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design 조세정책론

제 1 부 조세 담론(租稅談論)
1 조세와 역사
2 세금과 관련한 · 말 · 말
3 성경, 명화 속의 세금
4 무세국가론(無稅國家論)
5 단순한 세금
6 세금 해방일
7 세종대왕의 조세개혁
8 김육(金堉)의 조세개혁
9 소득세의 탄생

제 2 부 조세 총론
1 우리나라 조세에 대한 평가
2 국가재정
3 국가채무
4 조세환경과 조세정책
5 조세부담률
6 조세체계와 세입예산
7 증세와 관련한 담론
8 미래 세수구조에 대한 전망
9 증세 이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
10 조세탄력성
11 세수추계
12 최적조세이론

제 3 부 소득세제
1 소득세제 총론
2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3 종교인 과세
4 소득세와 물가연동
5 이원적 소득세제
6 근로장려세제의 운용

제 4 부 법인세제
1 법인세율
2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무거운가
3 법인세율의 단순화
4 법인세수 중장기 전망
5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 5 부 소비세제
1 중장기 소비세수 전망
2 부가가치세 일반
3 부가가치세 부담 실태
4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효과
5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6 간이과세자 · 납부면제자 동향
7 영세율 · 면세제도의 정비
8 소비세제에서의 물가연동(유류세 · 담배소비세)
9 주 세
10 탄소세를 포함한 환경세제의 정비
11 개별소비세

제6 부 재산세제
1 주식양도차익과세
2 부유세(富裕稅, Net Wealth Tax)
3 부동산세제의 정비
4 토빈세(외환거래세, Tobin Tax)
5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제 7 부 관 세
1 시내면세점제도의 개선
2 휴대품 면세범위의 조정

제 8 부 기타부문
1 납세자 의식
2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
3 최저한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