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지방소득세 실무

제 1 편 조세총론
제1장 ｜ 조세학
Ⅰ 서언
Ⅱ 조세학의 연구방법
제2장 ｜ 조세법의 기본원칙
Ⅰ 서언
Ⅱ 조세법률주의
Ⅲ 조세평등주의
Ⅳ 신의성실의 원칙
제3장 ｜ 조세법의 법원과 해석 · 적용
Ⅰ 조세법의 법원
Ⅱ 조세법의 해석 · 적용
Ⅲ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 2 편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장 ｜ 지방소득세 총론
| 제1절 | 지방소득세 총론
Ⅰ 지방소득세의 의의
Ⅱ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
Ⅲ 용어의 정의
Ⅳ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 범위
Ⅴ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Ⅵ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Ⅶ 납세지
Ⅷ 비과세
| 제2절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주요내용
| 제3절 | 회계와 세무 기초
Ⅰ 회계의 기초
Ⅱ 세무회계의 기초
제2장 ｜ 개인지방소득세
| 제1절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Ⅰ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
Ⅱ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특례
Ⅲ 종합소득 과세표준
Ⅳ 종합소득 세액계산
Ⅴ 지방세법상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제2절 |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Ⅰ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Ⅱ 지방세법상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제3절 |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Ⅱ 지방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제4절 |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소득세
Ⅱ 지방세법상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제5절 |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Ⅱ 지방세법상 특별징수
제3장 ｜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제1절 | 내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Ⅰ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
Ⅱ 지방세법(지방소득세)상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Ⅲ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Ⅳ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Ⅴ 내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의무
| 제2절 | 내국법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Ⅰ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
Ⅱ 지방세법(지방소득세)상 연결납세제도
| 제3절 |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Ⅰ 법인세법상 청산소득
Ⅱ 지방세법상 청산소득
| 제4절 | 외국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과세
Ⅱ 지방세법상 외국법인과세
제4장 ｜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Ⅰ 과세일반
Ⅱ 특별징수
제5장 ｜ 보칙
Ⅰ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Ⅱ 소액징수면제
Ⅲ 가산세 적용의 특례
Ⅳ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Ⅴ 과세대장 비치

제 3 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장 ｜ 총칙 및 정의
제2장 ｜ 세액공제 · 감면
| 제1절 | 개인지방종합소득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제2절 |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례
| 제3절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 제4절 | 국제자본에 대한 특례
| 제5절 |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 제6절 |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 제7절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 제8절 |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 제9절 | 공익사업을 위한 과세특례
| 제10절 |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례
| 제11절 | 그 밖의 특례
| 제12절 |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제 4 편 지방소득세 실무사례
제1장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실무사례
제2장 ｜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실무사례
제3장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실무사례
제4장 ｜ 법인지방소득세 실무사례

제 5 편 부록_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운영 해설
Ⅰ 총칙
Ⅱ 과세체계
Ⅲ 신고 · 납부
Ⅳ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참고 1]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및 양도소득세 세율 비교
[참고 2]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사례(1)
[참고 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계산사례(2)
[참고 4] 비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국세 조문
[참고 5] 양도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