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 총 칙

01_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3
1. 부가가치세의 개념 3
2. 부가가치세의 유형 4
3.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5
4. 부가가치율의 개념 7
5. 부가가치세의 특징 7

02_목적 및 용어의 정의 9
1. 목적 9
2. 용어의 정의 9

03_납세의무자 10
1. 의의 10
2. 사업자 10
3. 재화를 수입하는 자 11
4. 납세의무자의 구분 12
5.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3
6. 납세의무자 판단사례 15
7.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16

04_과세기간 20
1. 의의 20
2. 계속사업자 21
3. 신규사업자 21
4. 폐업자 22
5. 유형전환자의 간이과세자 적용 과세기간 24
6. 간이과세 포기자의 과세기간 24
7. 업종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24

05_납세지 26
1. 의의 26
2. 사업장의 범위 26
3. 사업장의 구분 28
4.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 31
5. 주사업장총괄납부 34
6. 사업자단위과세제도 39

06_사업자등록 47
1. 사업자등록의 의의 47
2. 사업자등록의 신청 47
3. 사업자등록증 발급 54
4. 사업자등록의 정정 58
5. 휴업･폐업의 신고 61
6. 사업자등록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65


Chapter 02. 과세거래

01_과세대상 81

02_재화･용역의 범위 82
1. 재화의 범위 82
2. 용역의 의의 86
3. 사업의 구분 90

03_재화의 공급 94
1. 재화의 실질공급 94
2. 재화공급의 특례(간주공급) 106
3.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121
4. 신탁재산의 이전 122
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22

04_용역의 공급 132
1. 용역의 공급 132
2. 용역 공급의 특례 134

05_재화의 수입 137
1. 의의 137
2.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38
3.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세법 적용 138
4. 재화의 수입시기 139

06_부수재화 또는 용역 140
1. 의의 140
2.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140
3. 세무처리 141

07_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143
1. 의의 143
2. 재화의 공급장소 144
3. 용역의 공급장소 144
4.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144
5.국내사업자간의 계약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145
6.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는 경우 145


Chapter 03. 영세율

01_영세율 개요 151
1. 의의 151
2. 적용대상자 151
3. 영세율 적용대상 152

02_수출하는 재화 153
1. 본래의 수출 153
2. 특정무역방식의 거래 156
3. 수출거래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162

03_용역의 국외공급 170
1. 영세율 적용방법 170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170
3. 해외건설 공사용 자재의 국외반출 170

04_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174
1.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174
2.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경우 174

05_기타 176
1.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176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178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179
4.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80
5.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180
6.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81
7.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81

06_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185
1. 의의 185
2.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 185
3.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186
4.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186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공급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188
6. 장애인용 보장구 및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등 189
7.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191

07_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205
1. 의의 205
2. 농민 등의 범위 205
3. 대상 (기자재) 206
4.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210
5. 사후관리 210

08_영세율첨부서류 212


Chapter 04. 면 세

01_의의 231
1. 의의 231
2. 면세 대상 231

02_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233
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233
2. 국민후생용역 254
3. 문화관련 재화･용역 265
4. 부가가치 구성요소 271
5. 공익성 재화･용역 289

03_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299
1.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면세 299
2.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등 면세 306
3.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면세 307
4. 공장 등 및 학교 구내식당, 위탁급식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307
5.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면세 309
6. 건설임대주택 난방용역의 면세 310
7.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면세 310
8.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310
9. 국가철도공단이 공급하는 철도시설 310
10.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311
11. BTO 방식 건설한 기숙사 관리운영권 및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11
12. 시내버스운송 사업용 천연가스버스 311
13. 전기버스 311
14.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312
15. 희귀병 치료를 위한 물품 312
16.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312
17. 목재펠릿 312
18.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313
19.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제출서류 313

04_부수재화･용역에 대한 면세 314
1. 부수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314
2.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314
3. 부수재화･용역의 과･면세 사례 314

05_재화수입에 대한 면세 315
1. 부가가치세법 315
2. ｢조세특례제한법｣ 321

06_면세포기 321
1. 의의 321
2. 면세포기 대상 322
3. 면세포기의 신고 322
4. 면세포기의 효력 323
5. 면세의 재적용 제한 323

07_면세사업자의 협력의무 324
1. 의의 324
2. 협력의무 324

08_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325


Chapter 05. 과세표준

01_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329

02_공급시기(거래시기) 329
1. 의의 329
2. 일반적 기준-재화의 공급시기 330
3.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 330
4. 용역의 공급시기 347
5. 거래형태별 용역의 구체적인 공급시기 347
6.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350

03_재화와 용역의 과세표준 354
1. 과세표준의 범위 354
2. 유형별 공급가액의 계산 358
3. 부당행위계산부인 361
4. 재화 수입의 경우 367
5.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 368
6.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369
7.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378
8. 사례별 과세표준 380

04_과세표준의 계산특례 385
1.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85
2.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공급시 과세표준 389
3.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99
4.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406

05_대손세액공제 407
1. 의의 407
2. 대손사유=대손세액공제요건 408
3. 시기의 제한 416
4. 대손세액공제액 417
5. 회수불능의 입증 417
6. 공제세액의 사후관리 417
7. 공급받는 자의 공제세액의 사후관리 417
8. 제출서류 419


Chapter 06.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01_거래징수 427
1. 의의 427
2. 거래징수의무자 427
3. 거래상대방 427
4. 거래징수시기 427

02_세금계산서 428
1. 의의 428
2. 세금계산서의 기능 429
3.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430
4.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와 발급시기 432
5. 전자세금계산서 439
6. 수정세금계산서 450
7.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459
8.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면제 469
9.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이중발행 금지 470
10. 수입세금계산서 471
11.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473

03_영수증 481
1. 의의 481
2. 영수증 발급대상자 481
3. 영수증 발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483
4. 영수증 기재사항 등 484
5. 간이과세자의 영수증발급 적용기간 485

04_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486
1. 의의 486
2. 발행요건 487
3.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488
4. 부가가치세 신고 489

05_현금영수증 492
1. 현금영수증제도의 개요 492
2. 현금영수증 발급 495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및 위반시 제재 사항 495

Chapter 07. 납부세액 계산

01_납부세액 계산구조 503

02_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504
1. 의의 504
2.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507
3. 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507

03_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의한 매입세액 512
1. 의의 512
2. 공제요건 512
3.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시 신고방법 514
4. 사업용 신용 카드 및 화물자운전복지카드 514
5. 결제대행업체 거래시 유의사항 516

04_의제매입세액의 공제 524
1. 의의 524
2. 적용 요건 524
3.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526
4. 공제시기 528
5.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사업장 528
6.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의 추징 528
7.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 방법 529
8.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529
9. 회계처리 530

05_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535
1. 의의 535
2. 매입세액공제 적용사업자의 범위 535
3.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 535
4. 세액공제액 537
5. 제출서류 538
6. 세액공제 배제 538
7.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 538

06_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543
1. 의의 543
2. 세금계산서 미수취･불명분 매입세액 543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매입세액 551
4.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552
5.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55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560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561
8.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563
9.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564

07_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정산 571
1. 의의 571
2.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571
3. 동일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572
4.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572
5. 안분계산의 배제 576

08_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582
1. 의의 582
2. 재계산의 요건 582
3. 재계산의 방법 582
4. 재계산된 세액의 신고납부 583
5. 재계산의 배제 584

09_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587
1. 의의 587
2. 과세사업에 전부 전환한 경우 587
3. 감가상각자산을 일부전환한 경우(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는 경우) 587
4. 재계산 589
5. 공제방법 590

10_재고매입세액의 공제 592
1. 의의 592
2. 공제대상자산 592
3.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592
4.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 593
5. 절차 594
6. 재고매입세액 적용배제 594


Chapter 08. 차가감납부 (환급)세액계산

01_경감･공제세액 599
1. 전자신고세액공제 599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601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 603
4.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605
5.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606
6.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608
7.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 세액공제 610

02_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 617
1. 예정신고미환급세액 617
2. 예정고지세액 617

03_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617
1. 의의 617
2.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617
3. 대리납부세액 618
4. 신고기한 618
5. 사업양도인 신고방법 618

04_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620
1. 금 관련 제품 거래시 매입자 납부제도 620
2. 스크랩 등 거래시 매입자 납부제도 624

05_가산세 631
1. 의의 631
2. 요약 631
3.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632
4.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635
5.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위장)발급(수취) 가산세 641
6. 비사업자(자료상) 관련 가산세 644
7.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645
8.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650
9.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653
10. 신고불성실 가산세 654
11. 납부지연 가산세 656
12. 대리납부불성실 가산세 658
13.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658
14. 가산세의 감면과 가산세 한도 659


Chapter 09. 신고 및 납부절차

01_예정신고와 납부 667
1. 예정신고 667
2. 예정신고세액의 납부 668
3. 예정고지납부 668
4.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670

02_확정신고와 납부 671
1. 확정신고 671
2. 확정납부 673
3. 비거주자 등 신고･납부 673
4. 확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673
5. 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674
6. 확정신고누락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674

03_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675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675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675

04_대리납부 678
1. 의의 678
2. 대리납부적용요건 678
3. 대리납부 절차 679
4. 대리납부 계산방법 680
5. 대리납부불성실 가산세 681
6. 대리납부세액의 과다납부에 따른 환급 및 가산세 감면적용 681
7. 사업양도의 경우 사업을 양수받는 자의 대리납부 682
8. 해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682
9. 외국어교육기관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해당여부 682

05_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특례 686
1. 대상자 686
2. 공급장소 특례 686

06_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관한 특례 687
1. 의의 687
2. 용역공급의 특례 687
3.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 688
4. 신고･납부 등에 관한 특례 689
5. 자료제출의무 690
6.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690
7. 사업자등록의 말소 691


Chapter 10. 결정･경정･징수･환급

01_결정 및 경정 695
1. 결정･경정기관 695
2. 결정･경정의 사유의 범위 695
3. 재경정 696
4. 경정의 제한 696
5. 결정 또는 경정방법 696
6. 결정･경정과 매입세액 공제 698

02_수시부과의 결정 698
1. 의의 698
2. 수시부과기간 699

03_징수 700
1. 의의 700
2.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징수 700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700

04_환급 700
1. 의의(환급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700
2. 일반환급 701
3. 조기환급 701
4. 경정시 환급 704


Chapter 11. 간이과세자

01_간이과세자의 범위 707
1. 개요 707
2. 적용배제 업종 707

02_과세 적용과 과세유형의 변경 709
1. 계속사업자의 경우 709
2. 신규사업자의 경우 710
3.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710
4.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변경 710
5. 간이과세의 포기 710
6. 과세유형 변경통지가 없는 경우 711

03_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 711
1. 세액계산구조 711
2. 의제매입세액공제 712
3.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713
4.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 714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714
6. 확정신고와 납부 715
7. 가산세 716
8. 결정･경정 및 징수 716

04_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717

05_과세유형 변경시 세액계산 특례 718
1. 의의 718
2. 계산 718

06_납부의무면제 722
1. 면제대상 722
2. 면제대상자가 자진납부하는 경우의 처리 722

07_결정･경정･가산세 723
1. 결정･경정 723
2. 징수 723
3. 가산세 723


Chapter 12. 보 칙

01_보칙 737
1. 장부의 작성･보관 737
2.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738
3. 납세관리인 739
4. 질문･조사 740
5. 자료제출의무 741

02_벌칙 741
1. 과태료 의의 741
2. 과태료의 부과기준 742


Chapter 13. 부가가치세신고서작성실무

01_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747
1. 신고서 명칭 등 표시 747
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748
3. 매입세액 758
4. 경감공제세액 770
5. 차가감 납부세액 771

02_세금 추징사례(국세청보도자료) 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