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공탁법

제1장 | 총 론

제1절 공탁제도
Ⅰ. 공탁제도의 실시
Ⅱ. 공탁국의 설치
Ⅲ. 공탁법의 제정
Ⅳ. 공탁 관련 법규
Ⅴ. 공탁의 개념
Ⅵ. 공탁의 법적 성질
Ⅶ. 공탁근거법령
Ⅷ. 공 탁 소
Ⅸ. 공탁당사자
Ⅹ. 이해관계인
ⅩⅠ.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무인
ⅩⅡ. 기재문자의 정정, 서류의 간인
ⅩⅢ. 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ⅩⅣ.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ⅩⅤ. 공탁에 관한 서류와 장부

제2절 공탁의 종류
제1관 공탁원인에 의한 공탁의 분류
Ⅰ. 변제공탁
Ⅱ. 보증공탁(재판상 담보공탁)
Ⅲ. 집행공탁
Ⅳ. 혼합공탁
Ⅴ. 보관공탁
Ⅵ. 몰취공탁

제2관 시간적 단계에 의한 공탁의 분류
Ⅰ. 기본공탁
Ⅱ. 대 공 탁
Ⅲ. 부속공탁

제3관 공탁물에 의한 공탁의 분류
Ⅰ. 금전공탁
Ⅱ. 유가증권공탁
Ⅲ. 물품공탁

제2장 | 각 론

제1절 공탁절차
Ⅰ. 공탁서의 제출
Ⅱ. 공탁서의 기재사항
Ⅲ. 공탁서작성시의 주의사항
Ⅳ. 공탁서의 첨부서면

제2절 공탁관의 심사(공탁신청서류의 조사)
Ⅰ. 형식적 심사주의
Ⅱ. 심사대상
Ⅲ. 심사결과

제3절 공탁물의 납입
Ⅰ. 공탁물의 납입절차
Ⅱ.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의 납입

제4절 공탁통지서의 발송

제5절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탁의 종류
Ⅰ.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Ⅱ.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Ⅲ. 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
Ⅳ.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금의 공탁
Ⅴ.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탁
Ⅵ. 징발법에 의한 공탁
Ⅶ. 지방세법에 의한 공탁
Ⅷ. 어음법에 의한 공탁
Ⅸ. 사방사업법에 의한 공탁
Ⅹ.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
ⅩⅠ. 저작권법에 의한 공탁
ⅩⅡ. 관세법에 의한 공탁
ⅩⅢ. 주택법에 의한 공탁

제6절 공탁사유신고
Ⅰ. 공탁사유신고
Ⅱ.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제7절 공탁서의 정정
Ⅰ. 공탁서정정의 개념

제8절 공탁물의 지급절차
Ⅰ. 공탁물의 지급
Ⅱ. 공탁물의 출급·회수

제9절 공탁물의 출급절차
Ⅰ. 공탁물의 출급
Ⅱ. 출급청구권
Ⅲ. 출급청구권자
Ⅳ.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제출
Ⅴ. 공탁물출급의 절차
Ⅵ.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의 출급절차
Ⅶ. 매각(경락) 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등 출급절차
Ⅷ. 공탁물출급의 일괄청구
Ⅸ. 공탁물출급청구의 인가
Ⅹ. 공탁물출급청구의 불수리
ⅩⅠ. 공탁물의 지급
ⅩⅡ.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ⅩⅢ. 공탁물의 일부지급
ⅩⅣ. 배당 등에 의한 지급
ⅩⅤ. 공탁관의 사유신고
ⅩⅥ. 공탁관의 출납부와 공탁물의 보관자의 장부와의 대조
ⅩⅦ. 이의유보부 출급
ⅩⅧ. 장기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출급청구시의 유의사항

제10절 공탁물의 회수절차
Ⅰ. 공탁물의 회수
Ⅱ. 회수청구권의 성질
Ⅲ. 공탁물의 회수를 인정하는 이유
Ⅳ. 회수청구권자
Ⅴ. 공탁물회수청구의 저지
Ⅵ. 공탁물회수의 요건
Ⅶ. 공탁물회수의 효과
Ⅷ. 회수청구권의 소멸(채권자의 공탁수락서의 제출)
Ⅸ. 공탁물회수청구서의 제출
Ⅹ.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의 회수절차
ⅩⅠ. 매각(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의 회수절차
ⅩⅡ. 신탁업법 제16조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의 회수
ⅩⅢ. 집행공탁의 공탁물의 회수
ⅩⅣ. 공탁물회수의 일괄청구
ⅩⅤ. 공탁물회수청구의 인가(공탁물회수의 절차)
ⅩⅥ. 공탁물회수청구의 불수리
ⅩⅦ. 공탁물의 지급
ⅩⅧ. 예금계좌에의 입금신청
ⅩⅨ. 공탁물회수청구권의 가압류·압류, 전부 또는 추심, 이전 등
ⅩⅩ.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

제11절 공탁금의 이자 및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의 청구

제12절 공탁신청,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에 대한 불수리

제13절 국민저축조합 저축미환급금잔액의 일괄공탁 및 출급청구

제14절 공탁금의 소멸시효

제15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부 록

| 법률 |

1. 민 법(발췌)
2. 공탁법
3. 공탁규칙
4.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발췌)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8. 공탁사무 전산문서 양식
9. 공탁사무 문서양식(대법원행정예규 제742호 2008.2.15, 제2조)

색 인
1. 판례색인
2. 선례색인
3. 예규색인
4. 사항색인
5. 각종 서식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