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년

요약 및 정책 제언 1

제1부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관련 주요국의 대응과 향후 전망 47

01. 우크라이나 전쟁 판세와 전망 49김규철 박사(전 주러육군무관)
02.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의 대응과 향후 전망 70박철균 박사(국방부 국제정책차장)
03.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NATO 대응과 전망 87송승종 교수(대전대학교, 전 유엔 참사관)
04.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일본의 대응과 향후 전망 105권태환 KDDA 회장(전 주일 국방무관)
05.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중국의 대응과 중러 협력 전망 120조현규 교수(신한대학교, 전 주중육군무관)
06.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러 관계와 북한 핵전략의 진화 143이흥석 교수(국민대학교)

제2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과 한국의 국방혁신 161

07.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쟁, 전략적 함의 및 정책 제언 163안재봉 부원장(연세대학교 ASTI)
08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위기관리체제 시사점과 우리의 대응 191김진형 박사(전 합참전략기획부장)
09. 우크라이나의 선전과 러시아의 고전이 남긴 교훈 198양 욱 박사(산정책연구원)
10.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에 기초한 한국군 전력건설 발전방향 215방종관 장군(전 육본기획관리참모부장)
11. 우크라이나 전쟁 시사점과 한국의 핵방호체계 226박재완 박사(국민대학교 교수)
12.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는 미래 사이버전 대응방안 246박종일 장군(전 사이버사령부 연구소장)
13.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전이 미래전에 주는 함의 263송승종 교수(대전대학교, 전 유엔 참사관)
14. 우크라이나 전쟁의 다중적 성격과 군사안보 쟁점 292김광진 장군(전 공대총장)
15.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는 하이브리드-정보전 발전방향 309송운수 장군(전 777사령관)
16. 우크라이나 전쟁 군수지원과 군수 발전방향 323박주경 장군(전 군수사령관)
17.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예비전력 평가와 우리의 대응 354장태동 박사(국방대예비전력 센터장)
18.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전쟁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370윤원식 박사(전 국방부 부대변인)

제3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방산 시장 변화와 한국의 방위산업 385

19.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시장의 변화와 전망 387장원준 박사(산업연구원)
20.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방산전략 평가와 전망 403장광호 박사(전 주미군수무관)
21.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 방산 평가와 발전방향 417유형곤 센터장(국방기술학회)

⦁주요국들의 국방비·군사력 증강 추세에 유념하면서, 북핵 대응 및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에 부합되도록, 국방비·군사력 증강을 위한 정교한 대국민 설득 논리 정립

⦁‘무역을 통한 평화’는 실패하는 경우에 플랜 B가 없는 위험한 기능주의적 발상
- 상호의존성이 치명적 취약성으로 급변할 가능성 상존
- 특히 對중국관계 관련, 비대칭적 한·중 관계 완화를 위해 무역의존도 축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 ☞ 더 이상 정경분리/안미경중(安美經中) 불가능

⦁우·러전쟁에서 금년 춘계공세를 계기로, 시간이 지날수록 對우크라 지원을 위한 무기·장비 면에서 대량손실이 발생할 전망
- 탱크의 경우,프랑스 MBT(Leclerc)와 독일 MBT(LP-2)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려는 佛·獨의 계획은 무능한 관료주의에 의해 좌절 가능성
- 그 외에 유럽에는 계획된 전차 개발·생산 라인이 부재
- 따라서, 탱크 뿐 아니라 야포·장갑차·탄약·미사일 등 전분야 무기체계를 망라, △ 전쟁의 추이, △ 예상되는 무기·장비 손실률, △ 미국·서방국의 무기·장비 조달 능력 및 지속가능성 등 고려한 ｢방산수출 마스터플랜｣ 구상 필요
- 전쟁 참화를 이용한 무기판매상이 아니라 유럽 안보를 위한 Peacekeeper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주도면밀한 ‘이미지 메이킹’ 노력이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