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법

01편 우주활동과 우주법의 형성
제1장 우주개발사
제2장 우주의 경계획정과 지구정지궤도(GSO)
제1절 우주의 정의(Definition)와 경계획정
제2절 경계획정에 관한 이론
1. 영역구분론자들의 견해
2. 기능론자들의 견해
3. 관망론자들의 견해
제3절 지구정지궤도(GSO)
제3장 관할권, 영역구분과 우주법
제1절 관할권
제2절 국제법상 영역구분
1. 국가영토
2. 무주지
3.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
4. 인류공동유산영역
제3절 인류공동유산원칙과 우주
1. 일반국제법상의 지위
2. 다자조약이전의 UN총회 결의
3. 1967년 우주조약
4. 1979년 달조약
5. 맺음말
제4장 우주법의 형성과 연원
제1절 우주법의 형성
1. 우주법의 형성
2. 우주관계조약의 과제
3.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
제2절 우주법의 연원
1. 조약
2. 국제관습법
3. 법의 일반원칙
4. 판결
5. 학자들의 견해
6. 형평과 선
7. UN결의

02편 우주법의 내용
제1장 우주관련조약
제1절 우주조약
1. 우주에서의 탐사 및 과학조사의 자유
2. 전유화금지
3. 국제법의 적용
4. 타국의 권리존중과 협력 및 투명성ㆍ개방성의 의무
5. 우주의 군사적 이용의 한계
6. 우주물체와 비행사의 구조와 반환
7. 우주에서의 국가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8. 우주물체의 등록과 배타적 관할권
9. 우주의 환경보호
10. 협력과 분쟁해결
11. 개정과 탈퇴
12. 강행규범
제2절 구조협정
제3절 책임협약
1. 책임협약상 용어의 정의
2. 책임의 종류
3. 면책사유
4. 청구의 주체와 절차
제4절 등록협약
제5절 달조약과 인류공동유산원칙(CHM)
1. 달조약의 국제법상 의미
2. 인류공동유산의 개념
3. 맺음말
제2장 연성법으로서 UN결의
제1절 연성법
제2절 우주연성법
1. 우주법선언
2. 위성 직접 TV 방영(DBS)에 관한 원칙
3. 원격탐사(RS)에 관한 원칙
4. 우주에서의 핵원료(NPS)사용에 관한 원칙
5. 우주탐사 및 이용에 관한 우주혜택선언
제3장 우주법상 분쟁해결
제1절 외교적 해결방법
1. 교섭
2. 주선과 중개
3. 사실심사
4. 조정
제2절 사법적 해결방법
1. 중재재판
2. 국제사법재판소(ICJ)
제3절 국제우주법상 분쟁해결방법
1. 1967년 우주조약
2. 1979년 달조약
3. 1972년 책임협약
4. UN총회 결의
제4절 세계국제법협회(ILA)초안
제5절 맺음말
제4장 우주의 환경보호
제1절 우주활동에 적용되는 국제환경법원칙
1.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2. 사전주의 원칙
3.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4. 오염자부담의 원칙
5. 국제협력의 원칙
제2절 환경보호에 관한 우주관련조약
1. 1967년 우주조약
2. 1968년 구조협정
3. 1972년 책임협약
4. 1975년 등록협약
5. 1979년 달조약
제3절 환경보호에 관한 우주관련 UN결의, 가이드라인 및 협약안
1. UN결의 및 가이드라인
2. 세계국제법협회(ILA)의 국제협약안
3.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ICoC)
4.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4절 맺음말
제5장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활용
제1절 국제조약상 ‘평화적 이용’의 의미
1. UN헌장
2. 부분적 핵실험 조약
3. IAEA 규정
4. 남극조약
5. UN해양법협약
6. 핵확산금지조약
7. UN인간환경회의
제2절 우주관련조약 상 ‘평화적 이용’의 의미
1. 1967년 우주조약
2. 1979년 달조약
3. 환경수정기술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3절 UN결의 및 연성법상 ‘평화적 이용’의 의미
1. 1963년 우주법 선언
2. PPWT(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
3. 헤이그 탄도미사일 비확산 행동규범(HCoC)
4. 우주활동에 관한 국제행동규범(ICoC)
제4절 맺음말
제6장 국제우주정거장
제1절 국제우주정거장
제2절 국제우주정거장 협력협정
제7장 한국의 우주개발진흥법
제1절 우주개발진흥법
제2절 우주손해배상법

03편 우주의 상업적 이용
제1장 우주의 상업적 이용
제2장 우주운송과 우주여행
제1절 우주운송
제2절 우주여행

04편 우주법과 항공법의 비교연구
1. 우주법과 항공법의 적용범위비교
2. 우주법과 항공법의 기구 비교
3. 우주법과 항공법의 국가주권 비교
4. 우주법과 항공법의 책임비교
5. 우주법과 항공법의 형사법 비교

머리말

1957년 인류최초의 인공위성인 소련의 ‘스푸트니크(Sputnik) I호’가 발사된 후 지금까지 인간이 우주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우주통신혁명은 지구촌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었고 위성 TV를 이용한 정보교환은 인종, 종교, 문화의 벽을 점차 허물고 있다. 또한 우주에서의 원격탐사(remote sensing)를 이용하여 기상, 지구환경, 자원탐사 등 우리의 생활환경은 날로 발전되고 있으며, 우주를 이용한 관광사업 및 우주의 상업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선진우주개발국에서는 점차 우주개발의 문제가 국가주도형에서 민간기업의 주도로 이전되어 가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1월 30일 나로호 위성 발사에 성공하여 세계에서 11번째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에 가입하였고, 우주개발에서 기존의 미국과 소련의 우주경쟁에 중국의 등장함으로써 현재 세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또한 일본과 인도의 우주개발수준은 괄목할 만하고 북한의 핵기술과 로켓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 유엔(UN)의 북한의 미사일개발과 핵개발에 대한 제재는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주개발을 둘러싼 동국아 국가들의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우주법 연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인류의 화성이주계획을 추진 중인 네덜란드의 비영리단체인 마스원(Mars One)이 우주비행선에 사람을 실어 화성에 이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013년 이주희망자를 모집한 바 있다. 이미 전 세계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응모했고, 마스원은 이 중에서 2025년 화성 정착을 위한 후보자 1,058명을 2014년 선발해 발표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성비행은 편도비행이라 지구로 귀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응모자순위를 보면 미국, 중국, 영국인이 가장 많다고 한다. 필자는 이 응모자들의 목숨을 건 개척정신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들의 개척정신에서 느낀 점은 우리가 매일 신선한 공기, 바람, 물, 바다, 산, 사람과 동물, 식물 등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푸른 별 지구에 산다는 고마운 사실이다.
필자는 1984년과 1990년 고려대학교에서 항공ㆍ우주법 석사ㆍ박사논문을 제출하면서 항공ㆍ우주법연구를 시작하였다. 1985년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중에 영국 외무성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당시 항공ㆍ우주법으로 유명한 런던대학교 UCL(University College London) 대학원 항공ㆍ우주법 디플로마 과정에서 지도교수인 빈쳉(Bin Cheng) 교수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본서는 필자의 저서 「국제항공우주법-제2판」 중 <국제우주법>편에 필자가 출간한 국제법 책들과 우주법 논문들, 그리고 국내외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우주법연구물을 참고로 하여 제작된 학술서적이다. 기존의 「국제항공우주법-제2판」과 비교해서 볼 때 본서에서는 각 편ㆍ장ㆍ절마다 수정ㆍ보완을 했지만, 특히 제1편 제2장 ‘국제법상 관할권, 영역구분과 우주법’, 제3장 ‘우주의 경계획정과 지구정지궤도(GSO)’, 제4장 ‘우주법의 형성과 연원’, 제2편 제4장 ‘우주의 환경보호’, 제5장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활용’, 제7장 ‘한국의 우주개발진흥법’, 제3편 제1장 ‘우주의 상업적 이용’, 제2장 ‘우주운송과 우주여행’ 등이 신설 또는 보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