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행정조사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김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흐름

제2장 행정조사의 이론적 배경[최진식]
제1절 행정조사의 의의
1. 행정조사의 개념적 특징
2. 행정조사의 유형
3. 행정조사의 절차
4. 행정조사의 기능
제2절 행정조사 과정에서의 행정부담
1. 행정부담의 의의
2. 행정부담 발생원인 및 영향
3. 행정조사로 인한 행정 부담에 관한 선행 연구
제3절 행정조사 구성요소별 행정부담 요인
1. 행정조사 구성요소
2. 행정조사 구성요소별 부담요인
3. 연구의 분석틀

제3장 우리나라 행정조사의 현황 및 실태 [김신]
제1절 행정조사기본법과 운영방식
1. 행정조사기본법
2. 행정조사 운영방식
제2절 행정조사 시행현황
1. 부처별 행정조사 현황
2. 행정조사 근거 규정
3. 행정조사 방식
4. 행정조사 대상 선정 및 운영 형태
5. 행정조사 관련 기업 인터뷰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주요 선진국의 행정조사제도 비교 및 분석 [김신]
제1절 행정조사제도 비교ㆍ분석의 틀
제2절 국가별 행정조사제도
1. 미국
2.캐나다
3. 영국
4. 네덜란드
제3절 분야별 행정조사제도의 비교ㆍ분석
1. 제도적 측면
2. 절차적 측면
3. 통제적 측면
4. 조정적 측면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행정조사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김신ㆍ최진식]
제1절 행정조사 개선의 기본방향
제2절 행정조사연구의 학술적 기여
제3절 행정조사로 인한 행정부담 개선방안
1. 행정조사의 제도 개선방안
2. 행정조사의 절차 개선방안
3. 행정조사의 통제 개선방안
4. 행정조사의 조정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