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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항공법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57616994
· 쪽수 : 510쪽
· 출판일 : 2020-07-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57616994
· 쪽수 : 510쪽
· 출판일 : 2020-07-30
책 소개
항공법규의 단순한 해석을 넘어서 국제법 이론을 소개하는 책이다. '항공법의 기초이론과 대기권상공'에서는 항공법의 연원과 관할권을 국제법과 연관지어 설명하였으며, 방공식별구역(ADIZ), 무인항공기(드론)를 포함한 대기권 상공의 법적체제를 설명하였다.
목차
제1편 항공법의 기초이론과 대기권상공
제2편 항공공법(Public Air Law)
제3편 항공사법(Private Air Law)
제4편 항공형사법(Criminal Air Law0
제5편 항공법과 우주법의 비교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