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가산세 실무해설

제1장 가산세 이론과 실무
1. 가산세 개요
2. 가산세 부과방법
3. 가산세 감면 등
4. 가산세 한도

제2장 신고불성실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2. 가산세 배제 등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3장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1. 주요 개념
2. 납부불성실 가산세
3. 환급불성실 가산세
4. 가산세 적용 배제
5.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6.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국세징수법 제21조)
7. 적용 사례
8.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제4장 법인과 가산세
1. 법인세와 가산세
2. 법인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와 한도
3.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4.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5. 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6.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8. 계산서.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9. 연결납세방식과 가산세
10.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11. 신용카드 매출전표발급불성실 가산세
12. 현금영수증발급 불성실 가산세
1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1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제5장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1.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2. 결정 및 경정
3. 미등록가산세
4. 사업자허위등록가산세
5.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가산세
6.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7. 자료상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산세
8.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관련 가산세
9.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1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불성실 가산세
11. 현금매출명세서 등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
12.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제6장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1. 가산세 기본 검토
2. 신고불성실 가산세
3.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4. 기장불성실 가산세

제7장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가산세
1.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가산세
2. 무신고가산세
3. 과소신고가산세
4.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5. 보고서 미제출가산세
6. 동일내국법인 주식보유 비율초과가산세
7. 외부확인.회계감사 및 장부작성.비치의무 불이행가산세
8.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기준 초과가산세
9. 계열기업주식보유기준 초과가산세
10. 특수관계기업 광고.홍보가산세
11. 운용소득 등 미사용 가산세
12. 전용계좌 개설.신고.사용의무 불이행가산세
13.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가산세
14.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가산세

제8장 소득세법에 따른 가산세
1. 소득세와 가산세
2. 무신고가산세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적용
6. 보고불성실가산세
7. 증명서류불비가산세
8.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9.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가산세
10.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 가산세
11. 무기장가산세
12. 사업용계좌미신고 등 가산세
13. 신용카드거래거부불성실 가산세
14.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15. 기부금영수증불성실 가산세
16.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17.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18.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19. 동업기업배분불성실 가산세

제9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상당액 징수 및 가산세
1.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2.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3.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7.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농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8.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0.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1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12. 금 관련 제품의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13. 스크랩등 거래계좌 미사용 시 제재
1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산세

제10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가산세 및 과태료
1. 국제거래와 가산세
2. 가산세 적용의 특례
3.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4.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