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체제의 환경 변화와 발전 과제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및 절차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방 연구개발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국방 연구개발의 특성
(1) 국방 연구개발의 정의
(2) 국방 연구개발의 목적
(3) 국방 연구개발의 특성

2. 선행연구 검토
(1) 국방 연구개발 관련
(2) 국제 공동연구개발 관련
(3) 진화적 개발 관련
(4) 신개념 기술시범(ACTD) 관련
(5) 복수 연구개발 관련

제3장 국방 연구개발의 글로벌 환경 변화와 주요국 사례 분석
1. 글로벌 환경 변화와 동향
(1) 국방비 지출변화
(2) 국방 R&D 예산 변화

2. 향후 전망

3. 주요국 사례 분석
(1) 미국
(2) 영국
(3) 이스라엘
(4) 시사점

제4장 국내 국방 연구개발 주요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국방 연구개발 현황
(1) 시대별 국방 연구개발 정책의 변화
(2) 국방 연구개발 예산
(3) 국방 연구개발 구분
(4) 국방 연구개발 유형별 추진 현황
(5) 국방 연구개발 분야별 수행체계
(6) 주요 국방연구개발 제도 현황

2. 국방 연구개발 실태조가 결과 분석
(1) 실태조사 개요
(2) 국방 연구개발 실태조사 결과

3. 문제점 분석
(1) 국방 R&D 거버넌스 시스템의 재정립 필요성
(2) 저조한 국방 R&D 투자 성과
(3) 기업의 자체 R&D 투자 미흡
(4) 주요 방산제품 핵심부품ㆍ기술의 경쟁력 저조
(5)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무기체계 국제 공동연구개발 저조
(6) 진화적 개발사업 추진 부재
(7) ACTD 사업의 실적 저조
(8) 복수 연구개발 사업 추진 제약

제5장 국방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 과제
1. 종합 평가
(1) 국방 R&D 투자
(2) 국방 R&D 경쟁력 분석결과 종합
(3) 국방 연구개발 주요정책 실태조사 결과

2. 기본 방향
(1) SWOT 분석
(2) 기본방향

3. 발전과제
(1) 국방 R&D 거버넌스 시스템의 재정립
(2) 국방 R&D의 「선택과 집중」강화
(3) 기업의 자체 R&D투자 유도
(4) 주요 방산제품 핵심부품ㆍ기술의 경쟁력 제고
(5) 무기체계 국제공동 연구개발 확대
(6) 진화적 개발장식 활성화
(7) 신개념 기술시범(ACTD) 사업의 효율성 제고
(8) 복수 연구개발 사업 추진체계 보완

참고문헌
부록: 2016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경쟁력 실태조사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