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법

제1편 국제항공법의 기초이론과 대기권상공
제1장 국제항공법의 연원과 관할권
제1절 항공활동사
제2절 국제항공법의 연원
1. 조약
2. 국제관습법
3. 법의 일반원칙
4. 판결
5. 학자들의 견해
6. 형평과 선
7. UN결의
제3절 국제항공법과 관할권
1. 관할권의 성격
2. 관할권의 적용

02장 대기권 상공의 법적 체제
제1절 대기권 상공의 법적 체제
1. 영공주권
2. 영공의 수직적 한계
3. 바다의 상공비행
4. 극지대의 상공비행
제2절 방공식별구역(ADIZ)
1. 방공식별구역의 개념
2. 국제법적 근거
3.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의 문제점
제3절 무인항공기(드론)
1. 드론의 등장
2. 드론의 법적 규제

제2편 국제항공공법(Public International Air Law)
제1장 시카고 협약과 국제항공공법
제1절 시카고 협약체제
1. 항공기
2. 항공의 자유와 영토국의 권한
3. 정기항공운송과 비정기항공운송
4. 카보타지(cabotage)
5. 시카고 협약과 부속법규
6. 항공요원
제2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3절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제4절 영공침범과 국제법
1. 군용항공기의 영공침범
2. 민간항공기의 영공침범

제2장 국제항공법과 분쟁해결
제1절 국제법상 분쟁해결
1. 외교적 해결방법
2. 사법적 해결방법
제2절 시카고 협약상 분쟁해결
1. 분쟁해결방법
2. ICAO 이사회의 결정사례

제3편 국제항공형사법(International Criminal Air Law)
제1장 UN과 항공테러
제1절 UN총회
제2절 안전보장이사회
제3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2장 항공테러 규제협약
제1절 1963년 도쿄협약
1. 범죄의 구성요건
2. 협약의 적용범위
3. 관할권
4. 항공기불법납치
5. 범죄인인도
제2절 1970년 헤이그협약
1. 범죄의 구성요건
2. 협약의 적용범위
3. 관할권
제3절 1971년 몬트리올협약
1. 범죄의 구성요건
2. 협약의 적용범위
3. 관할권
제4절 1988년 몬트리올의정서
제5절 1991년 가소성폭약협약
1. 로커비(Lockerbie) 사건
2. 협약상 용어정의
3. 당사국의 권한과 의무
제6절 2010년 베이징협약과 베이징의정서
1. 9ㆍ11 테러사건
2. 2010년 베이징협약
3. 2010년 베이징의정서
제7절 기내난동승객과 2014년 몬트리올 의정서
1. 기내난동승객
2. 2014년 몬트리올 의정서
제8절 1944년 시카고협약 부속서 17 항공보안

제3장 범죄인인도
제1절 도쿄협약 상 범죄인인도
제2절 헤이그 및 몬트리올협약 상 범죄인인도
1. 인도범죄
2. 조약상의 범죄인인도
제3절 소추 및 처벌
1. 소추
2. 처벌

제4장 기타 항공테러규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
제1절 양자협정
제2절 양자항공운송협정
제3절 1978년 본(Bonn) 선언
제4절 항공보안요원
제5절 항공테러와 자력구제
제6절 맺음말

제4편 국제항공사법(Private International Air Law)
제1장 국제항공운송법
제1절 바르샤바체제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 1929년 바르샤바협약
2. 1955년 헤이그의정서
3. 1961년 과다라하라협약
4. 1966년 몬트리올협정
5. 1971년 과테말라의정서
6. 1975년 4개의 몬트리올의정서
제2절 1999년 몬트리올협약
1. 협약의 기본이념과 적용범위
2. 승객, 수하물 그리고 화물의 수송에 관계된 당사자의 서류와 의무
3. 화물운송
4. 책임
5. 선불금 지급
6. 손해배상의 청구기초
7. 보험
8. 중재
9. 계약조항의 무효
10. 관할권
11. 바르샤바체제하의 기존 협약과의 관계
제3절 항공기 테러와 국제항공운송
1. 사고발생의 장소와 시점
2. 신체상해의 의미
제2장 지상의 제3자에 끼친 손해와 공중충돌
제1절 지상의 제3자에 끼친 손해
1. 1952년 로마협약과 1978년 몬트리올의정서
2. 2009년 불법방해보상협약과 일반위험협약
제2절 공중충돌

부록
<국제항공조약-제정연도별>
1.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 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1929 바르샤바협약)
2. 국제민간항공협약(1944 시카고협약)
3.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1952 로마협약)
4. 1929년10월12일바르샤바에서 서명된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 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을 개정하기위한의정서(1955 헤이그의정서)
5. 항공기내에서범한범죄및 기타행위에관한협약(1963 도쿄협약)
6.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 협약(1970 헤이그협약)
7.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 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1971 몬트리올협약)
8. Montreal Protocol to Amend the Convention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1978 몬트리올의정서)
9. 1971년9월23일몬트리올에서 채택된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 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을 보충하는국제민간항공에사용되는 공항에서의불법적폭력행위의 억제를위한의정서(1988 몬트리올의정서)
10. 가소성폭약의탐지를위한식별 조치에관한협약(1991 몬트리올협약)
11.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 규칙통일에관한협약(1999 몬트리올협약)
12.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2009 불법방해보상협약)
13.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2009 일반위험협약)
14.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relating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2010 베이징협약)
15. Protocol Supplementary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2010 베이징의정서)
16. Consolidated Text of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Tokyo, 1963) and The Protocol to Amended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2014 몬트리올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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