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언론법제 2006.GK권

[세계의 언론법제(2006년 하권-제20호)목차]

『세계의 언론법제』를 내면서

제1장 인터넷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제도 / 이민영
1. 서언
2. 개인정보의 의의와 보호제도의 개관
3. 개인정보 취급요건의 비교법적 고찰
4. 결어

제2장 인터넷시대의 명예훼손 규제 / 이광진
1. 서언
2.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규제 일반론
3.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의 규제 일반론
4.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5. 결론

제3장 인터넷시대의 저작권 보호 제도 / 이상정
1. 서언
2. 저작권제도의 변용
3. 개별적 문제에 대한 국가별 비교
4. 맺음말

제4장 미국의 인터넷 관련 법과 판례 / 성선제
1. 인터넷 언론 규제의 특징
2. 인터넷 언론의 현황
3. 언론으로서의 인터넷 매체의 역할과 특징
4. 언터넷 규제 관련법과 판례
5.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와 판례

제5장 말레이시아의 언론과 인터넷 관련 법제 / 김창룡
1. 말레이시아의 개황
2. 말레이시아의 언론법제와 정책
3. 맺음말: 국가보안법과 언론자유

제6장 호주의 디지털 정책과 미디어 개혁 / 곽기성
1. 미디어 개혁안
2. 미디어 소유규제 개혁안
3.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소유규제 개혁 필요

제7장 일본의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제 변화 / 한영학
1. 서언
2. 방송과 통신의 융합
3. 종래의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법제적 대응
4. 최근의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관련한 법제체계의 개선에 관한 논의
5. 결론

제8장 프랑스의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반송법 개정안 / 박진우
1. 들어가며: 2006년 방송법 개혁의 배경
2. 방송 송출의 현대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완료 일정
3. HDTV 도입 방안
4. 모바일 TV 도입 방안
5.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