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원천징수 이론과 실무

제 1편 원천징수 총론
｜제1장｜ 원천징수 제도 이론
제1절 원천징수 기초
1. 우리나라 원천징수의 역사
2. 원천징수 기본 개념
3. 원천징수와 유사한 징수방법
4. 원천징수 특징
5. 새로운 시각
6. 원천징수제도의 합헌성 여부
7.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8. 원천징수 유형
제2절 원천징수 개론
1. 원천징수
2. 원천징수의무자
3. 원천징수 대상소득
4. 원천징수 신고 · 납부방법 및 세액 계산
5.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원천징수 시기
7.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원천징수의무자 → 소득자)
8.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의무자 → 세무서장)
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1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
11.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12.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13. 조정환급
14. 환급신청
15.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경정 등의 청구제도
｜제2장｜ 2014년 원천징수분야 개정세법
제1절 근로소득
1.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법법 §24 ④, 소법 §34 ③)
2. 근로소득공제 조정(소법 §47 ①)
3.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법 §51 ①)
4.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 세액공제로 전환(소법 §51 ①, §51의 2 ① 폐지 → §59의 2 신설)
5.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소법 §52 ① 2, §52 ①,②,③,⑥,⑨ 삭제 → 소법 §59의 3, §59의 4 신설)
6. 전 · 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소법 §52 ④, 소령 §112 ④?⑤)
7.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법 §52 ⑤)
8.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법 §59)
9. 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환 특례(소령 §40의 2 ②, §118의 3)
10.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개선(소령 §40의 3 ④)
11.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 조정(소령 §118의 6 ①)
12. 공무원 등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범위 조정(소령 §16 ① 2)
13. 공무원 직급보조비 소득세 과세(소령 §38 ① 19)
1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소령 §194)
15.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6)
16.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조특법 §18의 2)
17.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조특법 §30 ①)
18.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76 ①)
19.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30의 3 ①?③, 조특령 §27의 3)
20. 소기업 · 소상공인 불입한도 확대(조특법 §86의 3 ①, 조특령 §80의 3)
2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 16 신설)
22.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 2)
23.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0)
24. 회생기업 상여처분 관련 원천징수 배제(소법 §155의 4)
제2절 기타소득
1. 연금계좌의 연금외 수령(기타소득)시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법 §129 ① 6)
2.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하는 경우 분리과세(소령 §42)
3. 연금계좌에서 지급하는 소액 기타소득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포함 (소칙 §97)
제3절 퇴직 · 연금소득세
1.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시 부양가족 명확화(소령 §20의 2)
2. 직역연금의 연금ㆍ퇴직소득 산정방법 명확화(소령 §40, §42의 2)
3.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소령 §40의 2)
4. 연금수령개시년도의 연금수령한도 평가기준일을 연금수령신청일로 명확화 (소령 §40의 2)
5. 연금계좌의 전년도 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을 당해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소령 §40의 5 신설)
6. 연금수령개시년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신설(소령 §40의 3)
7. 사망시 연금계좌 세액정산방법 합리화(소령 §100의 2)
제4절 이자 · 배당소득
1.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수령액 한도 도입(소령 §25 ①)
2. 비과세되는 월적립식 보험의 계약변경시 보험료 추가납입 기간 명확화 (소령 §25 ③)
3.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과세(소령 §26의 3)
4.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 제외(소령 §26의 3)
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세액계산 방법 마련(소령 §120)
6.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13, §117)
7.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농업소득 범위 구체화(조특법 §66, §68)
8. 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87의 5 ②)
9.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대상 조정(조특법 §91의 13)
10.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삭제(조특법 §91의 13)
11. 재형저축 중 보험료 등의 납입범위(조특법 §91의 14 ①)
1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1의 15)
13.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과세특례 요건 신설(조특령 §92의 14 신설)
14.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연장(조특칙 §74 ③)
15. 재형저축 가입자의 소득확인증명서 발급기관 확대(조특령 §92의 13)
16.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명확화(소령 §51 ⑦)
17. 의제배당 관련 무액면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 변경(소령 §27 ⑥)
18. 특허법인의 조직변경시 과세특례(소령 §27의 2)
제5절 비거주자 등의 원천징수 분야
1. 조세조약 상 비과세ㆍ면제 신청 절차 개선(소법 §156의 2, 법법 §98의 4)
2. 미등록 국내사업장 귀속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법인 인적용역 포함(법법 §98 ⑨, 소법 §156 ⑦)
3. 경매대금ㆍ공매대금 배분자가 그 대금을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지급시 이자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법법 §98, 소법 §156 ⑨)
4. 제한세율 적용신청절차 중 경정청구 절차 개선(소법 §156의 6, 법법 §98의 6)
5. 공제받는 외국납부세액을 국외에서 환급받은 경우 원화환산방법 신설 (소칙 §60, 법칙 §48)
제6절 공통 분야
1.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법 §55)
2.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조특법 §104의 5 ①, ②)
3. 박물관 기증유물 산정기준 신설(소령 §81 ③)
4.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부과대상 명확화(소법 §81 ⑫, §160의 3 ①)

제2편 원천징수 각론
｜제1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제1절 근로소득 과세 개요
1. 근로소득에 대한 개념
2. 근로소득의 종류 및 과세범위
3. 연말정산
4.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연말정산 시기
6. 근로소득 과세 개요
7. 지급명세서 제출
8. 연말정산세액의 납부 · 환급
제2절 과세대상 근로소득
1. 세법에 의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익
2. 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유형
3. 비과세 근로소득
4.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5.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6. 근로소득 공제금액
제3절 종합소득공제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3. 특별공제 개요
4. 특별공제 항목별 해설
5. 그 밖의 소득공제
6. 세액감면
7. 세액공제
8. 농어촌특별세
｜제2장｜ 퇴직소득 원천징수
제1절 퇴직소득 원천징수 개요
1. 퇴직금제도 연혁 및 관련 제도
2. 퇴직소득의 범위 등
3. 세법상 퇴직 판정
4. 퇴직금 중간정산
제2절 퇴직소득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
1. 퇴직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2. 퇴직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제3절 퇴직소득세 계산
1. 퇴직소득의 과세체계
2. 퇴직소득공제
3. 근속연수의 계산
4.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제4절 퇴직소득 신고 · 납부
1. 원천징수
2. 확정신고 특례
제5절 비거주자의 퇴직소득
1. 국내세법
2. 조세조약
3. 원어민 교사의 퇴직소득 과세
｜제3장｜ 금융소득 원천징수의 이론과 실무
제1절 금융소득의 개요
1. 금융소득 이해를 위한 기초 개념
2. 금융상품 종류 및 관련제도의 이해
3. 금융소득 원천징수 개론
제2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이자소득
2.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3. 법인세 원천징수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배당소득
2. 비과세 배당소득
3. 원천징수
제4절 금융소득 종합과세
1. 분리과세 소득
2. 금융소득종합과세
제5절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1. 거주자 등의 채권보유기간이자 과세
2.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3. 법인에 대한 채권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과세제도
4. 환매조건부 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5.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6.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제6절 신탁재산 원천징수 등
1. 신탁재산 원천징수
2. 과징금 징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4. 상속인 금융거래에 대한 조회 서비스
제7절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1.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2.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3. 지급명세서 해설
4. 전산매체 형태 제출시 작성방법
제8절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시 유의사항
1.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시 유의사항
2.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3. 이자소득
4.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
5.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절 비거주자 등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 및 양도차익 비과세
1. 비거주자
2. 외국법인
3. 외국인 채권투자 탄력세율 도입
제10절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1.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 과세자료 사전제출
2. 서식 설명
｜제4장｜ 연금소득 원천징수
제1절 연금소득 과세에 대한 이해
1. 연금소득 과세 관련 세법규정 요약
2. 우리나라 연금소득과세의 특징
3. 연금소득 과세 관련 세법 개정 연혁
제2절 연금소득의 범위
1. 연금소득의 종류
2. 과세대상 연금소득
3. 비과세 연금소득
제3절 연금소득 과세방법
1. 수입시기
2. 연금소득 금액의 계산
3. 연금소득공제
4. 과세체계
5.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6. 연금소득의 신고방법
제4절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
2. 원천징수세율
3. 원천징수 방법
4.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5. 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6.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7. 지급명세서 제출
8.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9. 연금계좌가입자 사망에 따른 세액정산 등
10.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11.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연금외수령(소법 §21 ① 21)
12.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 등(소령 §42)
｜제5장｜ 사업소득 원천징수
제1절 사업소득의 개요
1. 사업소득의 정의
2. 관련 법령 요약
3. 사업소득의 주요 개정 내용 연혁
제2절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사업소득의 범위
2. 사업소득 범위에 대한 주요 Q&A
3. 비과세 사업소득
4. 사업소득금액 계산
5.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6.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주요 Q&A
7. 종합소득세 신고
8.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9.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제3절 사업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3. 사업소득 원천징수의무자
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5. 봉사료 수입금액
6.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7. 주요 Q&A
제4절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2.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3. 원천징수시기 특례
4. 연말정산 방법
5. 지급명세서 제출
6.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제5절 미국연예(체육)법인 소속 연예인(운동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 원천징수 절차 특례
2. 취지 및 시행시기
3. 원천징수 특례 적용 요건
4. 용어 해설
5. 신고납부 및 환급
6. 신고납부 및 환급절차 흐름
7. 주요 사례 검토
｜제6장｜ 기타소득 원천징수
제1절 기타소득 개요
1. 기타소득의 범위
2. 기타소득 관련 세법 규정
3. 기타소득 주요 개정 연혁
제2절 기타소득 과세
1. 비과세 기타소득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4.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5.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6. 분리과세 기타소득
제3절 기타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2. 소득처분에 의한 기타소득
3.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5. 원천징수세율
6. 원천징수방법
7. 소액부징수
8. 원천징수영수증
제4절 지급명세서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자
2.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3.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4.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5. 기타소득금액 정보 제공
｜제7장｜ 원천세 신고 · 납부 실무 안내
제1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요령
1. 개정 사항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