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강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Goethe-Universitat Frankfurt (Dr. jur.) 독일 IMGB(의료법·보건법·생명윤리 연구소) 방문연구원 미국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visiting scholar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법철학, 법사회학 전공) 주요 저서 Menschenwurde und Biostrafrecht bei der embryonalen Stammzellenforsch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108, 2008) BT·생명윤리와 법 (한국학술정보, 2013) 판례 법학방법론 (한국학술정보, 2013) 생명윤리법론 (박영사, 2014, 4인 공저) 법사상사 소고 (한국학술정보, 2014) 현대 법사상사 소고 (피엔씨미디어, 2016) 법철학강의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6) 주요 논문 상호승인의 결과로서 인간존엄, 법철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7 생명윤리에서 인간존엄‘개념’의 총체성, 법철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8 자기준거적 체계로서 복지체계: 예비적 고찰, 법철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9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법철학연구 제13권 제2호, 2010 현대 인권론에서 ‘정체성’의 의미: 차이, 정체성, 인권, 법철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1 재분배, 사회권, 인정, 법철학연구 제15권 제3호, 2012 형법 제304조 규범심사: 해악, 법적 후견, 자기결정권, 법철학연구 제16권 제1호, 2013 ‘자본주의의 총체성’과 ‘사회체계의 기능적 분화’, 법철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4 신, 국가, 근본규범에 나타난 ‘규범정립적 권위’, 법철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5 자유주의적 관용의 역사적 전개와 그 한계, 법철학연구 제19권 제2호, 2016 계층화와 기능적 분화, 법철학연구 제20권 제2호, 2017 분업의 병리학, 법철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8 분업과 기능적 분화, 법과 사회 제62호, 2019 국제적 법치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법철학연구 제23권 제2호, 2020 제도공리주의, 법철학연구 제24권 제3호, 2021 기능적 분화와 사회 연대, 법철학연구 제25권 제1호,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