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법학도, 법 기관에서 정의를 만나다

1. 이것이 법이다
법은 인간을 믿지 않는다
법과 권력의 힘겨루기
왕을 굴복시킨 문서, ‘마그나 카르타’
춘향이와 삼권분립


2. 법을 다루는 법 기관
(1) 국회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
까다로운 세 번의 고개
대통령의 거부권
국회의 또 다른 권한들
국회의원의 종류와 특권

(2) 경찰
현장 출동은 우리가! 생활안전과
강력 범죄는 내가 맡는다! 강력팀
또 다른 수사부서들
경찰인데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종합 치안서비스 제공

(3) 검찰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다
검찰의 처분과 공소시효
검사의 권한,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한 권력 나누기
특별검사의 등장
공익의 대표자

(4) 법원
재판의 진행과 선고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무죄
법이 있어야 처벌한다! 죄형법정주의
재란은 삼세판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재판의 종류
조정, 법보다 우선되는 양보와 배려

(5) 법무부
구치소와 교도소
대한민국의 출입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부 안의 법률 콘트롤타워, 법무실
검찰도 법무부 소속
법무부가 아니라 정의부?

(6) 헌법재판소
법의 뼈대, 헌법
대통령의 명줄을 쥐다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정당 해산 여부, 정부기관기리 다툼도 심판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결정 방식
민주주의 역사와 헌법재판소
‘헌법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려면

3. 법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1) 변호사
변호사는 힘이 세다?
법률 대리인, 자문과 송무
변호사의 책임과 의무

(2) 법조인이 되는 길
변호사 수 증가와 로스쿨 도입
법조인이 품어야 할 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