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나는 세금 시원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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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장, 사업과 세금
1. 편안한 세금 줄이기와
세금 줄이고 마음 졸이기 ― 절세와 탈세
2. 첫 단추를 똑바로 끼워야 ― 사업자등록
3.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일정
4. 설상가상(雪上加霜) ― 가산세
일반적인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주요가산세
소득세법상 주요가산세
5. 잘못 낸 세금 돌려받기 ― 경정청구
6. 억울한 세금을 내게 되었을 때 ― 불복절차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7. 알면 두렵지 않다 ― 세무조사
8. 지피지기(知彼知己) ― 세무서
9.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

2장,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야 하는가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3. 부가가치세는 언제 어떻게 내는가
신고
환급
공급시기
4. 판매한 것도 아닌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 ― 간주공급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5. 부가가치세의 완전면세 ― 영세율
영세율 적용거래
영세율 첨부서류
6. 부가가치세와 관계없는 상품과 서비스 ― 면세
면세 대상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
7. 부가가치세의 처음이자 끝 ―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사용법
수정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8. 계산서와 영수증
9. 상대해서는 안 될 자 ― 자료상
10. 부가가치세의 앞과 뒤 ―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매출세액
과세표준
매입세액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거래
11. 작은 사업자를 위한 특례 ― 간이과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
과세유형의 변경
12. 줄일 것은 줄여보자 ―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3장,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1. 사업자 소득세의 계산방법
2. 어떤 것을 사업소득이라 하는가
3. 부동산임대소득
4. 해야 한다고 듣기는 했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 장부기장
5. 소득세 계산의 출발점 ― 총수입금액
6. 벌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뺍니다 ― 필요경비
필요경비불산입
7. 말은 필요 없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적격증빙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
8.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9. 세금은 수입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 과세표준과 세율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표준공제와 기부금공제
세율
과세기간과 납세지
10.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세액공제와 중간예납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중간예납
11. 미리 납부해야 하는 세금 ― 원천징수
원천징수 사업소득
12. 규모가 커지면 검토해야 할 일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세율의 차이
인건비와 인출금의 차이
대손충당금의 차이
접대비의 차이
고정자산처분손익의 차이
조사관할의 차이
법인 전환시 고려할 사항

4장,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1.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출되는가
2.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들
3. 무엇을 양도라고 하는가 ― 양도의 범위
4. 양도 및 취득시기의 판정
5. 자산의 종류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6. 양도차익의 계산 기준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7. 반드시 챙겨야 할 양도소득세의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세의 감면
8.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1세대
1주택
상가주택
기간과 조건의 예외
주택 수의 감소방법
9. 부동산인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가 ― 재건축·재개발입주권
10. 난해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과세대상 ―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례(농지)
비사업용 토지에 관련된 요건의 판단례(건물신축토지의 사업용기간)
11.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2. 증여를 할 것인가, 상속을 할 것인가
물려주는 재산의 절세를 위한 기본적인 생각
13. 증여세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계산구조
증여세의 신고납부
14.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증여의 대상
증여추정
15. 언제 증여를 해야 하나 - 증여의 시기
16. 증여자산을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가
17. 증여할 때 함께 주어야 할 것들
― 증여세와 소유권이전비용
18. 한 걸음 더 나아간 증여 ― 미래에 대한 고려
19. 차명예금의 증여문제
20. 증여세 절세의 입체적 시도 ― 부담부증여
21.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 자금출처조사

부록, 업종별 세무전략
1. 부동산임대
주택임대 사업자
일반부동산임대 사업자
수리비
매각시 부가가치세
2. 학원
신고시 주의사항
강사의 처리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교습소
유학수수료 등 부가사업
3. 의원
수입금액
비용
감가상각비
개원자금
직원의 처리
약국
4.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프랜차이즈
유흥음식점
세무조사
5.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과 세금

맺음말

세무조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일반세무조사라 하며 조사방법에 따라 신고서나 과세자료의 분석, 관련거래처 조회, 우편 질문 등으로 확인하는 간접조사와 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서면분석, 현장에 직접 출장해 조사하는 실지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조사공무원이 현장에 출장 나가 실지조사만을 세무조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사 강도가 높아지면 이를 특별조사라 합니다. 이는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 내용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행해지는 조사이므로 범위와 강도가 보다 높습니다.

당사자가 모르게 모든 자료를 수집한 후 조사공무원을 투입하여 증빙서류를 수거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을 위해 검찰에서 지명 받은 세무공무원이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강제로 압수, 수색, 영치 등을 통해 범칙조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후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 등을 받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는 적법하고 정당한 거래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절세의 방법일 뿐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도 줄여 줍니다.-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