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2

제1편 행정조직 15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18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18
제2절 행정조직 19
Ⅰ. 현대 행정조직의 특질 19
Ⅱ. 행정조직의 유형 21
Ⅲ. 우리나라 행정조직법의 기본원리 23
제2장 행정기관 26
제1절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26
Ⅰ. 행정기관의 의의 및 성질 26
Ⅱ. 행정기관의 종류 28
제2절 행정관청 31
Ⅰ. 행정관청의 권한 31
Ⅱ.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 33
Ⅲ.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39
Ⅳ.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44
제3장 국가행정조직법 52
제1절 중앙행정조직 52
Ⅰ. 개설 52
Ⅱ. 대통령 53
Ⅲ.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 55
Ⅳ. 국무회의 58
Ⅴ. 국무총리 59
Ⅵ. 행정각부 61
제2절 국가지방행정조직 67
Ⅰ. 개설 67
Ⅱ. 보통지방행정기관 67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68
제4장 공무원법 72
제1절 개설 72
Ⅰ. 공무원의 개념 72
Ⅱ. 공무원의 종류 73
Ⅲ. 공무원제도 75
Ⅳ.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의 특징 76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79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79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85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88
Ⅳ.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92
제3절 공무원의 권리 95
Ⅰ. 개설 95
Ⅱ. 신분상의 권리 95
Ⅲ. 재산상의 권리 97
제4절 공무원의 의무 100
Ⅰ. 개설 100
Ⅱ. 공무원의 주요의무 101
제5절 공무원의 책임 112
Ⅰ. 개설 112
Ⅱ. 행정상의 책임 113
Ⅲ. 형사상의 책임 122
Ⅳ. 민사상의 책임 124

제2편 경찰작용법 127
제1장 서설 130
제1절 경찰의 연혁과 개념 130
Ⅰ. 형식적 의미의 경찰 131
Ⅱ. 실질적 의미의 경찰 131
제2절 경찰의 종류 135
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135
Ⅱ.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135
Ⅲ.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136
Ⅳ. 고등경찰(정치경찰)과 보통경찰 136
Ⅴ.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137
Ⅵ. 국가경찰과 지방자치체경찰 137
제2장 경찰권의 발동 140
제1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 140
Ⅰ. 개설 140
Ⅱ. 경찰권 발동의 근거 140
제2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148
Ⅰ. 법규상의 한계 148
Ⅱ. 조리상의 한계 149
Ⅲ. 한계론의 재검토 157
제3장 경찰작용의 형태 160
제1절 개설 160
제2절 경찰하명 160
Ⅰ. 의의 160
Ⅱ. 경찰하명의 종류 161
Ⅲ. 경찰하명의 요건 162
Ⅳ. 경찰하명의 효과 162
제3절 경찰허가 163
Ⅰ. 의의 163
Ⅱ. 경찰허가의 성질 163
Ⅲ. 경찰허가의 종류 164
Ⅳ. 경찰허가의 상대방 및 출원 166
Ⅴ. 경찰허가의 효과 166
Ⅵ. 허가의 소멸 169
Ⅶ. 경찰허가의 양도 169
제4절 경찰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170
Ⅰ. 개설 170
Ⅱ. 경찰강제 171
Ⅲ. 경찰벌 176
Ⅴ.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77

제3편 경찰구제법 179
제1장 개설 182
제2장 사전구제 184
제1절 행정절차 184
Ⅰ. 서설 184
Ⅱ. 행정절차의 발달 186
Ⅲ.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188
제2절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03
Ⅰ. 개설 203
Ⅱ. 행정정보공개 204
Ⅲ. 개인정보보호 213
제3절 고충민원처리제도 217
Ⅰ. 개설 217
Ⅱ.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18
제3장 사후구제제도 224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 224
제1항 행정상 손해배상 224
Ⅰ. 개설 224
Ⅱ.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29
Ⅲ. 영조물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41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 249
Ⅰ. 개설 249
Ⅱ. 손실보상의 요건(원인) 253
Ⅲ. 손실보상의 기준 256
Ⅳ.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264
제3항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청구권 267
Ⅰ. 개설 267
Ⅱ.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267
Ⅲ.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269
Ⅳ. 희생보상청구권 270
제4항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272
Ⅰ. 개설 272
Ⅱ. 법적 근거 273
Ⅲ. 결과제거청구권의 성립요건 273
Ⅳ.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 275
Ⅴ. 쟁송절차 276
제2절 행정상 쟁송 276
제1항 행정쟁송의 개관 276
Ⅰ. 행정쟁송의 의의 276
Ⅱ. 행정쟁송제도의 발달 277
Ⅲ. 행정쟁송제도의 기능 277
Ⅳ. 행정쟁송의 종류 278
제2항 행정심판 281
Ⅰ. 행정심판의 의의 281
Ⅱ. 행정심판의 기능 284
Ⅲ.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284
Ⅳ. 행정심판의 대상 287
Ⅴ. 행정심판기관 292
Ⅵ. 당사자와 관계인 297
Ⅶ. 행정심판의 청구 302
Ⅷ, 행정심판의 심리 308
Ⅸ. 행정심판의 재결 312
Ⅹ.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317
제3항 행정소송 321
제1관 개설 321
Ⅰ. 행정소송의 의의 321
Ⅱ. 행정소송의 특수성 321
제2관 행정소송의 한계 325
Ⅰ. 개설 325
Ⅱ.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325
Ⅲ.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328
제3관 행정소송의 종류 330
Ⅰ. 성질에 따른 분류 330
Ⅱ. 내용에 따른 분류 331
제4관 취소소송 333
Ⅰ. 재판관할 333
Ⅱ. 당사자 335
Ⅲ. 취소소송의 소익(원고적격) 338
Ⅳ. 취소소송의 대상 346
Ⅴ.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357
Ⅵ. 취소소송의 제기효과(집행부정지) 361
Ⅶ.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369
Ⅷ. 취소소송의 심리 374
Ⅸ. 취소소송의 판결 379
제5관 무효등확인소송 390
Ⅰ. 개설 390
Ⅱ. 재판관할 391
Ⅲ. 당사자 391
Ⅳ. 소송제기 393
Ⅴ. 심리 394
Ⅵ. 판결 395
Ⅶ. 선결문제 396
제6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98
Ⅰ. 개설 398
Ⅱ. 재판관할 399
Ⅲ. 당사자 399
Ⅳ. 소송제기 401
Ⅴ. 심리 402
Ⅵ. 판결 404
제7관 당사자소송 405
Ⅰ. 의의 405
Ⅱ. 종류 405
Ⅲ. 특수성 408
제8관 객관적 소송 411
Ⅰ. 민중소송 411
Ⅱ. 기관소송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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