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는 무죄다

서문 다시, 표현의 자유다

1장
BBK 저격수 정봉주는 어떻게 감옥에 갔나
-정봉주 판결 리뷰

지연된 재판, 그리고 국가주의의 그림자_판결 흐름 되짚어 보기
검찰의 완승으로 끝난 1심 재판: 허위사실공표죄만 적용해 징역 1년/ 검찰보다 확실한 증거 없다면 의혹제기 하지 마/ 나중에 밝혀질 일을 예상해 발언하라? / 1년 징역형에 문제제기 안 한 정봉주 변호인의 실수/ “어떻게 이런 혐의로 징역을 선고하나” / 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죄? / 3심을 질질 끈 건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의혹 제기한 박근혜는 안 건드려_형평성의 문제
한나라당이 제기한 기획입국설은 ‘아니면 말고’/ 이명박 차명재산 의혹제기한 김현미 의원은 무죄/

스스로 신뢰를 깎아내린 사법부_정봉주 판결이 남긴 것
‘정치 사법화’를 어찌할 것인가/ 왜 진보적으로 튈 때만 문제가 되나/ 지구인도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 필요해

상자 글
검찰이 기소한 정봉주 전 의원의 4가지 범죄 혐의
‘석궁 판사’ 박홍우와 <부러진 화살>
양승태 대법원장의 남 탓, 누구를 닮았네
변호사가 본 <부러진 화살> 금태섭

2장
민주주의를 위해선 ‘악마의 변’조차 들어야 한다
-선거에서 진실과 거짓의 판별은 유권자에게 맡겨라

미국에선 선거 과정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_매킴씨 이야기
선거에 공권력 개입 줄이려 ‘정치적’으로 선거위원회 구성/ 근거 없는 뇌물 혐의 주장에 처벌은 ‘경고 편지’

왜 공적인 인물은 허위의 공격조차 감내해야 하나_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
“공직자는 강인한 사람”/ 민주주의의 적, 위축 효과

‘실제적 악의’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
오로지 하나의 증언에만 근거해 폭로를 감행한다면/ 실제로 마음속에 의심을 품었는지 입증하라/ 공적 사안에 관한 진실 위해선 오류 발언도 보호해야

정봉주 전 의원이 미국에서 재판 받았다면
대법원의 원칙은 미국에서 위헌 판정된 법과 비슷/ 정봉주 사건은 미국에선 민사상 손해배상 거리도 안 된다/ 후보 감시의 장인가, 유권자 감시의 장인가

선거 때 표현의 자유는 더 넓게 보장돼야 한다
선거를 왜곡하는 건 허위사실인가, 허위사실 규제인가/ 선거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와 미국의 태도 차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판결은 선거 관련 사건에서 나왔다/

악당을 불러들이는 선거법?
명백한 거짓말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영역/ 후보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속일 때/ ‘신의 영역’은 어찌 규제하나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마저도 보호돼야 하는 이유
‘실제적 악의’ 원칙은 여기에도 적용된다/ 중요한 의혹을 밝히는 데는 추측도 필요하다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제한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하자
검찰이 나서면 안 된다/ 선거 관련 사건의 최종 심판자는 국민/ “해법은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더 말하게 하는 것이다”

상자 글
‘실제적 악의’가 인정되려면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 매킨타이어 판결과 인터넷 실명제
‘정봉주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부록
‘나는 꼼수다’ 호외 2, 3호 김어준 김용민 정봉주 주진우

지금은 진실이 갇히지만, 다음에는 거짓이 갇힙니다
-정봉주의 BBK 관련 주장은 허위인가?

정봉주 BBK 사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선거 관련 실형 때린 건 사상 초유/ 박근혜는 가만두고 정봉주만/ 계좌 주인은 김백준, 그런데 BBK는 관계 없다? / 세금계산서에 대표이사 이명박, 거래처에 못 알려서 그런 것/ ‘꼼수’ 뜨자 정봉주 잡아넣으라 보수언론 아우성/ 사법부의 양심을 믿을 수 있을까? /

결국 징역 1년 확정, ‘꼼수’ 막으려는 꼼수?
조중동, 박근혜를 고발하라/ 지금도 BBK와 각하의 밀접한 관계를 믿어 의심치 않아/ 각하의 앞날을 생각하니 눈물이…/ 정봉주 구출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쫄지 마!

에드먼드 버크는 "나쁜 정부를 일찌감치 예견하고, 수상한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면 다가오는 독재의 냄새를 알아차려야 한다"고 했다. 나쁜 정부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그 냄새를 맡은 이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봉주는 한 대통령 후보의 적격성에 대한 의문을 부지런히 제기함으로써 그가 당선됐을 때 우리사회에 가져올지 모르는 위험을 경고했을 뿐이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여기저기 허물어져 내리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됐음을 모두가 목도하는 지금, 그는 감옥에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