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일반공제와 보험의 비교
1. 공제조직 및 공제의 정의
2. 공제조직과 보험회사의 비교
3. 일반공제와 보험의 비교

Ⅲ. 일반공제사업 규제 현황과 문제점
1. 공제현황
2. 일반공제 규제 현황 비교
3. 일반공제의 규제상 문제점

Ⅳ. 주요국의 공제사업 규제 제도
1. EU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미국
6. 일본
7. 시사점

Ⅴ. 일반공제사업 규제체계 및 감독체제 개선 방안
1. 정책목표
2. 「상법」상의 규제 일원화 방안
3. 일반공제에 대한 보험 규제의 적용 방안
4. 일반공제에 대한 감독 일원화 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 우리나라 공제사업 현황
부록 2 : 농협공제의 보험회사 전환에 따른 법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