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인사급여 실무

제 1 장 근로시간 산정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규정
Ⅰ. 법정근로시간
Ⅱ. 소정근로시간
Ⅲ. 연장근로시간
Ⅳ. 기본근로시간
｜제2절｜ 근로시간의 유연화
Ⅰ. 탄력적 근로시간제
Ⅱ. 선택적 근로시간제
Ⅲ. 인정(간주) 근로시간제
Ⅳ. 재량근로시간제
｜제3절｜ 연장근로시간
Ⅰ. 원칙 : 1주 12시간의 상한
Ⅱ. 예외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Ⅲ. 휴무일 · 소정근로일수란 무엇인가?
Ⅳ. 연장근로시간 집계시 유의사항
｜제4절｜ 야간근로란 무엇인가? : 야간근로의 독립성
Ⅰ. 관련조문
Ⅱ. 야간근로의 독립성
｜제5절｜ 휴일근로란 무엇인가?
Ⅰ. 관련조문
Ⅱ. 주휴일 유급시간(주휴시간)의 산정
Ⅲ. 주휴일 · 휴일 대체
Ⅳ. 약정휴일
Ⅴ. 휴일 중복
｜제6절｜ 임산부 · 연소자 특례
Ⅰ. 임신중인 여성
Ⅱ.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Ⅲ. 연소근로자(18세 미만)
｜제7절｜ 임금근로시간
Ⅰ. 임금근로시간의 의의
Ⅱ. 개념상 기본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의 구분 (야간교대제 사례)
Ⅲ. 임금근로시간 산정(1)
Ⅳ. 임금근로시간 산정(2)
｜제8절｜ 월 통상임금기준 근로시간수 (209시간 등)
Ⅰ. 관련조문
Ⅱ. 산정원리의 개요
Ⅲ. 산정원리의 분석
Ⅳ. 도해
Ⅴ. 관련 지침
｜제9절｜ 월평균 임금근로시간수 산정
Ⅰ. 사례(1) : 단순한 임금근로시간수
Ⅱ. 사례(2) : 임금항목 추가된 포괄역산임금제 (비과세 설정)
｜제10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Ⅰ. 관련규정
Ⅱ. 개 요
Ⅲ. 승인절차
Ⅳ. 근로시간 산정 원리
Ⅴ.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제11절｜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Ⅰ. 교대제 근로의 유형 및 고려사항
Ⅱ. 연중무휴 가동 사업장과 적합한 교대제
Ⅲ. 유형별 교대제 근로의 검토

제 2 장 임금 · 퇴직금
｜제1절｜ 임금에 대한 경영학 · 법학 접근
Ⅰ. 경영학적 접근
Ⅱ. 법학적 접근
｜제2절｜ 통상임금 법리
Ⅰ. 임금범위의 개념적 구분
Ⅱ. 통상임금의 의의
Ⅲ. 통상임금의 요건(대법원)
Ⅳ. 통상임금의 요건 (고용노동부)
Ⅴ.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2013년 선고)
｜제3절｜ 통상임금 실무
Ⅰ. 통상임금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임금항목 등
Ⅱ. 시간급 산정의 원칙
Ⅲ.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
｜제4절｜ 평균임금
Ⅰ. 평균임금의 의의
Ⅱ.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임금항목
Ⅲ.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는 기간
Ⅳ. 구직급여
｜제5절｜ 퇴직금
Ⅰ. 법정 퇴직금 산정
Ⅱ.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 1주 15시간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Ⅲ. 퇴직금 관련 실무사례
｜제6절｜ 퇴직연금
Ⅰ. 퇴직연금제 주요내용
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내용
Ⅲ. 사례별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Ⅳ. 퇴직금 중간정산시 쟁점사항
Ⅴ. 퇴직연금과 세제
｜제7절｜ 포괄역산임금제
Ⅰ. 법리적 접근
Ⅱ. 실무적 접근
｜제8절｜ 최저임금제
Ⅰ. 법의 목적
Ⅱ. 적용제외
Ⅲ. 적용기준과 유효기간 · 최저임금액 · 효력
Ⅳ. 최저임금의 감액
Ⅴ.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시간수 산정
Ⅵ.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Ⅶ. 최저임금에 위반여부 판단
｜제9절｜ 임금의 지급방법
Ⅰ. 의의
Ⅱ. 직접불의 원칙
Ⅲ. 전액불의 원칙
Ⅳ. 통화불 원칙
Ⅴ. 정기불의 원칙
Ⅵ. 위반의 효과
Ⅶ. 임금의 비상시 지불

제 3 장 연차휴가
｜제1절｜ 휴가로서 연차휴가일수
Ⅰ. 관련조문
Ⅱ. 조문분석
｜제2절｜ 연차휴가일수 산정공식
Ⅰ. 특정시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공식
Ⅱ. 특정시점의 누적연차휴가일수 산정공식
Ⅲ. EXCEL을 이용한 연차휴가 산정 사례
｜제3절｜ 연차휴가수당의 의의와 연차휴가와의 관계
Ⅰ. 관련조문
Ⅱ. 조문분석
Ⅲ. 예외(퇴직할 경우)
｜제4절｜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Ⅰ. 관련조문
Ⅱ. 원칙의 도해
Ⅲ. 사용촉진 관련 여러 가지 사례
Ⅳ. 관련 서식
｜제5절｜ 회계연도 운영방식
Ⅰ. 연중 입사자의 연차휴가산정
Ⅱ. 연차수당의 퇴직정산
Ⅲ. 입퇴사일에서 회계연도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6절｜ 연차유급휴가와 소정근로일수
Ⅰ. 고용노동부 지침
Ⅱ. 연차휴가일수과 소정근로일수 산정의 3원리 : 제외－비례－배려
Ⅲ. 출근율과 연차휴가일수
｜제7절｜ 연차휴가수당과 평균임금 산정
Ⅰ. 연차휴가수당과 평균임금
Ⅱ.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수당 ·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Ⅲ. 이직확인서 작성 사례
｜제8절｜ 연차휴가대체
Ⅰ. 연차휴가 대체
Ⅱ. 대체휴일제와의 관계 등

제4장 비정규직 · 장년근로자 · 기혼여성근로자
｜제1절｜ 일용직 근로자
Ⅰ. 일용직 근로자 개요
Ⅱ. 4대보험 적용원칙
Ⅲ. 근로내역신고
Ⅳ. 건강보험 적용관계
Ⅴ. 국민연금 적용관계(건설일용직)
｜제2절｜ 외국인근로자와 4대보험
Ⅰ. 원 칙
Ⅱ. 고용보험
Ⅲ. 국민연금
Ⅳ.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건강보험
Ⅴ. 외국인 체류자격
Ⅵ. 재외동포(F－4)와 단순노무 종사 금지
｜제3절｜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 시간선택제]
Ⅰ. 단시간근로자의 의의
Ⅱ.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비례의 원칙)
Ⅲ. 취업규칙
Ⅳ.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1) : 신규창출형
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2) : 전환형
Ⅵ.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3) : 대체채용형
｜제4절｜ 기간제 · 파견근로자
Ⅰ. 근로기준법의 규정
Ⅱ. 기간제 근로자
Ⅲ. 기간제근로자 실무 사례
Ⅳ. 근로계약만료와 갱신기대권
Ⅴ. 파견근로자 개요
Ⅵ. 파견관계에서 임금지급의 주체 등
Ⅶ. 진성도급에 대한 검토
Ⅷ. 고용노동부의 위장도급 판단 기준
Ⅸ. 파견법의 실무 사례
｜제5절｜ 장년근로자 [舊 고령 근로자]
Ⅰ. 정년연장 법제화
Ⅱ. 임금피크제 지원제도(1) : 유형과 적용연령
Ⅲ. 임금피크제 지원제도(2) : 유형별 감액
Ⅳ. 임금피크제 지원금
Ⅴ. 임금피크제 지원제도(관련고시)
｜제6절｜ 기혼여성과 모성보호
Ⅰ. 출산전후 휴가제도
Ⅱ. 육아휴직 제도
Ⅲ. 출산육아기 지원금 제도

제 5 장 4대보험 등 준조세 실무
｜제1절｜ 소득세와 4대보험 등의 징수 체계
Ⅰ. 소득세 징수체계
Ⅱ. 4대보험 징수체계
Ⅲ. 4대보험의 보험요율
Ⅳ. 장애인분담금 부과 기준
｜제2절｜ 비과세 소득
Ⅰ. 보수의 정의
Ⅱ. 근로소득의 범위
Ⅲ.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Ⅳ.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료 부과 기준
｜제3절｜ 4대보험 적용근로자
Ⅰ. 고용보험 적용근로자
Ⅱ. 건강보험 적용근로자
Ⅲ. 국민연금 적용근로자
Ⅳ. 산재보험 고용정보신고
｜제4절｜ 4대보험 취득상실 · 보수신고
Ⅰ. 취득과 상실신고 시기
Ⅱ. 보수의 정산과 납부
Ⅲ. 근로자의 지위변동과 4대보험 처리
Ⅳ. 근로형태 변동과 4대보험 처리
Ⅴ. 사후정산과 실시간정산(건강보험)
Ⅵ. 고용보험 상실코드
｜제5절｜ 건강보험 부과징수(휴직자 등)
Ⅰ. 주요 용어의 정리
Ⅱ. 보험료와 징수
Ⅲ. 휴직자등에 대한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해지
｜제6절｜ 고용산재보험 부과징수
Ⅰ. 보험료 부담의 원칙
Ⅱ. 산정기간
Ⅲ. 보험료 산정기준
Ⅳ. 사업종류에 따른 납부방식(월별 보험료 고지 · 자진신고)의 구분
Ⅴ. 월평균 보수 산정
Ⅵ. 월별 보험료 산정
Ⅶ. 월별 보험료 정산
Ⅷ. 휴직자 신고

｜부록｜ 단시간 근로자의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