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수출산업화를 위한 방산절충교역 활성화 방안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제2장 방산절충교역 제도 현황
1. 방산절충교역의 정의와 연혁
(1) 방산절충교역의 정의
(2) 방산절충교역의 명칭과 유형
(3) 방산절충교역의 연혁
2. 방산절충교역 제도 현황
(1) 방산절충교역 제도의 변천 과정
(2) 방산절충교역의 업무수행 절차 및 주요 내용

제3장 주요 선진국의 방산절출교역 추진 현황
1. 미국
2. 유렵
(1) 네덜란드
(2) 그리스
3. 중동 및 아시아
(1) 이스라엘
(2) 터키
(3) 대만
(4) UAE
4. 아프리카 및 중남미
(1) 남아프리카공화국
(2) 브라질
5. 시사점

제4장 국내 방산절충교역 추진실태와 문제점
1. 방산절충교역의 추진 현황
(1) 절충교역 적용비율
(2) 절충교역 적용금액
(3) 국가별 절충교역 실적
(4) 절충교역 유형별 실적
(5) 절충교역 수출수주 실적
2. 방산절충교역을 통한 동반성장과 수출산업화 실태 분석
3. 방산절충교역의 문제점
(1) 대기업 위주의 절충교역 제도 및 업무 추진
(2) 기술획득 중심으로 인한 수출 실효성 저하
(3) 절충교역의 협상력(Buying Power) 미흡
(4) 절충교역 지원제도의 미비

제5장 방산절충교역 활성화 방안
1. 기본 추진방향
2. 향후 정책과제
(1)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참여 확대 방안
(2) 절충교역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
(3) 절충교역 협상력 제고 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