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고 심재호 교수를 기리며
총론
21세기 한국 사회복지의 이슈와 쟁점

제1부 신빈곤 양극화와 사회복지의 대응
제1장 신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기- 한국사회 공공부조의 위상과 쟁점
제2장 사회적 일자리 정책 현황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으로의 전환
제3장 아름다운 기회고가 실천: 자활사업과 사회적 기업 만들기
제4장 소득재분배 문제와 정책적 대안
제5장 비정규노동자 대책 및 보호입법의 쟁점과 평가

제2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새로운 지향
제6장 신사회위험과 가족.여성정책의 과제
제7장 보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제8장 이동수당의 제도적 특성 및 도입의 쟁점
제9장 아동양육 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의 쟁점:산전후휴가.육아휴직.남성의 양육참여
제10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쟁점과 과제
제11장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

제3부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사회복지
제12장 아동청소년복지 쟁점과 과제
제13장 장애인권과 장애인복지의 과제
제14장 노숙인 복지의 쟁점과 과제
제15장 군사회복지의 현황과 개혁과제

제4부 새로운 사회서비스국가를 향하여
제16장 복지재정의 확대는 한계에 온 것인가?
제17장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과제와 대안
제18장 사회서비스국가를 향한 시민사회의 과제

현재 정부가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고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거나 조만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들은 이미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시행해온 프로그램이 많다.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정책과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정책이 이미 정책 시행을 통하여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동시에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도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p125-126 중에서

2007년 7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품위 있는 노후'는 고사하고 공적연금제도의 본질적 기능인 노후빈곤 예방마저 심각하게 훼손한 개악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연금액 인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도 희망사항일 뿐 현행 제도를 고수한다면 불명예스러운 공공부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p315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