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송경학 박정환 세무사의 보험과 세금

01 최근 3개년 보험 금융 주요 개정세법
01. 2015년 주요세법 개정사항
퇴직소득 과세방식 변경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수령시 세액 30% 경감
임원의 퇴직소득 중간정산 제한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
임원의 유가족 위로금 손금산입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시 완납적 분리과세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02. 2014년 주요세법 개정사항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절
특별공제 등의 세액공제 전환
연금저축 연금 외 수령시 세율 인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금액 인상
가업상속공제재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업종요건 변경 및 적용기한 폐지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수령액 한도 도입
비과세되는 월적립식 보험의 계약변경시 보험료 추가납입 기간 명확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 ①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 ② 사후관리 위반시 세액추징 방법 보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합리화 - ①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완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합리화 - ② 과세 제외되는 매출 범위 확대

03. 2013년 주요세법 개정사항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보험차익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 대폭 변경
계약자 명의 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
연금소득 세제 지원 변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명확화
법인전환 후 주식 처분시 이월과세 취소

02 미국 FATCA 주요내용(해외계좌 납세순응법)
03 2015년 보험상품과 세무문제 핵심쟁점 이슈 정리
1. CEO Plan 핵심이슈 정리(저축성보험)
2. 법인 CEO 보장 Plan 핵심이슈 정리(생명보험 손해보험)
3. 개인보장플랜 핵심이슈 정리(생명보험 손해보험)
4. 연금평가 핵심이슈 정리(상속형 연금 등)
5. 가업승계 핵심이슈 정리
6. 단체보험 핵심이슈 정리(정기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

04 보험전문세무사에게 길을 묻다
1. 게임이론과 보험영업의 Tax Planning
2. 게임이론과 CEO플랜의 Tax Planning
3. “CEO플랜의 정의는 아무것도 모르는 FC와 아무것도 모르는 CEO가 만나 초래된 비극적인 경제상품이다”
4. 수평적 사고 Loss와 Profit의 개념 이해를 통한 보험상품의 Tax Planning
5. 수직적 사고 Loss와 Profit의 개념 이해를 통한 보험상품의 Tax Planning
6. 분할(spin-off)이론을 통한 보험상품의 Tax Planning
7. 가업승계(분할)를 통한 보험상품의 Tax Planning
8. 퍼즐이론을 통한 보험계약과 Tax Planning

부록
법인영업관련 주요 예규 및 심판례
보험상품관련 주요 예규 및 심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