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법

머리말

01 산업재해 보상은 근로자의 기본권!
1_ 누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2_ 산재보험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3_ 산재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

02 산재보험 기본 따라잡기
1_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과 적용되지 않는 사업
2_ 산재보상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3_ 일용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특례
4_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최고 보상기준 금액, 휴업급여의 관계
5_ 보험 수급권의 보호와 소멸시효
6_ 요양신청과 요양연기신청
7_ 재요양신청과 전원신청
8_ 추가상병신청과 요양 종결
9_ 특별진찰 제도
10_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11_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

03 산재보험과 사업주, 산재보험료
1_ 보험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
2_ 개별실적 요율
3_ 개산보험료
4_ 확정보험료

04 업무상 재해
1_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업무상 재해여야 한다
2_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
3_ 업무상 사고에 대한 인정 기준
4_ 업무시간 중에 사고가 났어요!
5_ 업무시간이 끝나고 사고가 났어요!
6_ 출장 중에 사고가 났어요!
7_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어요!
8_ 회사 엠티에서 사고가 났어요!

05 산재보험의 혜택
1_ 유족급여
2_ 장의비
3_ 요양급여
4_ 휴업급여
5_ 장해급여
6_ 간병료
7_ 상병보상연금
8_ 유족특별급여와 장해특별급여
9_ 후유증상진료제도 등 기타 보험혜택

06 장해등급 이해하기
1_ 장해급여의 일반적 이해
2_ 장해등급의 조정과 준용
3_ 눈의 장해등급
4_ 코와 귀의 장해등급
5_ 입의 장해등급
6_ 정신기능 등 신경계통의 장해등급
7_ 흉터 등 안면부의 장해등급
8_ 흉복부 장기에 대한 장해등급
(흉부 장기 / 신장 / 방광 / 요도 / 생식기)
9_ 척주(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한 장해등급
(척주의 장해 / 추간판탈출증 / 기타 체간골의 장해)
10_ 팔다리의 장해등급
(팔의 장해 / 손가락의 장해 / 다리의 장해 / 발가락의 장해)

07 산재보험과 주요 업무상 질병
1_ 뇌혈관질환
2_ 심장질환
3_ 요통 및 기타 질환
4_ 기타 직업병
(간 / 난청 / 백혈병 / 폐암)
5_ 과로사

08 기타 산재보험 관련 사항
1_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2_ 국민연금과 생명보험
3_ 산재보험과 민사 배상 문제
4_ 산재보험과 구상권의 행사
5_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지원제도
-산재 근로자의 재활 지원사업(재활상담 /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 자립점포임대 지원사업 / 재활스포츠 지원사업 / 장해급여자 직장 복귀 지원사업)
-산재 근로자 재활 복지사업(산재 근로자 및 그 자녀의 장학사업 / 대학생 학자금 대부사업 /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 신용보증 지원사업)

09 이의신청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_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2_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

10 부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