영국 농약 규제 사례
1. 제도의 도입 배경
2. 공공협의의 단계별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제3절 미국 트랜스지방 표기 규제 사례
1. 제도의 도입 배경
2. 공공협의의 단계별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제4절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제도 사례
1. 제도의 도입 배경
2. 공공협의의 단계별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제5절 대형마트 및 SSM 영업제한 규제 사례
1. 제도의 도입 배경
2. 공공협의의 단계별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제6절 국내외 사례분석 비교

제7장 요약 및 결론 [김신, 최진식]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 공공협의의 환경적 요소
2. 공고 관련 요소
3. 협의 관련 요소
4. 참여 관련 요소
제2절 공공협의의 충족요인에 관한 이론적 시사점
제3절 공공협의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1. 공공협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2. 공공협의제도 운영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미국의 공공협의 관련 법규
부록 2. 영국의 공공협의 관련 법규
부록 3. 캐나다의 공공협의 관련 법규
부록 4. 호주의 공공협의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