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유상현)

제1편 행정법 총칙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정의 4
Ⅰ. 행정의 성립 4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5
Ⅲ. 형식적 의미의 행정 11
제2절 행정의 분류 13
Ⅰ. 주체에 의한 분류 13
Ⅱ. 목적에 의한 분류 15
Ⅲ. 수단에 의한 분류 16
제3절 통치행위 18
Ⅰ. 개 설 18
Ⅱ. 각국의 통치행위 19
Ⅲ.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21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24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0
Ⅰ. 『행정주체의 조직ㆍ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 30
Ⅱ. 행정에 관한 『공법』 31
Ⅲ. 행정에 관한 『국내법』 32
제2절 법치주의 33
Ⅰ. 개 설 33
Ⅱ. 형식적 법치주의 33
Ⅲ. 실질적 법치주의 34
Ⅳ. 법치주의의 한계 4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41
Ⅰ. 개설 41
Ⅱ. 성문법원 42
Ⅲ. 불문법원 47
제4절 행정법의 효력범위 69
Ⅰ. 시간적 효력 69
Ⅱ. 지역적 효력 73
Ⅲ. 대인적 효력 74
제5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75
Ⅰ. 민주행정주의 75
Ⅱ. 실질적 법치국가주의 76
Ⅲ. 복리국가주의 77
Ⅳ. 지방분권주의 78
Ⅴ. 사법국가주의 78
Ⅵ. 결어 78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82
Ⅰ. 개설 82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82
Ⅲ. 우리 실정법상 공법과 사법의 구별 85
Ⅳ. 우리 실정법상 공법과 사법의 관련 87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89
Ⅰ. 행정조직법적 관계 89
Ⅱ. 행정작용법적 관계 8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5
Ⅰ. 행정주체 95
Ⅱ. 행정객체(행정의 상대방) 99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00
Ⅰ. 적법성 100
Ⅱ. 공정력 101
Ⅲ. 확정력(존속력) 104
Ⅳ. 강제력 108
Ⅴ. 권리ㆍ의무의 특수성 110
Ⅵ. 권리구제의 특수성 110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12
Ⅰ. 국가적 공권 112
Ⅱ. 개인적 공권 112
Ⅲ. 개인적 공권의 확장(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확장) 118
Ⅳ. 공의무의 특수성 129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31
Ⅰ. 개설 131
Ⅱ. 학설 132
Ⅲ. 구체적 적용 134
제7절 특별권력관계 136
Ⅰ. 특별권력관계론 136
Ⅱ. 특별권력관계론의 재검토 140
Ⅲ.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42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설 146
Ⅰ.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6
Ⅱ.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의 종류 146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48
Ⅰ. 기간 148
Ⅱ. 시효 150
Ⅲ. 주소ㆍ거소 154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ㆍ부당이득 156
Ⅰ. 사무관리 156
Ⅱ. 부당이득 157
제4절 공법행위 163
Ⅰ. 개설 163
Ⅱ. 사인의 공법행위 163
Ⅲ.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70

제2편 행정작용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176
Ⅰ. 의의 176
Ⅱ. 필요성 176
Ⅲ. 문제점 177
제2절 법규명령 178
Ⅰ. 의의 및 성질 178
Ⅱ. 종류 178
Ⅲ. 근거 182
Ⅳ. 한계 182
Ⅴ. 성립 및 발효요건 188
Ⅵ. 소멸 189
Ⅶ.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90
Ⅷ. 행정입법부작위와 권리구제 192
제3절 행정규칙 194
Ⅰ. 의의 194
Ⅱ. 성립배경 및 기능 194
Ⅲ. 종류 195
Ⅳ.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98
Ⅴ. 성질 및 효력 202
Ⅵ. 근거와 한계 207
Ⅶ. 성립 및 발효요건 207
Ⅷ.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209
제2장 행정행위 21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질 212
Ⅰ. 행정행위의 개념 212
Ⅱ. 행정행위의 특질 21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20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ㆍ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0
Ⅱ. 수익적 행위ㆍ부담적 행위ㆍ복효적 행위 221
Ⅲ. 기속행위ㆍ재량행위 224
Ⅳ. 대인적 행위ㆍ대물적 행위ㆍ혼합적 행위 225
Ⅴ. 쌍방적 행정행위ㆍ독립적 행정행위 226
Ⅵ.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아니하는 행정행위 227
Ⅶ. 요식행위ㆍ불요식행위 228
Ⅷ. 적극적 행정행위ㆍ소극적 행정행위 229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230
Ⅰ. 의의 230
Ⅱ.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 231
Ⅲ.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제3자의 절차적 보호 234
Ⅳ. 복효적 행정행위의 철회 및 직권취소 236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38
Ⅰ. 개념 238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240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242
Ⅳ. 재량권의 한계 249
Ⅴ.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253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255
제1항 명령적 행위 255
Ⅰ. 하 명 255
Ⅱ. 허가 258
Ⅲ. 면제 268
제2항 형성적 행위 268
Ⅰ. 특허(광의) 269
Ⅱ. 인가 274
Ⅲ. 대리 280
제3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0
Ⅰ. 확인 281
Ⅱ. 공증 283
Ⅲ. 통지 285
Ⅳ. 수리 287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289
Ⅰ. 개념 289
Ⅱ. 종류 291
Ⅲ. 한계 297
Ⅳ.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301
Ⅴ.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302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305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305
Ⅱ. 행정행위의 발효요건 307
Ⅲ. 행정행위의 효력 309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312
Ⅰ. 개설 312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313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315
Ⅳ. 하자의 승계 322
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326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 332
Ⅰ. 의의 332
Ⅱ. 무효원인 332
Ⅲ. 무효의 효과 341
Ⅳ.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342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 345
Ⅰ. 의의 345
Ⅱ. 종류 346
Ⅲ. 취소권자 349
Ⅳ. 취소권의 근거 350
Ⅴ. 취소사유 351
Ⅵ. 취소권의 제한 352
Ⅶ. 취소의 절차 356
Ⅷ. 취소의 효과 356
Ⅸ. 취소의 취소 358
제11절 행정행위의 철회 360
Ⅰ. 개설 360
Ⅱ. 철회권자 361
Ⅲ. 철회사유 362
Ⅳ. 철회권의 근거 365
Ⅴ. 철회권의 제한 367
Ⅵ. 철회의 절차 369
Ⅶ. 철회의 효과 370
Ⅷ. 철회의 취소(하자있는 철회의 효력) 371
제12절 행정행위의 실효 372
Ⅰ. 의의 372
Ⅱ. 무효ㆍ부존재 및 취소ㆍ철회와의 구별 372
Ⅲ. 실효사유 373
Ⅳ. 실효의 효과 374
Ⅴ. 실효의 주장 374
제3장 기타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확언) 376
Ⅰ. 개설 376
Ⅱ. 법적 성질 379
Ⅲ. 허용성 및 한계 380
Ⅳ. 요건 382
Ⅴ. 효과 382
Ⅵ. 확약과 권리구제 384
제2절 행정계획 385
Ⅰ. 개설 385
Ⅱ. 종류 386
Ⅲ. 수립절차 387
Ⅳ. 법적 효력 및 성질 391
Ⅴ. 계획재량 395
Ⅵ. 계획보장청구권(행정계획과 신뢰보호) 396
Ⅶ. 구제수단 401
제3절 공법상 계약 및 합동행위 404
Ⅰ. 공법상 계약 404
Ⅱ. 공법상 합동행위 412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13
Ⅰ. 개설 413
Ⅱ. 법적 근거와 한계 414
Ⅲ.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415
제5절 행정지도 418
Ⅰ. 개설 418
Ⅱ. 기능과 문제점 419
Ⅲ. 종류 421
Ⅳ. 행정지도와 법치주의 422
Ⅴ. 행정지도의 방식 및 절차 425
Ⅵ. 행정지도에 대한 구제 426
제6절 행정절차 430
Ⅰ. 개념 430
Ⅱ. 필요성 431
Ⅲ. 각국의 행정절차제도 432
Ⅳ.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435
Ⅴ. 행정절차의 내용 437
Ⅵ. 행정절차의 하자 443
제7절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449
Ⅰ. 개설 449
Ⅱ. 행정정보공개 450
Ⅲ. 개인정보보호 458

제3편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개설 466
Ⅰ. 행정강제의 의의 466
Ⅱ. 행정강제의 종류 467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469
Ⅰ. 의의 469
Ⅱ. 근거 469
Ⅲ. 수단 470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488
Ⅰ. 개설 488
Ⅱ. 근거 489
Ⅲ. 종류 490
Ⅳ. 한계 492
Ⅴ. 영장주의와의 관계 492
Ⅵ.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494
제4절 행정조사 496
Ⅰ. 개설 496
Ⅱ. 근거 497
Ⅲ. 종류 498
Ⅳ. 한계 499
Ⅴ.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501
Ⅵ. 행정조사로 얻은 개인정보의 관리ㆍ이용 503
제2장 행정벌
Ⅰ. 의의 506
Ⅱ. 성질 506
Ⅲ. 근거 508
Ⅳ. 종류 509
Ⅴ. 행정형벌의 특수성 510
Ⅵ.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517
Ⅶ. 행정벌에 대한 구제 520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Ⅰ. 개 설 522
Ⅱ. 과징금ㆍ가산금ㆍ가산세ㆍ부당이득세 523
Ⅲ. 공급거부 525
Ⅳ. 위반사실의 공표 527
Ⅴ. 관허사업의 제한 529
Ⅵ. 운전면허 취소 및 자동차 사용정지 530
Ⅶ. 취업제한 530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설 534
Ⅰ. 의의 534
Ⅱ. 행정상 손실보상과의 구별 534
Ⅲ. 각국의 손해배상제도 536
Ⅳ.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539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43
Ⅰ. 배상책임의 요건 543
Ⅱ. 배상책임 555
Ⅲ. 배상청구의 절차 561
제3절 영조물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64
Ⅱ. 배상책임의 요건 565
Ⅲ. 배상책임 570
제4절 공법상의 위험책임 572
Ⅰ. 의의 572
Ⅱ.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572
Ⅲ. 실정법상의 위험책임 573
제5절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575
Ⅰ. 개설 575
Ⅱ. 근거 577
Ⅲ. 요건 578
Ⅳ. 효과 579
Ⅴ. 쟁송절차 580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설 584
Ⅰ. 의의 584
Ⅱ. 근거 585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588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원인) 591
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ㆍ제한 591
Ⅱ. 특별한 희생 591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 595
Ⅰ. 보상기준 595
Ⅱ. 구체적 보상기준 598
제4절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606
Ⅰ. 손실보상의 방법 606
Ⅱ.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608
Ⅲ.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608
제5절 수용유사침해ㆍ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청구권 611
Ⅰ. 손실보상의 확장 611
Ⅱ.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611
Ⅲ.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614
Ⅳ. 희생보상청구권 616
제3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쟁송제도 개관 620
Ⅰ. 행정쟁송의 의의 620
Ⅱ. 행정쟁송제도의 발달 620
Ⅲ. 행정쟁송제도의 기능 621
Ⅳ. 행정쟁송의 종류 622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 626
Ⅰ. 행정심판의 의의 626
Ⅱ. 행정심판의 기능 629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631
Ⅰ.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631
Ⅱ.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634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641
Ⅰ. 개설 641
Ⅱ. 행정청 641
Ⅲ. 처분 642
Ⅳ. 부작위 645
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ㆍ부작위 647
제5절 행정심판기관 650
Ⅰ. 의의 650
Ⅱ. 행정심판위원회 650
제6절 당사자와 관계인 656
Ⅰ. 당사자 656
Ⅱ. 행정심판의 관계인 660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662
Ⅰ. 심판청구의 요건 662
Ⅱ. 심판청구의 변경 666
Ⅲ. 심판청구의 효과 667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671
Ⅰ. 심리의 내용 671
Ⅱ. 심리의 범위 672
Ⅲ. 심리의 절차 673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677
Ⅰ. 의의 677
Ⅱ. 재결기간ㆍ방식 등 677
Ⅲ. 종류 679
Ⅳ. 재결의 효력 683
Ⅴ. 재결에 대한 불복 685
제10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686
Ⅰ. 개설 686
Ⅱ. 종류 687
Ⅲ. 불고지 및 잘못된 고지의 효과 690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694
Ⅰ. 행정소송의 의의 694
Ⅱ. 행정소송(항고소송)의 특수성 695
Ⅲ. 현행 행정소송법의 특징 700
Ⅳ. 현행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704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706
Ⅰ. 개설 706
Ⅱ.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706
Ⅲ.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710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715
Ⅰ. 내용에 따른 분류 715
Ⅱ. 성질에 따른 분류 718
제4절 취소소송 720
Ⅰ. 재판관할 720
Ⅱ. 당사자 723
Ⅲ. 취소소송의 소익(원고적격) 726
Ⅳ. 취소소송의 대상 737
Ⅴ.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746
Ⅵ. 취소소송의 제기효과－집행부정지 753
Ⅶ.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760
Ⅷ. 취소소송의 심리 769
Ⅸ. 취소소송의 판결 775

제5절 무효등확인소송 787
Ⅰ. 개설 787
Ⅱ. 재판관할 788
Ⅲ. 당사자 789
Ⅳ. 소송제기 791
Ⅴ. 심리 793
Ⅵ. 판결 794
Ⅶ. 선결문제 795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798
Ⅰ. 개설 798
Ⅱ. 재판관할 799
Ⅲ. 당사자 799
Ⅳ. 소송제기 801
Ⅴ. 심리 803
Ⅵ. 판결 804
제7절 당사자소송 806
Ⅰ. 개설 806
Ⅱ. 종류 808
Ⅲ. 특수성 811
제8절 객관적 소송 815
Ⅰ. 개설 815
Ⅱ. 민중소송 815
Ⅲ. 기관소송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