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사와 대책

제 1 장 세무조사와 권한
| 제1절 | 세무조사
1. 법인세 과세체계
2. 법인세조사의 개념
3. 준비조사
4. 실지조사
| 제2절 | 전산조사의 개요
1. 전산조사의 정의
2. 전산조사의 필요성
| 제3절 | 전산회계처리시 부정행위 유형
1. 부정행위의 일반적 유형
2. 부정행위의 유형
| 제4절 | 전산조사의 실시
1. 사전 준비조사
2. 초동조사
3. 실지조사
4. PC 환경의 전산조사
| 제5절 | 세무조사의 권한과 벌칙
1. 서 론
2. 세무조사의 권한
3. 질문조사권 및 그 범위와 한계
4. 세무조사에 관한 벌칙

제 2 장 소득처분
| 제1절 | 소득의 처분
1. 소득처분 구조
2. 소득처분의 의의
3. 소득처분 대상금액
4. 소득처분의 유형
5. 소득금액조정항목별 처분예시
6.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제 3 장 대차대조표 조사
| 제1절 | 자산조사
Ⅰ 유동자산
Ⅱ 고정자산
Ⅲ 이연자산
| 제2절| 부채조사
Ⅰ 유동부채
Ⅱ 고정부채
Ⅲ 준비금
| 제3절| 자본조사
Ⅰ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Ⅲ 이익잉여금
Ⅳ 자본조정

제 4 장 손익계산서 조사
| 제1절 | 매출액 조사
1. 총매출액
2. 매출에누리와 환입
3. 매출할인 및 장려금
4. 업종별 수익인식기준
| 제2절 | 매출원가 조사
1. 매출원가
| 제3절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조사
1. 급 료
2. 임 금
3. 상여금
4. 퇴직금
5. 복리후생비
6. 여비교통비
7. 통신비
8. 수도광열비
9. 세금과 공과
10. 지급임차료
11. 감가상각
12. 수선비
13. 보험료
14. 접대비
15. 광고선전비
16. 보관료
17. 창고료
18. 견본비
19. 포장비
20. 운 임
21. 차량유지비
22. 판매수수료
23. 대손상각
24. 회의비 및 행사비
25. 소모품비
26. 전산비
27. 외주가공비
28. 잡 비
29. 지급수수료
| 제4절 | 영업외수익 조사
1. 이자수익
2. 배당금수익
3. 임대료
4. 간주임대료
| 제5절 | 영업외비용 조사
1. 지급이자와 할인료
2. 사채이자
3. 사채상환손익
4. 기부금
| 제6절 | 특별이익 조사
1. 자산수증익
2. 채무면제익
3. 보험차익
| 제7절 | 특별손실 조사
1. 특별손실

제 5 장 제조원가 조사
| 제1절 | 제조원가 조사요령
1. 재료비(원재료비, 부재료비, 간접재료비)
2. 특허권 사용료
3. 제조원가
| 제2절 | 생산수율 검토요령

제 6 장 국제거래 조사
| 제1절 | 해외투자의 흐름
1. 해외투자의 정의 및 해외진출 형태
2. 해외투자의 동기
3. 해외투자 흐름도
4. 해외투자 흐름도(현지법인 중심)
| 제2절 | 역외탈세와 조세피난처(Tax Haven)
1. 역외탈세(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
2. 조세피난처(租稅避難處, Tax Haven)
3. 조세피난처(Tax Haven)의 유래
4. 조세피난처 현황
5. 조세피난처의 종류
6. 조세피난처 확산 이유
7. 조세피난처의 특징
8.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9. 우리나라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10.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주요 역외탈루 유형
11. 기타 역외탈루 유형
1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3. 일본의 역외탈세 심리분석 절차
14. 조세피난처 유형별 해당 국가
15. 국세청 및 관세청 세금탈루 연관성 검토
16. 주요 조세피난처
| 제3절 | 국제거래 조사 요령
1. 국제거래 조사의 중요성
2. 거래유형별 중점 검토 항목
| 제4절 | 유형별 주요 검토 사항
1.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탈루 및 외화유출
2. 외국에서 수취한 offer 수수료 누락
3. 해외용역료 지급시 이자부분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4. 해운대리업의 해운수입 신고 누락 및 외화유출
5.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이용한 외자유치 위장행위
6. 해외연구소의 로열티 과다지급에 의한 외화유출
7.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대여를 이용한 외화유출
8.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리베이트 해외계좌 부외처리 및 외화유출
9.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매각대금의 해외 유출
10. 해외투자를 가장한 탈세 및 외화유출 사례
11. D/A거래를 통한 외화유출
12. 수출환어음의 해외부도 및 자기상환을 통한 외화유출
| 제5절 | 중점 점검할 사항
1.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여부
2. 자금 무상대여 등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3.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중 원금의 선 회수 여부
4.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
5. 현지법인 지분 저가양도
6. 현지법인 가공의 외주가공비 지급

제 7 장 중요항목 조사
| 제1절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적용요건
2. 특수관계자의 범위
3.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세무조사
| 제2절 | 이전가격세제
| 제3절 | 리스회계의 세무조사
| 제4절 |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
1.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 및 판정
2. 중소기업의 세법상 지원내용
| 제5절 | 조세감면에 대한 제한
1. 최저한세
2. 감면세액의 추징
| 제6절 | 주식이동조사
1. 주식의 양수,도
2. 주식배당
3. 유상증자
4. 불공정합병
5. 불균등감자
6. 전환사채이익
7. 주식 등을 통한 변칙상속
8. 혐의내용에 대한 검토표의 활용

제 8 장 법인조사 체크리스트
1. 대차대조표 항목 검토
2. 손익계산서 항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