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지방세 3법 해설과 실무사례

제 1 편 지방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제1 절 통 칙
제2 절 과세권 등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4 절 기간과 기한
제5절 서류의 송달
제 2 장 납세의무
제1 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2 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 3 장 부 과
제 4 장 징 수
제1 절 통 칙
제2 절 징수절차 등
제3 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4 절 징수유예 등
제5절 납세담보
제 5 장 체납처분
제 6 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1 절 지방세의 우선
제2 절 물적 납세의무 등
제 7 장 납세자의 권리
제 8 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 9 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 절 통 칙
제2 절 범칙행위 처벌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제9장의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 10 장 보 칙

제 2 편 지방세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취득세
제1 절 통 칙
제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3 절 부과 · 징수
제 3 장 등록면허세
제1 절 통 칙
제2 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 4 장 레저세
제 5 장 담배소비세
제 6 장 지방소비세
제 7 장 주민세
제1 절 통 칙
제2 절 균등분
제3 절 재산분
제4 절 종업원분
제 8 장 지방소득세
제1 절 통 칙
제2 절 거주자의 종합소득 ·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4 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6 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7 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8 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9 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 절 보 칙
제 9 장 재산세
제1 절 통 칙
제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 · 징수
제 10 장 자동차세
제1 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 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 11 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 절 통 칙
제2 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3절 부과 · 징수
제 12 장 지방교육세

제 3 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감 면
제1 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 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 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 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 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6 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 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 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 3 장 지방소득세특례
제1 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2 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3 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제4 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제5 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제6 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제7 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8 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제9 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제10 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제11 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2 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제 4 장 보 칙

제 4 편 조세특례제한법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제32조)
3. 등록면허세의 면제 등(제119조)
4. 취득세의 면제 등(제120조)
5. 재산세의 감면(제121조)
6.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제121조의 2)
7.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감면(제121조의 9)

부 록
부록 1 지방세 감면특례 총괄표
부록 2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부록 3 지방세법 시행규칙 관련 별표
별표 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별표 2 공장의 종류(제7조 제1항 관련)
별표 3 공장입지 기준면적(제5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