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140

여는 글

PART 01 개별 근로관계에 따른 노동법 공부하기
01 | 노동법 기본기 다지기
‘노동법’이라는 법률은 없다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근로자란 어떤 사람인가
판례에 따른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노동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가
노동법상 ‘사업주’란 어떤 사람인가
근로자의 의무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노동법 경찰관이다
규범에도 상하관계가 있다
균등처우의 원칙
강제근로와 폭행의 금지

02 |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관하여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입사 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금지되는 내용
연봉제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사용증명서 발급
노동시장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취업규칙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
취업규칙 변경하기

03 |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인가
임금지급 시 지켜야 할 원칙
비상시 지불이란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의 대처 방법
임금채권은 우선 변제된다
임금 체불과 반의사불벌죄
체불된 임금에는 이자가 붙는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휴업수당에 관하여
퇴직금 제대로 알기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새롭게 마련된 퇴직연금제도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미리 준다?
실업급여에 관하여

04 | 근로시간 & 휴식·휴가에 관하여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 것이 맞는가
여러 가지 근로시간제도
휴게시간은 얼마나 주어야 하나
휴일이란 어떤 개념인가
월차휴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연차휴가에 관하여
휴게·휴일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예비군 훈련과 노동법의 상관관계

05 | 징계와 해고
징계의 의미
징계의 종류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 범위
해고와 해고예고에 관하여
해고의 사유적 정당성 판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부당해고를 구제받으려면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 문제

06 | 여성과 소년 근로자에 대한 보호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 내용
산전후 휴가제도에 관하여
육아휴직제도에 관하여
생리휴가제도에 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
성희롱 예방에 관하여
성희롱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
아르바이트와 노동법

07 | 체당금과 임금채권보장법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한다?
체당금 지급 사유
도산 등 사실인정의 요건(체당금 지급요건)
체당금 신청 절차와 근로자 요건
체당금은 얼마나 지급되나
부정수급자 처벌과 체당금 수급권의 보호

08 | 새로운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한 해설
근로자 파견 계약이란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
근로자 파견 기간과 계속 고용 의무의 발생
파견근로자 차별대우 금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준수 사항
ktx 여승무원과 불법파견(도급) 문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법의 적용 범위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계약기간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차별적 처우의 구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조정과 중재 제도
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09 |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의무

10 | 산업재해
산재 보상체계에 관한 오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재해는 업무상 재해인가
산업재해의 각종 사례들
출장 중의 사고와 타인의 폭력행위에 따른 사고
행사 중의 사고와 노동조합 업무수행 중의 재해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에 관하여
간병료에 관하여
재요양과 요양종결
휴업급여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장해급여액에 관하여
장해 등급 결정에 관하여
상병보상연금에 관하여
유족급여에 관하여
유족급여 액수와 실제 유족급여액 산정
장의비에 관하여
과로사와 과로성 질병에 관하여
산재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산재와 손해배상과의 관계
최저·최고 보상한도와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산재보상에 불복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PART 02 집단 노사관계에 따른 노동법 공부하기
01 | 기본기 다지기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3권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의 형태
노사협의회란 무엇인가
회사 내 근로자 고충처리기구

02 | 노동조합에 관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방법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보완, 반려 및 교부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
노동조합의 운영
총회와 대의원회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해산과 변경
노조전임자와 조합비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 관하여

자동차매매계약이나 보험계약을 할 때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피면서도 정작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근로계약서는 대충이라도 들여다보지 않게 되는데, 이는 잘못된 버릇이다. 그러니 이번에 근로계략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또 그 계약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며 법률에서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어떤 규정들을 두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자.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향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것임을 약속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는 임금 지급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쌍무계약을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본문 40~41쪽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