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으로 빚 100% 탕감받는 법

제1장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는 빚
1. 빚도 필요합니다
2. 개인과 개인사업자도 빚이 필요합니다
3. 빚(채무)을 질 수도 있습니다
4. 너무나 안타까운 채무자들
5. 빚잔치와 누드결혼식
6.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7. 빚내서 빚 갚지 맙시다
8. 10년이 지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9. 법으로 소멸시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개인파산과 면책에 대한 일문일답
1. 개인파산/면책 제도는 최근에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인가요?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파산/면책을 신청하나요?
3. 신청자격은 어떠한가요?
4. 먼저, 소득을 점검하세요
5.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6.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7. 혼자서 신청할 수 있나요?
8. 신청 후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9.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나요?
10. 누락된 채무는 면책받을 수 없나요?
11. 채무금액은 관계가 없나요?
12. 재산은 있지만 가치는 없고 처분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13. 최소한의 기본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14. 재산을 처분한 내역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까?
15.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16. 재판은 어느 판사가 담당합니까?
17. 파산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18. 파산을 하면 가족들에게 영향은 없나요?
19. 파산을 하면 이사도 못하고 외국에도 갈 수 없나요?
20. 파산을 하면 의료보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21. 파산을 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22. 경제적인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요?
23. 법적인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요?
24. 미국에는 파산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는데?
25. 파산의 목적은 면책입니다
26. 면책이란?
27. 면책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8. 파산을 하면 신원증명서에 기재된다는데 사실인가요?
29. 신청인 모두가 면책심문을 받나요?
30. 면책불허가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31.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도 있나요?
32. 2006. 4. 이후 추가 혹은 변경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의 구체적 내용은?
33. 면책을 받은 후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34. 신용불량 삭제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35. 추심회사의 독촉장에 고소장이 함께 있는데요?
36. 카드빚을 못 갚으면 사기죄인가요?
37. 카드깡, 면책이 되나요?
38. 면책 이후에도 추심을 하면?
39.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면 파산신청을 못하나요?
40. 확정증명원을 꼭 받아야 하나요?
41. 만약 전부가 아닌 일부 면책을 받았다면?

제3장 파산담당판사님의 글(서울중앙지법 문유석 판사)
1. 몇몇 사건들
2. 천사들과의 만남
3. 모럴 해저드?
4. 마법책

제4장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요
1. 개인파산(個人破産)과 면책(免責)의 개념
2. 개인파산 면책절차 및 업무흐름도
3. 소요기간
4. 파산선고의 불이익

제5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
1. 준비서류
2. 확인사항
3. 서류발급방법
4. 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구성과 작성방법
5. 파산ㆍ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제6장 파산신청과 결정
1. 신청권자
2.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3. 파산 심리(채무자 심문 여부의 결정)
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여부 결정
5. 파산선고 후속조치
6. 파산신청에 대한 결정

제7장 면책신청과 결정 그리고 확정
1. 면책 신청권자
2. 재판관할
3. 면책신청의 시기와 방법
4. 신청수수료, 송달료 및 예납금
5. 예납금을 미납한 경우
6.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등
7. 면책신청 접수 후의 처리절차
8. 파산사건 기록의 검토
9. 채무자 심문
10. 심문기일의 진행
11. 불심문면책의 대상
12.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13. 면책불허가 사유
14.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의 실무의 처리
15. 면책신청에 대한 결정
16. 면책허가결정 확정 후의 절차
17. 면책결정의 효력
18. 면책의 취소

제8장 복권(復權)
1. 복권(復權)이란
2. 복권의 효력
3. 복권신청비용

제9장 파산범죄
1. 사기파산죄
2. 과태파산죄(법 제651조)
3. 구인불응죄(법 제653조)
4. 제3자의 사기파산죄(법 제654조)
5. 파산수뢰죄(파산법 제655조)
6. 파산증뢰죄(법 제656조)
7. 재산조회결과의 목적 외 사용죄(법 제657조)
8. 설명의무위반죄(법 제658조)

제10장 취하
1. 의의
2. 취하절차

제11장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요령 및 실례
서식 1-1 파산 및 면책신청서
서식 1-2 진술서
서식 1-3 채권자 목록
서식 1-4 채권자 주소
서식 1-5 재산 목록
서식 1-6 현재의 생활상황
서식 1-7 가계수지표
서식 1-8 채권자 부채증명서 목록
서식 1-9 별첨서류

제12장 파산 및 면책 관련 서식
서식 1-1 접수증
서식 1-2 파산심문기일 통지서
서식 1-3 파산결정문
서식 1-4 면책심문기일 통지서
서식 1-5 면책결정문
서식 1-6 확정증명원
서식 1-7 보정명령서
서식 1-8 답변서
서식 1-9 주소보정서
서식 1-10 취하서
서식 1-11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서식 1-12 면제재산 결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