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바꾸는 자본시장통합법

프롤로그

Part 01 자본시장통합법의 이해

01.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배경
_ 추진 경과
_ 자본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자본시장
_ 국가전략적 차원에서의 금융시장 개혁
_ 기존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한계를 극복

02.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규율체제
_ 현황과 배경
_ 포괄주의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_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_ 금융투자상품을 분류하는 기준
_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 ①증권
_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 ②파생상품
_ 투자성 있는 예금과 보험의 규율방식

03.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_ 현황과 배경
_ 기능별 규율체제란 무엇인가?
_ 기능별 규율체제가 적용되는 방식 : ①금융투자업
_ 기능별 규율체제가 적용되는 방식 : ②금융투자상품
_ 기능별 규율체제가 적용되는 방식 : ③투자자
_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범위 : 동일 기능에 대한 동일 규율
_ 금융기능을 조합하는 방식과 기능별 진입 규제
_ 금융기능에 따른 건전성 규제 및 영업행위 규제
_ 집합투자업에 대한 기능별 규율

04. 업무범위의 확대
_ 금융투자업 간 겸영의 허용
_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_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 및 지급보증 허용
_ 금융투자회사의 결제, 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_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을 통한 판매망 확충
_ 위탁(Outsourcing) 대상 업무범위의 확대
_ 집합투자기구(Vehicle) 및 집합투자대상자산의 범위 확대
_ 펀드 종류별 투자대상자산의 제한 폐지
_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보수 적용의 확대
_ 장외파생상품 매매거래 규제완화

05. 투자자 보호 제도의 선진화
_ 투자자 보호 제도 강화의 필요성
_ 투자권유 규제의 도입
_ 투자광고 규제의 도입
_ 계약해제 제도(Cooling Off)의 도입
_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도입
_ 발행공시 규제의 적용범위 확대
_ 집합투자업 분산투자(10%한도)의 확대
_ 투자자 보호 제도의 강화가 가지는 의미

06. 기타사항 및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개선
_ 은행과 보험사에 관한 사항
_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사항
_ 금융투자상품의 발행과 유통 관련 제도 개선
_ 불공정거래 규제의 강화
_ 법률의 적용과 관련된 기타사항

Part 02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생존전략

01.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
_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은행과 증권이 합쳐진다
_ 해외의 선진 금융회사에 모두 빼앗긴다
_ 규제완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_ 영국의 빅뱅(Big Bang)에서 얻는 시사점
_ 기회만 존재하는가?
_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_ 증권사만을 위한 법이다
_ 금융투자회사가 재벌의 사적 금고로 전락한다

02.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생존전략 : 금융회사
_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핵심 성공요인
_ 나에게 맞는 자본시장통합법 전략

03. 자본시장통합법을 넘어 투자은행,
그리고 한국의 골드만삭스
_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란?
_ 투자은행의 조직
_ 미국 투자은행의 역사
_ 한국형 골드만삭스,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_ I-Banker, 투자은행 사람들
_ 인재 확보를 위한 전쟁
_ 인재 육성과 유지를 위한 전쟁
_ 투자은행이 되기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HR 전략
_ 차별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어라
_ 여의도증권거래소를 떠나 도전하라
_ 돈을 수출한다
_ 관성의 법칙과 내비게이션 효과

04. 자본시장통합법 시대의 생존전략 : 금융수요자
_ 투자의 시대 : 위험을 관리한다
_ 1%가 노후를 좌우한다
_ Who moved my money?
_ 고객으로서 제대로 보호 받는 시대
_ 기업 담당자들의 투자경험과 금융지식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