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원천징수 이론과 실무

제 1편 원천징수 총론
제1장 원천징수제도 이론
｜제1절｜원천징수 기초
1. 우리나라 원천징수의 역사
2. 원천징수 기본 개념
3. 원천징수와 유사한 징수방법
4. 원천징수 특징
5. 새로운 시각
6. 원천징수제도의 합헌성 여부
7.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8. 원천징수 유형
｜제2절｜원천징수 개론
1. 원천징수
2. 원천징수의무자
3. 원천징수 대상소득
4. 원천징수 신고?납부방법 및 세액 계산
5.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원천징수 시기
7.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자)
8.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의무자 → 세무서장)
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1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
11.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12.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3. 조정환급
14. 환급신청
15.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경정 등의 청구제도

제2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이론
｜제1절｜비거주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기초
1. 과세근거가 되는 국내세법
2. 조세조약에 대한 이해
3.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4.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5. 비거주자의 납세범위
6.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2절｜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과세대상소득 및 과세방법
1. 과세대상소득
2.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 및 혜택 제한
3. 과세방법
4. 가산세
5.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과세 체계
｜제3절｜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징수
1. 원천징수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지
4. 원천징수 시기
5. 과세표준
6. 적용 세율
7.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제4절｜국내 고정사업장
1. 고정사업장
2. 고정사업장 유형
3. 고정사업장 성립요건 사례 연구
4. 일반 고정사업장
5. 간주 고정사업장
6. 독립대리인
7. 고정시설

제3장 2015년 원천징수 분야 개정 세법
｜제1절｜근로소득 개정 내용
1. 소득세법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절｜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개정 내용
1. 소득세법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
｜제3절｜금융소득 개정 내용
1.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
2.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4.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6.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적용기한 연장
7. 세금우대종합저축ㆍ생계형저축 통합 설계
8. 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9. 서민층의 재형저축 요건 완화
1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적용기한 연장 및 편입채권 확대
11.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12. 사회기반시설채권 분리과세 적용기한 종료
13.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 종료
｜제4절｜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개정 내용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
3.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자의 소득구분 명확화
4.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원천징수 특례 신설
5.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
6.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 시 완납적 분리과세
7.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제외
｜제5절｜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관련 개정 내용
1. 해외금융계좌신고 관련
2. 내국법인의 국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개선
3.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합리화
4.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 제출기간 연장
5.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명확화
6.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
7. 거주자 판정 특례 명확화
8.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9. 외화차입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범위 명확화
10.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 확대
11.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일사업장내 감면대상 범위 보완
1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
13.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이행기간 보완
14.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1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제6절｜공통 분야 개정 내용
1. 개인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허용
2.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
3.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요건 등
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5. 경정청구기간 확대
6. 경정청구 처리기간 도과시 불복청구 진행할 수 있는 근거 법령화
7.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
8. 납부기한 연장사유 추가
9.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시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기산일 개선
10.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제외대상 확대
11.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등
12. 법인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허용

제2편 원천징수 각론
제1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근로소득 과세 개요
1. 근로소득에 대한 개념
2. 근로소득의 종류 및 과세범위
3. 연말정산
4.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연말정산 시기
6. 근로소득 과세 개요
7. 지급명세서 제출
8. 연말정산세액의 납부?환급
｜제2절｜과세대상 근로소득
1. 세법에 의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익
2. 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유형
3. 비과세 근로소득
4.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5.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6. 근로소득 공제금액
｜제3절｜종합소득공제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3. 특별공제 개요
4. 특별공제 항목별 해설
5. 그 밖의 소득공제
6. 세액감면
7. 세액공제
8. 농어촌특별세

제2장 퇴직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퇴직소득 원천징수 개요
1. 퇴직금제도 연혁 및 관련 제도
2. 퇴직소득의 범위 등
3. 세법상 퇴직 판정
4. 퇴직금 중간정산
｜제2절｜퇴직소득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
1.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2. 퇴직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제3절｜퇴직소득세 계산
1. 퇴직소득의 과세체계
2. 퇴직소득공제
3. 근속연수의 계산
4.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제4절｜퇴직소득 신고ㆍ납부
1. 원천징수
2. 확정신고 특례
｜제5절｜비거주자의 퇴직소득
1. 국내세법
2. 조세조약
3. 원어민 교사의 퇴직소득 과세

제3장 금융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금융소득의 개요
1. 금융소득 이해를 위한 기초 개념
2. 금융상품 종류 및 관련제도의 이해
3. 금융소득 원천징수 개론
｜제2절｜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이자소득
2.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3. 법인세 원천징수
｜제3절｜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배당소득
2. 비과세 배당소득
3. 원천징수
｜제4절｜금융소득 종합과세
1. 분리과세 소득
2. 금융소득종합과세
｜제5절｜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1. 거주자 등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2.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3. 법인에 대한 채권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과세제도
4.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5.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6.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제6절｜신탁재산 원천징수 등
1. 신탁재산 원천징수
2. 과징금 징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7절｜금융소득 지급명세서
1.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2.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3. 지급명세서 해설
4. 전산매체 형태 제출시 작성방법
｜제8절｜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시 유의사항
1.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시 유의사항
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3. 이자소득
4.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
5.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절｜비거주자 등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 및 양도차익 비과세
1. 비거주자
2. 외국법인
3. 외국인 채권투자 탄력세율 도입
｜제10절｜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1.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 과세자료 사전제출
2. 서식 설명

제4장 연금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연금소득 과세에 대한 이해
1. 연금소득 과세 관련 세법규정 요약
2. 우리나라 연금소득과세의 특징
3. 연금소득 과세 관련 세법 개정 연혁
｜제2절｜연금소득의 범위
1. 연금소득의 종류
2. 과세대상 연금소득
3. 비과세 연금소득
｜제3절｜연금소득 과세방법
1. 수입시기
2. 연금소득 금액의 계산
3. 연금소득공제
4. 과세체계
5.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6. 연금소득의 신고방법
｜제4절｜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
2. 원천징수세율
3. 원천징수 방법
4.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5.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6.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7. 지급명세서 제출
8.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9. 연금계좌가입자 사망에 따른 세액정산 등
10.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11.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외수령

제5장 사업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사업소득의 개요
1. 사업소득의 정의
2. 관련 법령 요약
3. 사업소득의 주요 개정 내용 연혁
｜제2절｜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사업소득의 범위
2. 사업소득 범위에 대한 주요 Q&A
3. 비과세 사업소득
4. 사업소득금액 계산
5.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6.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주요 Q&A
7. 종합소득세 신고
8.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9.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제3절｜사업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3.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
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5. 봉사료 수입금액
6.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7. 주요 Q&A
｜제4절｜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2.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3. 원천징수시기 특례
4. 연말정산 방법
5. 지급명세서 제출
6.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제5절｜미국연예(체육)법인 소속 연예인(운동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 원천징수 절차 특례
2. 취지 및 시행시기
3. 원천징수 특례 적용 요건
4. 용어 해설
5. 신고납부 및 환급
6. 신고납부 및 환급절차 흐름
7. 주요 사례 검토
8. 연예인ㆍ체육인 용역소득

제6장 기타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기타소득 개요
1. 기타소득의 범위
2. 기타소득 관련 세법 규정
3. 기타소득 주요 개정 연혁
｜제2절｜기타소득 과세
1. 비과세 기타소득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4.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5.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6. 분리과세 기타소득
｜제3절｜기타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2. 소득처분에 의한 기타소득
3.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5. 원천징수세율
6. 원천징수방법
7.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8. 소액부징수
9. 원천징수영수증
｜제4절｜지급명세서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자
2.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3.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4.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5. 기타소득금액 정보 제공

제7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원천징수 실무
｜제1절｜인적용역소득
1. 국내세법에 따른 인적용역소득
2. 조세조약에 따른 인적용역 구분
3. 조세조약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제2절｜유가증권 양도소득
1. 국내세법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
2. 면제소득
3.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4. 조세조약
5.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방법
6. 기타 유가증권양도 관련 과세문제
｜제3절｜배당소득 원천징수
1. 국내세법에 따른 배당소득
2.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감면
3.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4.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
｜제4절｜이자소득 원천징수
1. 국내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
2. 비거주자 등의 원천징수대상채권 이자소득 과세제도
3.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
｜제5절｜사업소득
1. 국내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2.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
3. 국제운수소득
｜제6절｜선박ㆍ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1. 국내세법에 따른 대상소득
2.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3. 과세방법
｜제7절｜부동산 소득 과세방법
1. 국내세법
2. 조세조약에 따른 부동산소득
｜제8절｜사용료 소득
1. 국내세법에 따른 사용료소득
2. 조세조약 검토
3. 사용료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4.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문제
｜제9절｜기타소득
1. 국내세법에 따른 기타소득
2. 조세조약
3. 과세방법

제8장 원천세 신고ㆍ납부 실무
｜제1절｜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1. 개정 사항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2120
｜제2절｜ 비거주자 등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절차 특례
1. 개 요
2. 실질적 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신고절차
3. 서류 보관의무 및 제출의무
4. 제한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
｜제3절｜비거주자 등 비과세ㆍ면제신청
1. 비과세ㆍ면제신청
2. 일반적 비과세ㆍ면제 신청 절차
3. 실질귀속자가 직접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4.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제출 제외되는 경우
5.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ㆍ면제 신청 절차
6.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7. 자료보관ㆍ제출 의무
8. 비과세ㆍ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
9. 적용사례
｜제4절｜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 제출대상
2. 제출 제외 대상
3. 적용사례
｜제5절｜비거주자 등 원천징수절차 특례
1.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2.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3.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도
｜제6절｜비거주자 등인 동업자 원천징수 특례
1. 동업기업 원천징수 2158
2. 수동적 동업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2159
3. 능동적 동업자 과세방법 2162
4.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2162
｜제7절｜조세조약 체결현황, 체약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1. 조세조약 체결 현황(2015. 6월 현재)
2. 조세조약 체약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제8절｜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1. 대리납부와 원천징수 차이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용역 등
3. 대리납부 징수의무자
4. 대리납부세액 징수시기
5. 대리납부 대상 용역대가 계산
6. 대리납부세액 계산
7. 신고서 제출 및 납부
8. 대리납부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9.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리납부
｜제9절｜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요약
1.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2015 귀속 연말정산)
2.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2014년 연말정산 재계산용)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사례
｜제10절｜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설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요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
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