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제1장 총 설
제1절 경찰의 개념 9
Ⅰ. 형식적 의미의 경찰 10 / Ⅱ. 실질적 의미의 경찰 10
제2절 경찰의 종류 15
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15 / Ⅱ.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15
Ⅲ.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16 / Ⅳ. 고등경찰(정치경찰)과 보통경찰 16
Ⅴ.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17 / Ⅵ. 국가경찰과 지방자치체경찰 17
제3절 경찰행정법 19
Ⅰ. 경찰행정법의 의의 19 / Ⅱ.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 19
Ⅲ. 경찰행정법의 법원 24 / Ⅳ. 경찰행정법의 효력 31

제2장 경찰조직법
제1절 개설 35
Ⅰ. 경찰조직법의 의의 35 / Ⅱ. 경찰조직 구성의 단위(경찰기관) 35
Ⅲ. 경찰조직법정주의 38
제2절 경찰의 조직 40
Ⅰ. 개설 40 / Ⅱ.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특색 40
Ⅲ. 경찰행정기관의 분류 40 / Ⅳ. 보통경찰기관 41
Ⅴ. 비상경찰기관 49 / Ⅵ. 경찰의결기관 및 경찰협의기관 52
Ⅶ. 제주자치도 자치경찰기관 55
제3절 경찰관청 56
Ⅰ. 경찰관청의 권한 56 / Ⅱ.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 58
Ⅲ.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 65 / Ⅳ.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72

제3장 경찰공무원법
제1절 개설 84
Ⅰ. 경찰공무원의 의의 84 / Ⅱ. 경찰공무원제도 84
제2절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90
Ⅰ.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90 / Ⅱ.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97
Ⅲ.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04 / Ⅳ.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11
제3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117
Ⅰ. 개설 117 / Ⅱ. 신분상의 권리 117
Ⅲ. 재산상의 권리 121
제4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126
Ⅰ. 개설 126 / Ⅱ. 경찰공무원의 주요 의무 126
제5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142
Ⅰ. 징계책임 142 / Ⅱ. 변상책임 155
Ⅲ. 형사상의 책임 157 / Ⅳ. 민사상의 책임 158

제4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160
Ⅰ. 개설 160 / Ⅱ. 경찰권 발동의 근거 161
Ⅲ. 경찰권 발동의 한계 165
제2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178
제1항 개설 178
제2항 경찰명령과 경찰규칙 178
Ⅰ. 경찰명령 179 / Ⅱ. 경찰규칙 189
제3항 경찰상 행정행위 196
Ⅰ. 의의 196 / Ⅱ. 경찰상 행정행위의 종류 196
Ⅲ. 경찰상 행정행위의 내용 197 / Ⅳ. 경찰처분의 부관 200
Ⅴ. 경찰상 행정행위의 성립과 발효 204 / Ⅵ. 경찰상 행정행위의 효력 206
Ⅶ. 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208 / Ⅷ. 무효 208
Ⅸ. 취소 ? 철회 및 실효 209
제4항 경찰하명 213
Ⅰ. 의의 213 / Ⅱ. 경찰하명의 종류 213
Ⅲ. 경찰하명의 요건 215 / Ⅳ. 경찰하명의 효과 215
Ⅴ. 경찰하명에 대한 권리구제 215
제5항 경찰허가 217
Ⅰ. 개념 217 / Ⅱ. 경찰허가의 성질 217
Ⅲ. 경찰허가의 종류 218 / Ⅳ. 경찰허가의 상대방 및 출원 219
Ⅴ. 경찰허가의 효과 220 / Ⅵ. 허가의 소멸 222
Ⅶ. 경찰허가의 양도 222 / Ⅷ. 경찰허가에 대한 권리구제 223
제3절 경찰상의 사실행위 225
Ⅰ. 의의 225 / Ⅱ. 경찰상 사실행위의 종류 226
제4절 경찰지도 227
Ⅰ. 경찰지도의 의의 및 종류 227 / Ⅱ. 경찰지도의 근거와 한계 228
Ⅲ. 경찰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229
제5절 경찰상 행정절차 232
Ⅰ. 경찰절차의 의의 232 / Ⅱ. 처분절차 232

제5장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Ⅰ. 경찰강제 248 / Ⅱ. 경찰벌 256
Ⅲ. 경찰상 조사 258 / Ⅳ.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259
제6장 경찰구제법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262
Ⅰ. 의의 262 / Ⅱ.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63
Ⅲ. 영조물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72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279
Ⅰ. 의의 279 / Ⅱ. 근거 281
Ⅲ. 손실보상의 요건(원인) 284 / Ⅳ. 손실보상의 기준 285
Ⅴ.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286
제3절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청구권 289
Ⅰ. 수용유사침해 289 / Ⅱ. 수용적 침해 291
Ⅲ. 희생보상청구권 292
제4절 행정쟁송 293
제1항 행정쟁송제도 개관 293
Ⅰ. 행정쟁송의 의의 293 / Ⅱ. 행정쟁송의 종류 293
제2항 행정심판 295
Ⅰ. 의의 295 / Ⅱ. 행정심판의 종류 296
Ⅲ. 행정심판의 대상 300 / Ⅳ. 행정심판기관 303
Ⅴ. 당사자와 관계인 307 / Ⅵ. 행정심판의 청구 311
Ⅶ. 행정심판의 심리 317 / Ⅷ. 행정심판의 재결 321
Ⅸ.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325
제3항 행정소송 326
제1관 개설 326
제2관 행정소송의 한계 327
Ⅰ. 개설 327 / Ⅱ.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327
Ⅲ.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331
제3관 행정소송의 종류 332
Ⅰ. 항고소송 332 / Ⅱ. 당사자소송 334
Ⅲ. 민중소송 ? 기관소송 335
제4관 취소소송 335
Ⅰ. 개설 335 / Ⅱ. 재판관할 336
Ⅲ. 당사자 338 / Ⅳ. 취소소송의 소익(원고적격) 341
Ⅴ. 취소소송의 대상 345 / Ⅵ. 취소소송의 제기 347
Ⅶ. 취소소송의 제기효과－집행부정지 349 / Ⅷ. 취소소송의 심리 355
Ⅸ. 취소소송의 판결 359
색인 367
참고문헌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