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1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22
제1절 행정의 정의 22
Ⅰ. 행정개념의 성립 22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 22
Ⅲ. 형식적 의미의 행정 25
제2절 행정의 분류 26
Ⅰ. 주체에 의한 분류 26
Ⅱ. 목적에 의한 분류 27
Ⅲ. 수단에 의한 분류 27
제3절 통치행위 28
Ⅰ. 개설 28
Ⅱ. 각국의 통치행위 28
Ⅲ.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30
Ⅳ. 우리나라의 통치행위 31
제2장 행 정 법 3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6
Ⅰ. 행정주체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 36
Ⅱ. 행정에 관한 공법 36
Ⅲ. 행정에 관한 국내공법 37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37
Ⅰ. 행정법의 성립 37
Ⅱ. 대륙법계 국가 37
Ⅲ. 영.미법계 국가 39
제3절 법치주의 39
Ⅰ. 개설 39
Ⅱ. 형식적 법치주의 39
Ⅲ. 실질적 법치주의 40
Ⅳ. 행정의 법률적합성 40
제4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45
Ⅰ. 민주행정주의 45
Ⅱ. 실질적 법치국가주의 46
Ⅲ. 복리국가의 원리 47
Ⅳ. 지방분권주의 48
Ⅴ. 사법국가주의 48
제5절 행정법의 법원 49
Ⅰ. 개설 49
Ⅱ. 성문법원 49
Ⅲ. 불문법원 52
제6절 행정법의 효력 72
Ⅰ. 시간적 효력 72
Ⅱ. 지역적 효력 76
Ⅲ. 대인적 효력 7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80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80
Ⅰ. 개설 80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80
Ⅲ. 우리 실정법상 공법과 사법의 구별 82
Ⅳ. 공법과 사법의 교착과 융합 83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84
Ⅰ. 개설 84
Ⅱ. 행정조직법적 관계 84
Ⅲ. 행정작용법적 관계 8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7
Ⅰ. 개설 87
Ⅱ. 행정주체 87
Ⅲ. 행정객체 91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91
Ⅰ. 개설 91
Ⅱ. 적법성 91
Ⅲ.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92
Ⅳ. 확정력(존속력) 92
Ⅴ. 강제력 93
Ⅵ. 권리?의무의 특수성 94
Ⅶ. 권리구제의 특수성 94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95
Ⅰ. 개설 95
Ⅱ. 공권 96
Ⅲ. 공권?반사적 이익?보호이익 102
Ⅳ. 행정개입청구권(행정행위발급청구권) 105
Ⅴ. 하자 없는 재량행사청구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7
Ⅵ. 재량권의 영(0)으로의 수축이론 109
Ⅶ. 공의무 110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11
Ⅰ. 개설 111
Ⅱ. 학설 112
Ⅲ. 구체적 적용 113
제7절 특별권력관계 115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115
Ⅱ.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116
Ⅲ. 종류 117
Ⅳ. 특별권력의 내용 118
Ⅴ. 특별권력관계론의 재검토 119
Ⅵ.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20
제4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4
제1절 개설 124
Ⅰ. 의의 124
Ⅱ. 종류 124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25
Ⅰ. 시간의 경과 125
Ⅱ. 주소와 거소 130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32
Ⅰ. 공법상의 사무관리 132
Ⅱ. 공법상 부당이득 133
제4절 공법행위(행정법상의 행위) 136
Ⅰ. 개설 136
Ⅱ. 사인의 공법행위 136
Ⅲ.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43

제2편 행정작용
제1장 행정상 입법 150
제1절 개설 150
Ⅰ. 행정입법의 의의 150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150
Ⅲ. 행정입법의 문제점 151
제2절 법규명령 151
Ⅰ. 의의 및 성질 151
Ⅱ. 종류 152
Ⅲ. 근거 155
Ⅳ. 한계 155
Ⅴ. 성립요건.발효요건 및 하자 159
Ⅵ. 소멸 161
Ⅶ.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62
제3절 행정규칙 165
Ⅰ. 의의 165
Ⅱ. 성립배경 및 기능 165
Ⅲ. 종류 166
Ⅳ.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68
Ⅴ. 성질 및 효력 170
Ⅵ. 근거와 한계 173
Ⅶ. 성립 및 발효요건 173
Ⅷ.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174
제2장 행정행위 17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178
Ⅰ. 행정행위의 개념 178
Ⅱ. 행정행위의 특질 18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85
Ⅰ. 주체에 따른 분류 185
Ⅱ. 법의 구속정도에 따른 분류 185
Ⅲ. 법률효과의 성질에 따른 분류 185
Ⅳ. 내용에 따른 분류 186
Ⅴ. 행정행위의 대상에 따른 분류 186
Ⅵ. 상대방의 협력여부에 따른 분류 187
Ⅶ. 수령여부에 따른 분류 187
Ⅷ. 형식에 따른 분류 187
Ⅸ. 법률상태의 변동에 따른 분류 188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89
Ⅰ. 개설 189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실익 191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92
Ⅳ. 재량권의 한계 198
Ⅴ.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202
제4절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203
Ⅰ. 의의 및 구별의 실익 203
Ⅱ. 복효적 행정행위 206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211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11
제1관 명령적 행위 211
Ⅰ. 하 명 212
Ⅱ. 허가 214
Ⅲ. 면제 220
제2관 형성적 행위 221
Ⅰ. 특허 221
Ⅱ. 인가 224
Ⅲ. 공법상 대리 227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7
Ⅰ. 확인 227
Ⅱ. 공증 229
Ⅲ. 통지 231
Ⅳ. 수리 232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234
Ⅰ. 개설 234
Ⅱ. 부관의 종류 236
Ⅲ. 부관의 한계 241
Ⅳ. 하자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245
Ⅴ.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246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48
Ⅰ. 개설 248
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48
Ⅲ. 행정행위의 발효요건 251
Ⅳ. 행정행위의 효력 252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254
Ⅰ. 개설 254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255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256
Ⅳ. 하자의 승계 263
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과 치유 266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 270
Ⅰ. 의의 270
Ⅱ. 무효의 원인 270
Ⅲ. 무효의 효과 279
Ⅳ.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280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 282
Ⅰ. 의의 282
Ⅱ. 종류 282
Ⅲ. 취소권자 285
Ⅳ. 취소권의 근거 285
Ⅴ. 취소사유 286
Ⅵ. 취소권의 제한 287
Ⅶ. 취소의 절차 290
Ⅷ. 취소의 효과 290
Ⅸ. 취소의 취소 292
제11절 행정행위의 철회 293
Ⅰ. 개설 293
Ⅱ. 철회권자 294
Ⅲ. 철회사유 294
Ⅳ. 철회권의 근거 297
Ⅴ. 철회권의 제한 299
Ⅵ. 철회의 절차 300
Ⅶ. 철회의 효과 301
Ⅷ. 철회의 취소 301
제12절 행정행위의 실효 302
Ⅰ. 의의 302
Ⅱ. 행정행위의 무효?부존재?취소?철회와의 구별 302
Ⅲ. 실효사유 303
Ⅳ. 실효의 효과 304
제3장 기타의 행정작용 306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306
Ⅰ. 개설 306
Ⅱ. 법적 성질 307
Ⅲ. 확약의 허용성 및 한계 308
Ⅳ. 확약의 요건 310
Ⅴ. 확약의 효력 310
Ⅵ. 확약과 권리구제 312
제2절 행정계획 313
Ⅰ. 개설 313
Ⅱ. 종류 314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315
Ⅳ. 수립절차 317
Ⅴ. 행정계획의 법적 효력 320
Ⅵ.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322
Ⅶ.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324
Ⅷ. 구제수단 326
제3절 공법상 계약 및 합동행위 329
Ⅰ. 공법상 계약 329
Ⅱ. 공법상 합동행위 336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337
Ⅰ. 개설 337
Ⅱ. 행정상의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338
Ⅲ.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339
제5절 행정지도 341
Ⅰ. 개설 341
Ⅱ.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342
Ⅲ. 행정지도의 종류 344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345
Ⅴ. 행정지도의 방식 및 절차 346
Ⅵ. 행정지도에 대한 구제 348

제3편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353
제1절 개설 353
Ⅰ. 행정강제의 의의 353
Ⅱ. 행정강제의 종류 35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54
Ⅰ. 개설 354
Ⅱ.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355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56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374
Ⅰ. 개설 374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375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종류 375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378
Ⅴ.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380
제4절 행정조사 382
Ⅰ. 개설 382
Ⅱ. 행정조사의 근거 383
Ⅲ. 행정조사의 종류 383
Ⅳ. 한계 384
Ⅴ.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387
제2장 행정벌 390
Ⅰ. 행정벌의 의의 390
Ⅱ. 행정벌의 성질 390
Ⅲ. 행정벌의 근거 392
Ⅳ. 행정벌의 종류 392
Ⅴ. 행정형벌의 특수성 393
Ⅵ. 행정질서벌 401
Ⅶ. 행정벌에 대한 구제 404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08
Ⅰ. 개 설 408
Ⅱ. 과징금?가산금?가산세 408
Ⅲ. 공급거부 411
Ⅳ. 명단의 공표 412
Ⅴ. 관허사업의 제한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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