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사와 대책

제 1 장 세무조사와 권한
제1절 세무조사
1. 법인세 조사 흐름도
2. 법인세조사의 개념
3. 세무조사와 정보
4. 준비조사
5. 실지조사

제2절 세무조사의 권한과 벌칙
1. 서 론
2. 세무조사 근거
3. 질문조사권 및 그 범위와 한계
4. 중복조사
5. 세무조사에 관한 벌칙
6. 조세범처벌법 등 세법상 과태료

제 2 장 전산조사
제1절 전산조사의 개요
1. 전산조사의 정의
2. 전산조사의 필요성

제2절 전산회계처리시 부정행위 유형
1. 부정행위의 일반적 유형
2. 부정행위의 유형

제3절 전산조사의 실시
1. 전산조사 실시 필요성
2. 서브자료 등 확보 준비
3. 서버 자료 확보
4. 서버 용도별 자료확보 요령
5. 전산 조사실시
6. 자료제출 요구 법적근거
7. 포렌식 조사
8. 포렌식 어카운팅

제 3 장 금융(추적)조사
Ⅰ 금융(추적)조사란
Ⅱ 금융조사 법적근거
Ⅲ 준비조사
Ⅳ 요청범위
Ⅴ 장부 및 이용자료
Ⅵ 대상(거래)확정 및 추적조사
Ⅶ 조사 마무리
Ⅷ 질문.조사 요령

제 4 장 재무제표 조사
제1절 대차대조표 조사
Ⅰ 자산조사
Ⅱ 부채조사
Ⅲ 자본조사

제2절 손익계산서 조사
Ⅰ 매출액 조사
Ⅱ 매출원가 조사
Ⅲ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조사
Ⅳ 영업외수익 조사
Ⅴ 영업외비용 조사
Ⅵ 특별이익 조사
Ⅶ 특별손실 조사

제3절 제조원가 조사
Ⅰ 제조원가 조사요령
Ⅱ 생산수율 검토요령

제 5 장 국제거래 조사
제1절 해외투자의 흐름
1. 해외투자의 정의 및 해외진출 형태
2. 해외투자의 동기
3. 해외투자 흐름도
4. 해외투자 흐름도(현지법인 중심)

제2절 역외탈세와 조세피난처(Tax Haven)
1. 역외탈세(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
2. 조세피난처(租稅避難處, Tax Haven)
3. 조세피난처(Tax Haven)의 유래
4. 조세피난처 현황
5. 조세피난처의 종류
6. 조세피난처 확산 이유
7. 조세피난처의 특징
8.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9. 우리나라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10.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주요 역외탈루 유형
11. 기타 역외탈루 유형
1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3. 일본의 역외탈세 심리분석 절차
14. 조세피난처 유형별 해당 국가
15. 국세청 및 관세청 세금탈루 연관성 검토
16. 주요 조세피난처

제3절 국제거래 조사 요령
1. 국제거래 조사의 중요성
2. 거래유형별 중점 검토 항목

제4절 유형별 주요 검토 사항
1.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탈루 및 외화유출
2. 외국에서 수취한 offer 수수료 누락
3. 해외용역료 지급시 이자부분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
4. 해운대리업의 해운수입 신고 누락 및 외화유출
5.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이용한 외자유치 위장행위
6. 해외연구소의 로열티 과다지급에 의한 외화유출
7.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대여를 이용한 외화유출
8.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리베이트 해외계좌 부외처리 및 외화유출
9.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매각대금의 해외 유출
10. 해외투자를 가장한 탈세 및 외화유출 사례
11. D/A거래를 통한 외화유출
12. 수출환어음의 해외부도 및 자기상환을 통한 외화유출

제5절 중점 점검할 사항
1.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여부
2. 자금 무상대여 등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3.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중 원금의 선 회수 여부
4.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출자전환
5. 현지법인 지분 저가양도
6. 현지법인 가공의 외주가공비 지급

제 6 장 법인사주 조사
제1절 법인이용 변칙거래 조사
1. 인건비 부당유출
2. 법인 자산 비용 사적 사용
3. 사주일가 부당지원
4. 분식회계

제2절 주식이용 변칙 조사
1. 주식의 양수?도
2. 주식배당
3. 유상증자
4. 불공정합병
5. 불균등감자
6. 전환사채이익
7. 주식 등을 통한 변칙상속
8. 기타 변칙주식이동 조사
9. 혐의내용에 대한 검토표의 활용

제 7 장 중요항목별 조사
제1절 합병회계
1. 합병의 본질
2. 합병시 과세문제 및 과세체계
3. 합병의 과세특례 기본요건 충족 여부 조사
3－1. 1년 이상 계속 사업하던 법인간 합병인지 조사
4. 특수관계 법인간 합병에 대한 부당행위 조사
5.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조사

제2절 분할회계
1. 분할 개요
2. 분할의 유형
3.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문제
4. 물적분할의 과세문제
5. 분할에 세무조사

제3절 부당행위계산부인
1. 적용요건
2. 특수관계자의 범위
3.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세무조사

제4절 이전가격세제
Ⅰ 이전가격 조사 개요
Ⅱ 사업분석 및 분석대상거래 판정
Ⅲ 기능분석
Ⅳ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Ⅴ 비교가능거래 선정
Ⅵ 차이조정
Ⅶ 소득조정
Ⅷ 소득처분 및 사후관리

제5절 소득처분
1. 소득처분 구조
2. 소득처분의 의의
3. 소득처분 대상금액
4. 소득처분의 유형
5. 소득금액조정항목별 처분예시
6. 소득처분의 사후관리

제6절 금융업 조사
Ⅰ 금융의 의의
Ⅱ 금융기관
Ⅲ 은행업
Ⅲ－Ⅰ. 은행업 개요
Ⅲ－Ⅱ. 은 행
Ⅲ－Ⅲ. 항목별 조사요령
Ⅳ 보험업
Ⅳ－Ⅰ. 보험업 개요
Ⅳ－Ⅱ. 보험회사
Ⅳ－Ⅲ. 보험업 주요 업무 흐름도
Ⅳ－Ⅳ. 중점 점검할 사항
Ⅳ－Ⅴ. 항목별 조사요령
Ⅴ 증권업
Ⅴ－Ⅰ. 증권업 개요
Ⅴ－Ⅱ. 증권회사
Ⅴ－Ⅲ. 항목별 조사요령

제7절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
1.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 및 판정
2.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제 8 장 법인조사 체크리스트
1. 대차대조표 항목 검토
2. 손익계산서 항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