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국가

1장 한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2장 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3장 건강보장의 정치경제학
4장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5장 불평등의 확대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6장 후기산업사회의 새로운 요구, 가족정책
7장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8장 한국사회서비스 제도화의 현황과 전망
9장 한국의 조세구조 실태와 복지국가 증세

최근의 복지국가 논쟁은 어떤 특정 복지제도의 확대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격과 함께 새로운 정치경제적 여건에 대비하여 한국사회가 갖추어야 할 대안적인 모습에 관련된 논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는 최근의 복지국가론들이 복지국가라는 이름 아래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한다든지 재벌개혁이나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 등을 강조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복지국가 논쟁은 그 중심테마가 복지국가이기는 하지만 좁은 의미의 복지에 관한 논쟁을 포함하면서도 그보다 넓은 의미의 대안사회에 관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남찬섭, “한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중에서

최근 연금개혁을 통해 대부분 국가에서 공적연금 급여액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사회공동체가 개인의 노후보장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 전반이 변화하고 있다. 연금개혁이 노후에 관한 개인, 국가, 시장의 제도화된 역할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읽어내는 데 핵심적인 것은 시장과 노후소득보장이 점점 결합하고 있는 현상이다. 또한 제도 변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연기금 운용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연기금의 금융시장 투입 확대와 운용의 탈규제 등 연기금이 사회경제정책 운영에서 점점 중요한 위상을 가지게 될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후보장 방식과 연기금 운용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공적연금의 정체성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시장 확산을 요체로 하는 연금 부문 변화의 의미는 신자유주의 확산, 심화와 관련시켜 바라볼 때 비로소 제대로 해석될 수 있다.
-주은선, “연금개혁의 정치경제학” 중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될 산 중 하나가 복지재정 확충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개혁하는 길과 지금보다 더 세금을 거두는 ‘증세’의 길이 있다. …… 기존 재정지출 구조를 손봐 만들어낼 수 있는 돈으로는 보편복지에 필요한 재정을 모두 충당할 수 없다. 이제 재정지출 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증세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벌여야 한다.
-오건호, “한국의 조세구조 실태와 복지국가 증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