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행정법원론

제1편 행정법 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42
제1절 행정법의 의의 42
제1항 행정에 관한 법률로서의 행정법 42
Ⅰ. 행정법의 개념 42
1. 의의 42
2. 법적특수성 43
3. 행정의 종류 45
제2항 공법으로서 행정법 47
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필요성 47
1. 절차법상 구별필요성 47
2. 실체법상 구별필요성 47
3. 소송법상 구별필요성 47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 48
1. 학설 48
2. 판례 : 판례는 종합적으로 판단 49
3. 검토 50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51
제1항 개념 51
제2항 법률의 법규창조력 51
제3항 법률우위의 원칙 51
제4항 법률유보의 원칙 52
Ⅰ. 의의 52
Ⅱ. 적용범위 52
1. 학설 52
2. 검토 53
제2장 행정법의 법원 54
제1절 법원 54
제1항 행정법의 법원의 개념 54
Ⅰ. 의의 54
Ⅱ 성문법주의(원칙) - 불문법주의 54
제2항 행정법의 법원 55
Ⅰ. 성문법 55
1. 헌법 55
2. 법률 56
3.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56
4. 자치법규 56
Ⅱ. 국제법 56
Ⅲ. 불문법원 57
1. 관습법 57
2. 판례법 59
3. 헌재결정 60
Ⅳ. 행정의 일반원칙 60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1
2. 비례의 원칙 65
3. 신뢰보호의 원칙 68
4. 부당결부금지원칙 74
5. 평등의 원칙 76
Ⅴ. 행정법의 효력 78
1. 행정법 효력의 의의 78
2 행정법의 효력 범위 78
3. 통치행위 82
제3장 행정법관계 92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92
제1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92
제2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92
Ⅰ. 행정작용법 관계 93
1. 의의 93
2. 행정작용법관계의 종류 · 공법관계, 사법관계 99
Ⅱ. 특별권력관계 102
1. 전통적 특별관력관계 102
2.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부정설 104
3.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105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공권 107
제1항 국가적 공권 107
Ⅰ. 개념 107
Ⅱ. 종류 107
Ⅲ. 국가적 공권의 특수성 108
제2항 개인적 공권 108
Ⅰ.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의의, 구별실익 108
1. 개인적 공권 108
2. 반사적 이익 108
3. 구별실익 · 취소소송의 인정여부 109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근거 110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10
1. 행정청의 의무존재(강제법규성) 110
2. 사익보호목적 111
3. 소구가능성 · 학설대립 112
Ⅳ.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112
1. 이전성의 제한 112
2. 포기의 제한 112
3. 대행의 제한 112
4. 보호의 특수성 112
Ⅴ.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113
1. 제3자에게 개인적 공권인정 113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15
3. 행정개입청구권 11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23
제1항 일반론 123
1. 발생원인 123
2. 소멸사유 123
제2항 행정법상의 사건 123
Ⅰ 의의 123
1. 개념 123
2. 구별개념 · 용태 123
Ⅱ 행정법상 사건의 종류 124
1. 기간 124
2. 시효 124
3. 제척기간 126
제3항 사인의 공법행위 126
Ⅰ. 일반론 126
1. 의의 126
2. 법적근거 126
3. 분류 127
4.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128
5. 사인의 공법행위 효과 130
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효과 131
Ⅱ.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32
1. 신고의 개념 132
2. 신고의 종류 132
3. 신고의 수리 136
제4장 행정법의 개념 137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137
제1항 법규명령 138
Ⅰ. 법규명령의 개념 138
1. 법규명령 138
2. 법규명령의 종류 139
Ⅱ.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43
1.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143
2.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148
Ⅲ.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하자 149
Ⅳ. 법규명령의 효과 150
Ⅴ. 법규명령의 통제 150
1. 행정내부적인 통제 150
2. 국회에 의한 통제 151
3. 법원에 의한 통제 152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155
5. 국민에 의한 통제 157
제2항 행정규칙 157
Ⅰ. 행정규칙의 개념 157
1. 행정규칙의 의의 157
2. 행정규칙의 종류 157
Ⅱ.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159
Ⅲ.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하자 160
Ⅳ. 행정규칙의 효과 160
1. 효력 160
2. 간접적·외부적 구속효 160
3. 판례 161
Ⅴ. 행정규칙의 통제 162
1. 행정내부적인 통제 162
2. 국회에 의한 통제 162
3. 법원에 의한 통제 162
4. 헌재에 의한 통제 162
Ⅵ.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행정규칙 162
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162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64
제2절 행정계획 168
제1항 행정계획의 개념 168
Ⅰ. 행정계획의 의의 168
Ⅱ. 행정계획의 종류 168
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68
1. 논의의 전제 168
2. 학설 169
3. 판례 - 개별행위설 170
제2항 행정계획의 효과 171
제3항 행정계획과 권리구체 171
Ⅰ. 취소소송 171
1.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71
2. 행정계획의 위법성 · 행정계획에서의 계획재량 172
Ⅱ. 손해전보 174
Ⅲ. 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 174
1. 의의 174
2. 내용 175
제3절 행정행위의 개념 178
제1항 행정행위의 개념과 의의 178
Ⅰ. 행정행위(처분)의 의의 178
1. 개념 178
2. 학설 178
Ⅱ.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179
1. 행정주체(행정청)의 행위 179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행위 180
3. 법집행행위 181
4. 권력적 단독행위 181
5. 법적행위 181
Ⅲ. 일반처분(특수한 행정행위) 182
1. 의의 182
2. 법적성질 182
3. 종류 183
4. 판례 -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봄 185
5. 일반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대세효 185
제2항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86
Ⅰ.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법률요건의 문제 186
1. 불확정개념 186
2. 사법심사 여부 187
3. 판단여지 187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91
1. 기속행위(~ 하여야 한다) 191
2. 재량행위(~ 할 수 있다) 191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193
4. 재량하자 · 일탈, 남용 195
제3항 행정행위의 분류 199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0
제1항 명령적 행위 200
Ⅰ. 하명 200
1. 개념 200
2. 종류 201
3. 형식 201
4. 하명의 효과 및 위반의 효과 202
5. 구제 202
Ⅱ. 허가 203
1. 허가의 의의 203
2. 허가의 법적 근거 203
3. 허가의 종류 및 형식 206
4. 허가의 성질 207
5. 허가의 효과 208
6. 허가의 변동 209
7. 예외적 허가 · 예외적 승인 213
Ⅲ. 면제 216
1. 개념 216
2. 성질 216
제2항 형성적 행위 216
Ⅰ. 특허 216
1. 의의 216
2. 성질 216
3. 특허와 허가의 비교 217
4. 효과 219
5. 변경, 탈권행위 220
Ⅱ 인가 220
1. 개념 및 인가와 신청 220
2. 성질, 대상 221
3. 기본행위와 인가행위와의 관계 222
4. 인가의 하자의 종류와 쟁송방법 224
Ⅲ. 공법상 대리 225
1. 개념 225
2. 구별 225
3. 공법상 대리의 종류 226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7
Ⅰ. 확인 227
1. 의의 227
2. 성질 227
3. 효과 228
Ⅱ. 공증 229
1. 의의 229
2. 성질 · 기속행위, 공적증명력 229
3. 효력 230
4. 공증의 처분성 인정여부 230
Ⅲ. 통지 232
1. 의의 232
2. 구별 232
3. 효과 234
Ⅳ. 수리 234
1. 의의 234
2. 성질 235
3. 효과 235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 효력요건, 적법요건 236
Ⅰ. 성립요건 236
1. 성립요건 236
2. 효력발생요건 236
Ⅱ. 적법요건 239
1. 주체 239
2. 절차 240
3. 형식 241
4. 내용 241
제7절 행정행위의 효력 242
Ⅰ. 내용적 구속력 242
Ⅱ. 공정력 242
1. 의의 242
2. 이론적 근거 243
3. 실정법적 근거 243
4. 한계 244
Ⅲ. 구성요건적 효력 244
1. 의의 및 공정력과의 관계 244
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244
Ⅳ. 존속력 · 불가쟁력, 불가변력 249
1. 형식적 존속력(불가쟁력) 249
2. 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 250
3.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251
Ⅴ. 집행력 251
1. 자력집행력 251
2. 제재력 251
Ⅵ. 인·허가의제 제도(집중효) 252
1. 인·허가의제 제도(집중효)의 개념 252
3. 인허가의제의 효력 254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 257
Ⅰ. 의의 257
Ⅱ. 하자의 효과 257
Ⅲ. 행정행위 무효와 취소의 구별 257
1. 구별실익(필요성) 258
2. 구별기준 260
Ⅳ. 행정행위의 하자의 개념 및 승계 262
1. 하자의 구체적 사유 262
2. 하자승계의 개념 263
3.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264
4. 인정범위 264
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265
1. 하자치유의 의의 및 전환과의 이동 265
2. 인정여부 267
3. 하자 치유의 적용범위 267
4. 하자치유의 요건 268
5. 하자치유의 한계 270
6. 하자치유의 효과 271
Ⅵ.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271
1. 의의 271
2. 법적성질 271
3. 전환의 요건 271
4. 전환의 효과 272
제9절 행정행위의 폐지 · 직권취소와 철회 273
Ⅰ. 행정행위 직권취소 273
1. 의의 및 구별개념 273
2. 법적근거(사유) 275
3. 직권취소의 한계 275
4. 절차 276
5. 효과 276
6. 하자있는 직권취소의 재취소 가능성(취소의 취소 가능성) 277
Ⅱ. 행정행위의 철회 279
1. 의의 279
2. 법적근거(법률유보) 280
3. 철회원인(사유) 281
4. 철회권행사의 제한 283
5. 일부철회의 가부 283
6. 철회절차 284
7. 철회의 효과 285
제10절 행정행위의 부관 286
Ⅰ. 부관의 개념 286
1. 부관의 의의 286
2. 부관의 부종성 287
Ⅱ. 부관의 종류 287
1. 판단기준 287
2. 조건 287
3. 기한 288
4. 부담 290
5. 부담유보(철회권의 유보) 291
6.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292
7. 수정부담 293
Ⅲ. 부관의 가능성 293
1. 부관의 법적 근거의 문제 293
2. 부관의 한계 294
3. 사후부관의 가능성 294
Ⅳ. 부관의 위법성 정도 295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296
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96
2.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297
Ⅵ. 부관에 대한 쟁송취소와 집행정지 298
1. 문제의 소재 298
2. 견해의 대립 298
제11절 확약 299
1. 의의 299
2. 확약의 법적성질 299
3. 구별 300
4. 법적근거 304
5. 요건 및 한계 304
6. 확약의 효과 305
7. 권리구제 307
제12절 공법상 계약 309
Ⅰ. 개념 309
1. 의의 309
2. 구별개념 309
Ⅱ. 법적근거와 한계 310
1. 법률유보의 적용여부 310
2. 한계 310
Ⅲ. 종류 311
1. 행정주체 상호간 311
2. 행정주체와 사인간 311
3. 사인 상호간 311
Ⅳ.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311
1. 실체법적 특수성 311
2. 절차법적 특수성 313
제13절 공법상 사실행위 316
1. 의의 316
2.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근거 및 한계 316
3.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317
제14절 행정지도 320
Ⅰ. 개념 320
1. 의의 320
2. 법적성질 320
Ⅱ. 종류 320
1. 법령의 근거에 의한 분류 320
2. 기능에 의한 분류 321
Ⅲ. 행정지도의 법적근거 및 한계 322
1. 행정지도의 법적근거 322
2. 행정지도의 한계 322
Ⅳ. 권리구제 323
1. 행정쟁송 323
2. 손해전보 324
3. 헌법소원 325
제15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327
Ⅰ. 행정사법 327
1. 행정사법의 의의 327
2. 특징 327
3. 인정의 전제 327
4. 권리구제 327
Ⅱ. 협의의 국고작용 328
1. 조달행정 328
2. 영리활동 328
제5장 행정절차법, 행정정보 329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329
제1항 행정절차 일반론 329
Ⅰ. 의의 329
Ⅱ. 근거 329
Ⅲ. 행정절차법 330
1. 행정절차법의 성격 330
2. 적용범위 330
3.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331
4. 비용부담 332
제2항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332
Ⅰ. 행정절차의 주체 332
1. 행정청(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332
2. 당사자 등(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332
3. 당사자 등의 지위 승계(행정절차법 제10조 제1항) 333
4. 대표자(행정절차법 제13조 제1항) 333
5. 대리인(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333
Ⅱ. 절차의 경과 333
1. 절차의 개시 333
2. 절차의 진행 333
Ⅲ. 송달(교부, 조우, 보충, 유치, 간이, 발송) 334
1. 송달방법 334
2. 송달의 효과 335
제3항 행정절차의 종류 335
Ⅰ. 처분절차 335
1. 처분의 신청(행정절차법 제17조) 335
2. 처리기간의 설정, 공표(행정절차법 제19조) 336
3. 처리기준의 설정 및 공표(행정절차법 제20조) 336
4. 처분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337
5. 의견청취 338
6. 처분의 방식 · 서면주의(행정절차법 제24조) 351
Ⅱ. 신고절차 · 자체완성적 신고 352
1. 행정청의 의무 352
2. 신고의무의 완성시기 352
3. 요건미비 신고접수시 처리방법 352
Ⅲ.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353
1. 대상 353
2. 예고방법 353
3. 예고기간 354
4. 의견제출 및 처리 354
Ⅳ. 행정예고절차 354
1. 행정예고 354
2. 예고 기간 및 방법 등 355
Ⅴ. 행정지도 355
1. 행정지도의 원칙 355
2. 행정지도의 방식 355
3. 의견제출 356
4.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356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356
1.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356
2. 하자의 효과 356
3. 절차상 하자의 치유 360
제2절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362
제1항 자기정보결정권 362
Ⅰ. 의의 362
1. 법적근거 363
2.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원칙 363
Ⅱ. 보호대상인 개인정보 364
1. 보호대상자 364
2. 개인정보처리자 364
Ⅲ. 개인정보의 처리 365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공 등 365
2.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365
3.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는 방법 365
Ⅳ. 정보주체의 권리 366
1. 적극적 행위청구권 366
2. 소극적 행위청구권 - 개인정보 유출 통지 366
Ⅴ. 권리보호 방법 367
1. 손해배상 367
2. 분쟁조정 367
3. 행정소송 367
4. 단체소송 367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368
Ⅰ. 개념 368
1. 의의 368
2. 법적근거 · 헌법, 법률 369
Ⅱ.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개대상정보 370
1. 청구권자 370
2. 정보공개대상 371
Ⅲ. 비공개대상정보 372
1. 정보공개 원칙 372
2. 비공개대상정보 372
3. 부분공개 376
4. 입증책임 376
Ⅳ.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377
1. 정보공개청구 377
2.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378
3.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379
4. 정보공개의 방법 379
Ⅴ. 권리구제 380
1.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380
2.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382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385
제1절 행정벌 385
제1항 행정벌의 개념 385
Ⅰ. 의의 385
Ⅱ. 구분 385
Ⅲ. 구별 · 행정강제 386
제2항 행정형벌 386
Ⅰ. 의의 및 법적근거 386
Ⅱ. 특징 386
1. 고의, 과실 386
2. 법인의 범죄능력, 행위능력 387
3. 공동정범, 종범, 교사범 - 공범 389
4. 누범, 경합범, 작량 감경 389
Ⅲ. 행정형벌의 과형절차 389
1. 원칙 389
2. 특별절차 389
제3항 행정질서벌 391
Ⅰ. 개념 391
1 의의 391
2. 법적근거 391
Ⅱ. 질서위반행위 성립 392
1.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제6조) 392
2. 고의 과실(제7조) 392
3. 위법성의 착오(제8조) 392
4. 책임능력, 심신장애(제9조, 제10조) 392
5. 법인의 처리(제11조) 392
6.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393
7.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393
8. 과태료의 산정 및 시효 393
Ⅲ.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394
1. 사전통지, 의견제출(제16조) 394
2. 과태료부과 (제17조) 394
3. 과태료부과의 제척기간(제19조) 394
Ⅳ. 과태료부과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394
1. 이의제기 394
2. 법원통보 395
3. 과태료 재판 및 집행 395
Ⅴ. 관련문제 396
1. 실효성 제고수단 396
2. 이중처벌의 가능성 397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99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념 399
Ⅰ. 의의 399
Ⅱ. 종류 399
Ⅲ. 법적근거 400
제2항 대집행 400
Ⅰ. 개념 400
1. 의의 400
2. 법적근거 400
Ⅱ. 요건 401
1. 행정처분에 의하여 명해진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 401
2.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402
3. 다른 수단에 의하여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404
4. 불이행을 방치할 경우 심히 공익을 해할 것 404
Ⅲ. 대집행주체와 대집행행위자 406
1. 대집행권자 406
2. 대집행행위자 406
Ⅳ. 대집행절차 407
1. 계고(통지행위 · 의사통지) 407
2. 계고의 요건 408
3.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410
4. 대집행의 실행 · 권력적 사실행위 411
5. 비용징수 · 급부하명(행정행위) 412
Ⅴ. 대집행 실행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413
1. 대집행실행 전 · 행정쟁송 413
2. 대집행실행 후 · 손해배상청구 및 결과제거청구 등 413
3. 하자의 승계여부(하명처분 → 계고) 413
제3항 직접강제 415
Ⅰ. 의의 415
Ⅱ. 법적근거 415
Ⅲ. 대상 416
Ⅳ. 한계 416
Ⅴ. 권리구제수단 416
1. 행정쟁송 416
2. 기타 구제수단 416
제4항 이행강제금 · 집행벌 417
Ⅰ. 개념 417
1. 의의 417
2. 법적성질 417
3.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능성 · 대집행과의 관계 417
4. 형사처벌과의 관계 418
5. 이행강제금 부과와 계고 418
Ⅱ. 법적근거 419
Ⅲ. 부과절차 등 419
1. 부과절차 419
2. 형식 419
3. 효과 420
Ⅳ. 권리구제수단 420
제5항 행정상 강제징수 421
Ⅰ. 의의 421
Ⅱ. 법적근거 421
Ⅲ. 절차 421
1. 독촉 - 납세의 고지나 독촉 없이 행한 압류의 효력 421
2. 체납처분 422
Ⅳ. 권리구제수단 426
1. 금전납부의 의무불이행 426
2. 국세나 세법상 처분 426
Ⅴ. 하자의 승계 426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427
Ⅰ. 의의 427
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427
2. 행정상 강제집행과 구별 427
Ⅱ. 법적성질 · 권력적 사실행위 427
1. 법적성질 427
2. 법적근거 428
3. 수단 428
Ⅲ.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429
1. 문제의 소재 429
2. 학설 429
3. 판례 · 절충설 430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431
Ⅴ.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수단 431
1. 적법한 즉시강제 431
2. 위법한 즉시강제 432
3. 위법상 즉시강제에 대한 정당방위 성부 432
4. 결과제거 청구권 432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33
제1항 금전적인 수단에 의한 제재 433
Ⅰ. 과징금 433
1. 의의 433
2. 종류 433
3. 법적근거 434
Ⅱ. 부과, 징수, 구제 434
1. 부과 및 징수 434
2. 구제 435
Ⅲ. 세제상의 수단 435
1. 가산세 435
2. 가산금 435
제2항 그 외 수단에 의한 제재 436
Ⅰ. 관허사업의 제한 436
1. 의의 436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436
3. 세무서장의 관허사업제한 요청행위의 법적성격 437
Ⅱ. 공급거부 437
1. 의의 437
2. 법적근거 437
3. 권리구제수단 437
Ⅲ. 명단공표 438
1. 의의 438
2. 법적성질 · 비권력적 사실행위 438
3. 법적근거 439
4. 권리구제수단 440
제5절 행정조사 442
제1항 개념 442
Ⅰ. 의의 442
Ⅱ. 법적성질 442
제2항 법적근거 443
Ⅰ. 이론적 근거 443
Ⅱ. 실정법적 근거 443
Ⅲ. 행정조사의 기본원칙(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444
1. 조사권남용금지 - 최소범위실시 444
2. 대상선정의 적합성 444
3. 공동조사 444
4. 법령준수 유도 445
5. 비밀누설금지 등 445
6. 정보사용 제한 445
Ⅳ. 조사절차 445
1. 조사대상의 선정(제8조) 445
2. 조사방법 445
3. 사전통지 448
4.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448
5.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448
6. 의견제출 448
7. 조사원 교체신청 448
8. 조사결과의 통지 449
9. 자율신고제도 449
Ⅴ. 현장조사시 실력행사의 가부 449
1. 문제의 소재 449
2. 학설 449
Ⅵ. 한계 450
Ⅶ.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450
1. 적법한 행정조사 450
2. 위법한 행정조사와 그에 근거한 행정처분 간의 하자승계 문제 450
3. 위법한 행정조사 451
제7장 행정상 손해배상 453
제1절 의 의 453
제1항 일반론 453
Ⅰ. 국가배상의 의의 453
Ⅱ. 헌법규정 453
1. 헌법 제29조 제1항 453
2. 헌법 제29조 제2항 - 이중배상금지규정 454
3. 행정상 손실보상과의 이동 454
Ⅲ. 국가배상법 455
1. 국가배상법의 지위 455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성격 455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56
Ⅰ. 배상의 요건 457
1. 공무원 457
2. 직무행위 459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 직무행위 판단기준 464
4. 고의·과실 466
5. 위법성 · 법령에 위반한 행위 470
6. 타인에게 손해발생 474
Ⅱ. 배상책임의 성질 476
1. 배상책임자 476
2. 배상책임의 성질 · 학설 477
3. 판례 - 절충설 478
Ⅲ. 구상권 478
1. 헌법규정 478
2. 국가배상법 규정 478
3.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구상 479
Ⅳ. 배상의 범위 480
1. 배상청구권자 480
2. 손해배상액- 배상기준 480
3. 군인 등에 대한 특례 481
4.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83
Ⅴ. 자동차손해배상책임 483
1. 관련법 규정 483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484
3. 공무원의 책임 487
제3항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489
Ⅰ. 의의 489
1. 개념 489
2.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의 관계 489
3. 무과실책임 490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490
1.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 490
2. 설치나 관리에 하자 491
3. 하자의 입증책임 494
4.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494
5. 영조물책임의 감면사유 495
Ⅲ. 국가배상법 제2와 제5조의 경합 497
Ⅳ. 영조물의 하자와 제3자의 행위와의 경합 498
제4항 배상책임자 499
Ⅰ. 손해배상책임자 49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499
2. 설치나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499
Ⅱ. 구상권 499
1. 손해원인의 책임자에 대한 구상 499
2. 설치나 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의 구상(최종적배상책임자) 500
제5항 배상금청구절차 502
Ⅰ.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502
1. 임의적 전치 주의 502
2. 배상심의회(종류와 권한 및 성격) 502
Ⅱ. 배상금 지급신청절차 502
1. 배상금지급신청 502
2. 배상심의회의 심의, 결정, 결정서 송달 502
3. 배상금지급신청 503
4. 재심신청 503
5. 배상금지급 결정의 효력 503
Ⅲ.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503
1.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 503
2. 관련청구소송 504
3. 가집행선고문제 50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505
제1항 일반론 505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505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505
1. 학 설 505
2. 판 례 505
제2항 손실보상의 근거 506
Ⅰ. 이론적 근거 506
Ⅱ. 실정법적 근거 507
1. 헌법적근거 - 헌법 제23조 제3항 507
2. 법률적 근거 510
제3항 손실보상의 성립요건 510
Ⅰ. 공공의 필요 510
Ⅱ. 재산권 511
Ⅲ. 침해의 적법성, 의도성 등 512
1. 공권적 침해 512
2. 적법한 침해 512
3. 공공의 필요 512
Ⅳ. 손실보상 규정의 존재 513
1. 보상규정이 있는 공용침해 513
2. 보상규정이 없는 공용침해 513
Ⅴ. 특별한 희생 515
1. 특별희생의 의의 515
2. 구별기준 - 특별희생의 판단기준 515
제4항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16
Ⅰ. 손실보상의 기준 516
1. 헌법의 규정 516
2. 학 설 516
3. 법률에 의한 보상기준 518
Ⅱ. 손실보상의 내용(범위) 521
1. 개 요 521
2. 손실보상의 내용 521
3. 간접손실보상 524
Ⅲ. 손실보상의 지급수단과 방법 527
1. 손실보상의 원칙 527
2. 지급방법 528
3. 보상의무자 529
Ⅳ. 손실보상절차 529
1. 사전협의 529
2. 재결신청(수용재결) 530
3. 이의 신청(이의재결 : 행정심판) 530
4. 행정소송 531
제3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행정상 원상회복) 532
Ⅰ.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532
1. 개념 532
2. 성 질 532
3. 국가배상청구권과의 구별 533
Ⅱ. 성립요건 533
1.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 534
2. 법률상 이익을 침해 534
3. 위법상태의 존재 및 계속 534
4. 인과관계 존재 534
5. 결과제거(원상회복)의 가능성 535
Ⅲ. 쟁송절차 535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536
Ⅰ. 수용유사적 침해 536
1. 개념 536
2. 성립요건 536
3. 수용유사적 침해의 인정여부 536
Ⅱ. 수용적침해보상 538
1. 수용적침해의 의의 538
2. 구별개념 538
3. 성립요건 538
4. 인정여부 539
Ⅲ. 희생유사침해 539
1. 개념 539
2. 수용적 침해·수용유사적 침해와의 차이 539
3. 성립요건 539
4. 법적근거 540

제2편 행정쟁송법
제1장 총 설 542
제1절 행정소송 542
1. 의 의 542
2. 구별개념 542
3. 행정소송의 종류와 특수성 544
4. 행정소송의 특수성 550
5. 취소소송의 가구제 - 집행정지신청제도 553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559
제1절 행정법원 559
1.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559
2. 행정법원관할의 전속성 여부 559
제2절 토지관할 561
1. 항고소송의 토지관할 561
2.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562
3. 토지관할의 성질 562
제3절 사물관할 562
제4절 심급관할 563
제5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563
제6절 사건의 이송 563
1. 이송의 의의 563
2. 이송할 경우 564
제3장 당 사 자 567
제1절 개 설 567
제2절 당사자능력 567
제3절 당사자적격 568
1. 원고적격 568
2. 협의의 소의 이익 572
3. 피고적격 574
제4절 당사자의 변경 579
1. 개 설 579
2. 소송승계 579
3. 임의적 당사자 변경 580
제5절 소송참가인 585
1. 의 의 585
2. 소송참가의 형태 585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589
1. 원 칙 589
2. 소송수행자 589
3. 소송수행자의 권한 589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 590
1. 개 설 590
2. 처 분 590
3. 행정심판의 재결 592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597
제2절 당사자소송의 대상 599
1. 개 설 599
2. 당사자 소송의 예 599
제3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603
1. 기관소송 603
2. 민중소송 605
제5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606
제1절 서 론 606
제2절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607
1. 의의 607
2. 행정심판청구의 실익 608
3. 필요적 전치사건 608
4. 행정소송의 제기 609
제3절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610
1. 취 지 610
2. 적용 범위 610
3. 내 용 613
4. 필요적 전치의 완화 615
5. 특별 전치절차 618
제6장 행정소송의 제기 621
제1절 제소기간 621
1. 개 설 621
2.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소송 621
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622
4.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633
제2절 청구의 병합 636
1. 개 설 636
2. 병합의 종류와 형태 636
3. 관련청구의 병합(행소법 10조 2항) 637
제3절 소의 변경 639
1. 개 론 639
2. 소의 종류의 변경 639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641
4.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642
제4절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643
1. 집행정지 643
2.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650
제7장 행정소송의 종료 651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651
1. 종국판결의 확정 651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651
제2절 행정소송의 판결 653
1. 판결의 종류 653
2. 이행판결 653
3. 사정판결(事情判決) 654
제3절 판결의 효력 656
1. 기속력 656
2. 형성력 659
3. 기판력 660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662
1. 가집행선고 662
2. 소송비용재판 662
제8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664
제1절 서 론 664
1. 개념 664
2. 대상 664
제2절 간접강제 665
1. 적용범위 665
2. 요 건 665
3. 결정 등 666
4. 배상금의 추심 667
5. 불복절차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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