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법론

머리말 Ⅴ
차례 ⅤⅢ
약어표 ⅩⅤ
참고문헌 ⅩⅦ

01편 우주활동과 우주법의 형성 1
제1장 우주개발사 3
제1절 세계의 우주개발사 5
제2절 한국의 우주개발 13
제2장 우주의 경계획정과 지구정지궤도(GSO) 15
제1절 우주의 정의(Definition)와 경계획정 17
제2절 경계획정에 관한 이론 19
1. 영역구분론자들(Spacialists)의 견해 19
2. 기능론자들(Functionalists)의 견해 20
3. 관망론자들(Wait-and-Seers)의 견해 22
4. 근거리우주론(Near-Space) 22
제3절 지구정지궤도(GSO) 24
제3장 관할권, 영역구분과 우주법 29
제1절 관할권 31
제2절 국제법상 영역구분 37
1. 국가영토 37
2. 무주지 38
3.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 39
4. 인류공동유산영역 39
제4장 우주법의 형성과 연원 41
제1절 우주법의 형성 43
1. 우주법의 형성 43
2. 우주관계조약의 과제 48
3.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 49
제2절 우주법의 연원 52
1. 조약 53
2. 국제관습법 54
3. 법의 일반원칙 58
4. 판결 59
5. 학자들의 견해 60
6. 형평과 선 61
7. UN결의 62

제2편 우주법의 내용 65
제1장 우주관련조약 67
제1절 우주조약 69
1. 우주에서의 탐사 및 과학조사의 자유 70
2. 전유화금지 72
3. 국제법의 적용 74
4. 타국의 권리존중과 협력 및 투명성ㆍ개방성의 의무 75
5. 우주의 군사적 이용의 한계 76
6. 우주물체와 비행사의 구조와 반환 78
7. 우주에서의 국가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79
8. 우주물체의 등록과 배타적 관할권 80
9. 우주의 환경보호 81
10. 협력과 분쟁해결 82
11. 개정과 탈퇴 82
12. 강행규범 83
13. 맺음말 84
제2절 구조협정 86
1. 우주물체의 반환 87
2. 우주비행사의 구조와 송환 93
3. 우주관광객과 구조협정 102
4. 맺음말 103
제3절 책임협약 105
1. 책임협약상 용어의 정의 105
2. 책임의 종류 107
3. 면책사유 113
4. 청구의 주체와 절차 114
제4절 등록협약 116
1. 등록협약의 주요내용과 우주법적 의의 117
2. 등록협약의 미래과제 126
3. 맺음말 129
제5절 달조약과 인류공동유산원칙(CHM) 131
1. 달조약의 국제법상 의미 132
2. 1967년 우주조약과의 관계 138
3. 맺음말 138
제2장 연성법으로서 UN결의 141
제1절 연성법 143
제2절 우주연성법 146
1. 우주법선언 146
2. 위성 직접 TV 방영(DBS)에 관한 원칙 147
3. 원격탐사(RS)에 관한 원칙 149
4. 우주에서의 핵원료(NPS)사용에 관한 원칙 150
5. 우주탐사 및 이용에 관한 우주혜택선언 161

제3편 우주법상 제 문제 163
제1장 우주법상 분쟁해결 165
제1절 외교적 해결방법 167
1. 교섭 167
2. 주선과 중개 168
3. 사실심사 169
4. 조정 170
제2절 사법적 해결방법 172
1. 중재재판 172
2. 국제사법재판소(ICJ) 174
제3절 국제우주법상 분쟁해결방법 175
1. 1967년 우주조약 175
2. 1979년 달조약 176
3. 1972년 책임협약 177
4. UN총회 결의 179
제4절 세계국제법협회(ILA)초안 182
제5절 맺음말 184
제2장 우주의 환경보호 187
제1절 우주활동에 적용되는 국제환경법원칙 191
1.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191
2. 사전주의 원칙 194
3.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197
4. 오염자부담의 원칙 199
5. 국제협력의 원칙 201
제2절 환경보호에 관한 우주관련조약 205
1. 1967년 우주조약 205
2. 1968년 구조협정 206
3. 1972년 책임협약 207
4. 1975년 등록협약 211
5. 1979년 달조약 212
제3절 환경보호에 관한 우주관련 UN결의, 가이드라인 및 협약안 214
1. UN결의 및 가이드라인 214
2. 세계국제법협회(ILA)의 국제협약안 219
3.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ICoC) 220
4.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221
제4절 맺음말 223
제3장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활용 225
제1절 국제조약상 ‘평화적 이용’의 의미 228
1. UN헌장 228
2.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228
3. IAEA 규정 229
4. 남극조약 230
5. UN해양법협약 230
6. 핵확산금지조약 231
7. UN인간환경회의 232
제2절 우주관련조약 상 ‘평화적 이용’의 의미 233
1. 1967년 우주조약 233
2. 1979년 달조약 237
3. 환경수정기술에 관한 제네바협약 238
제3절 UN결의 및 연성법상 ‘평화적 이용’의 의미 239
1. 1963년 우주법 선언 239
2. PPWT(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 240
3. 헤이그 탄도미사일 비확산 행동규범(HCoC) 241
4.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ICoC) 242
4절 맺음말 244
제4장 인류공동유산원칙과 우주 247
제1절 인류공동유산원칙 249
1. 국제법주체로서의 인류 249
2. 공동유산의 의미 250
제2절 인류공동유산원칙과 우주 252
1. 일반국제법상의 지위 252
2. 다자조약이전의 UN총회 결의 253
3. 1967년 우주조약 254
4. 1979년 달조약 255
제3절 맺음말 258
제5장 우주자원개발 261
제1절 우주자원개발 국내법 266
1. 2015년 미국 CSLCA 266
2. 2017년 룩셈부르크 우주자원개발법 267
제2절 우주자원개발과 국제법 269
1. 우주자원개발과 일반국제법 269
2. 우주자원개발과 국제조약 271
제3절 맺음말 279
제6장 우주의 상업적 이용 281
제1절 우주의 상업적 이용 283
제2절 우주운송과 우주여행 287
1. 우주운송 287
2. 우주여행 295
제7장 국제우주정거장 299
제1절 국제우주정거장 301
제2절 국제우주정거장 협력협정 304
제8장 우주자산의정서 307
제1절 케이프 타운협약 311
제2절 우주자산의정서 313

04편 한국의 우주개발진흥법과 외국의 우주법 317
제1장 우주개발진흥법 319
제2장 우주손해배상법 325
제3장 국내입법유엔결의와 외국우주법 329
제1절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권고 유엔결의 331
제2절 최근 외국의 국내우주법 333
1. 2015년 미국 CSLCA 333
2. 2017년 룩셈부르크 우주자원개발법 334
3. 영국의 1986년 우주공간법과 2018년 우주산업법(SIA) 335
4. 호주의 우주활동법 337
5. 일본의 우주기본법 337
제4장 맺음말 341

05편 우주법과 항공법의 비교 347
제1장 항공법의 발전 349
제2장 우주법과 항공법의 비교 357
1. 우주법과 항공법의 적용범위 359
2. 우주법과 항공법의 기구 360
3. 우주법과 항공법의 국가주권 362
4. 우주법과 항공법상 책임 365
5. 우주법과 항공법상 구조 및 귀환 369
6. 우주법과 항공법의 형사법 371

부록 373
<우주법관련조약 및 결의> 375
1. 달과기타천체를포함한외기권의탐색과이용에있어서의국가활동을규율하는원칙에관한조약(1967 우주조약)
2. 우주항공사의구조,우주항공사의귀환및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회수에관한협정(1968 구조협정)
3. 우주물체에의하여발생한손해에대한국제책임에관한협약(1972 책임협약)
4. 외기권에발사된물체의등록에관한협약(1975 등록협약)
5. 달과기타천체상의국가활동을규율하는협정(1979 달조약; 필자번역)
6.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ON MATTERS SPECIFIC TO AIRCRAFT EQUIPMENT(우주자산의정서)
7. Principles Governing the Use by States of Artificial Earth Satellites for International Direct Television Broadcasting(DBS원칙)
8. Principles Relating to Remote Sensing of the Earth from Outer Space(RS원칙)
9. Principles Relevant to the Use of Nuclear Power Sources In Outer Space(NPS원칙)
10.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 of All States, Taking into Particular Account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우주혜택선언)
11.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1963 우주법선언)
12. UN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UN우주폐기물가이드라인)
13. Agreement among the Government of Canada, Government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Space Agency, the Government of Japan,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Cooperation on the Civil International Space Station (Excer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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