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백과

제1편 형법 일반
1. 형사미성년자와 비행소년(非行少年) 18
2. 심신장애인 18
3. 청각 및 언어장애인 20
4. 부작위범(不作爲犯) 20
5. 정당행위 23
6. 정당방위 23
7. 긴급피난 24
8. 자구행위 25
9. 피해자의 승낙 26
10. 미수범 28
11. 공동정범 30
12. 교사범(敎唆犯) 31
13. 종범(從犯) 33
14. 누범(累犯) 35
15. 경합범 35
16. 형의 종류와 경중(輕重) 38
17. 형의 감경 40
18. 형의 선고유예 41
19. 자수와 자복 43
20. 형의 집행유예 44
21. 벌금과 과료(科料) 46
22. 가석방 47
23. 공무집행방해죄 48
24. 위증죄 49
25. 무고죄 53
26. 문서에 관한 죄 56
27. 상해죄 60
28. 폭행죄 65
29. 협박죄 68
30. 강간죄 72
31. 강제추행죄 77
32. 명예훼손죄 81
33. 모욕죄 87
34. 업무방해죄 90
35. 주거침입죄 94
36. 권리행사방해죄 97
37. 강요죄 100
38. 강제집행면탈죄 103
39. 절도죄 109
40. 강도죄 117
41. 사기죄 123
42. 공갈죄 130
43. 횡령죄 136
44. 배임죄 141
45. 재물손괴죄 150
제2편 형사소송 일반
1. 국선변호인 158
2.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162
3. 확정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162
4. 구속의 사유 164
5. 보석(保釋) 164
6.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168
7.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171
8. 고소 177
9. 고발 181
10.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182
11. 공소시효의 기간 183
12. 재정신청 187
13. 조서의 증거능력 193
14. 항소와 상고 193
15. 재심(再審) 201
16.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211
17. 범죄피해자 구조 217
18. 배상명령 224

제3편 민법 일반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46
2.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 246
3. 통정(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 248
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249
5.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50
6. 대리 251
7. 법률행위의 무효 257
8. 법률행위의 취소 258
9. 채권의 소멸시효 261
10. 취득시효 272
11. 전세권 281
12. 유치권 288
13. 저당권 295
14. 법정지상권 305
15. 분묘기지권 310
16. 양도담보 311
17. 가등기담보 313
18.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319
19. 채권자대위권 326
20. 채권자취소권 330
21. 채권양도 339
22. 채무인수 343
23. 변제공탁 345
24. 계약의 해지와 해제 350
25. 증여 352
26.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356
27.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轉貸)의 제한 357
28. 주택임대차보호법 359
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76
30. 도급 390
31. 화해(和解) 394
32. 부당이득 395
33.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399
34. 제조물책임법 413
35. 협의이혼 417
36. 재판상 이혼 421
37. 상속 435
38. 상속의 포기 및 상속의 한정승인 439
39. 유언의 방식 450
40. 유류분(遺留分) 453
제4편 민사소송 일반
1. 소송의 관할 460
2. 선정당사자 464
3. 공동소송 468
4.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대리 475
5. 소송구조 479
6. 소의 제기 485
7. 답변서 및 준비서면 489
8. 소송서류의 송달 494
9. 공시송달 498
10. 가집행선고 499
11. 화해권고결정 501
12. 증거의 신청 504
13. 서증신청(書證申請) 506
14. 추완항소(追完抗訴) 517
15. 독촉절차(지급명령) 521
16. 항소 및 상고 527

제5편 가사소송 일반
1. 통칙 538
2. 가사조정 539
3. 재판상이혼 543
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547
5.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551
6. 양육비 이행명령 553
7. 금전(양육비)의 임치허가 신청 555
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55
제6편 민사집행 일반
1. 강제집행일반(집행권원) 572
2.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 572
3. 제3자이의의 소 581
4.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 585
5.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585
6. 재산명시 제도 586
7.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제도 594
8. 재산조회 제도 598
9. 강제경매 599
10.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617
1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631
12. 채권의 압류 640
13. 추심명령(推尋命令) 및 전부명령(轉附命令) 644
14.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657
15, 가압류 660
16. 가처분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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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법은 만인을 위해 만들어졌고 만인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고 다루기 힘든 분야라 생각하고 외면해 오고 있다. 법이 전문가들만의 특수한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날로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대부분은 법과 관련되어 있다.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는 일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문제까지, 어느 하나 법률적 문제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도 법에 대해 무심하게 지내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법률생활’은 결국 ‘일상생활’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일반인을 무관심했던 법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게 했고,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한 법률상식서적 발간의 필요성 또한 생겨났다.

본 도서 [누구나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은 독자들이 그 내용상 어려운 법률상식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필수 법률용어의 해설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상호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목차에서 훑어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일반인에게는 알아두면 실생활에 요긴하게 쓰일 법률상식을, 법학도에게는 상아탑에서 배우는 교과서적 지식의 바탕 위에 살아있는 법률실무지식을 보태게 해 줄 것이며, 실무가에게는 자신의 전공 이외의 법 분야까지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서술하였다.

본 도서, 제1편 형법 일반과 제2편 형사소송 일반에서는 필수적인 형사법적 법률용어해설과 각종 범죄를 소개하고, 아울러 그 고소장 작성례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여 실무에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제3편 민법 일반과 제4편 민사소송 일반에서는 민사법적 법률용어의 해설과 관련 대법원 판례 및 각종 신청서와 소장의 작성례를 소개하였다.
또, 제5편 가사소송 일반에서는 가사조정 및 재판상이혼 그리고 양육비에 관한 법률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마지막 제6편 민사집행 일반에서는 집행권원과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집행의 규정을 설명하였고, 재산명시제도 및 강제경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가압류 가처분까지 서슬 함으로써 학습 및 실무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