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요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17
제1절 행정의 의의 17
제2절 통치행위 23

제2장 행정법 3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1
제2절 법치국가원리 31
제3절 행정법의 법원 34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1
제5절 행정법의 효력 50
제6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5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57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57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6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3
제4절 행정조직법 66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4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79
제7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6
제8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87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법률요건?법률사실) 97
제1절 개설 97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98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04
제4절 행정법상의 행위(공법행위) 10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10
제1절 법규명령 110
제2절 행정규칙 114

제2장 행정행위 11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11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21
제3절 수익적 행위?침익적 행위?복효적 행위 123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23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125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132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135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137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44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144
제2절 행정계획 144
제3절 공법상 계약(행정계약, 정부계약) 145
제4절 행정법상의 사실행위 146
제5절 행정지도 146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147

제4장 행정절차 148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설 152
제2장 행정강제 153
제1절 개설 153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155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159
제4절 행정조사 160

제3장 행정벌 161
제4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62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164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166
제1절 개설 166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67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흠(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69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70
제4장 기타의 구제수단 173
제5장 행정쟁송 175
제1절 개설 175
제2절 행정심판 179
제3절 행정소송 191
제1항 총설 191
제2항 항고소송 192
제1관 취소소송 192
제2관 무효등확인소송 207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7
제3항 당사자소송 209
제4항 객관적 소송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