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 실태분석 및 확산방안

머리말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1)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논의의 전개과정
(2) 성과공유제 논의의 필요성
2. 국내 선행연구의 검토
3. 본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성과공유제의 개념 및 유형
1. 성과공유제의 개념
2. 성과공유제의 도입 배경 및 확산 과정
(1) 성과공유제의 도입 배경
(2) 성과공유제의 확산 과정
(3) 성과공유제의 영향요인 및 성과
3. 성과공유제의 유형
(1) 성과공유제의 일반적 유형
(2) 성과공유제의 산업별 유형

제3장 성과공유제의 추진실태 및 평가
1. 개요
2. 추진실태
3. 평가
(1) 성과공유제에 대한 인식
(2) 성과공유제 개념 및 실태
(3) 성과공유제의 활용성
(4) 성과공유제의 성과
(5) 기업 내부의 성과공유제 제약 요인
(6) 공공기관의 계약시스템
(7) 정부의 역할

제4장 국내 성과공유제 사례 분석
1. 포스코
(1) 기업 개요
(2) 동반성장 활동
(3) 성과공유제 운용 현황
(4) 평가
2. 삼성전자
(1) 기업 개요
(2) 동반성장 활동
(3) 성과공유제 운용 현황
(4) 평가
3. KT
(1) 기업 개요
(2) 동반성장 활동
(3) 성과공유제 운용 현황
(4) 평가
4. 한국동서발전
(1) 기업 개요
(2) 동반성장 활동
(3) 성과공유제 운용 현황
(4) 평가
5. 인천국제공항공사
(1) 기업 개요
(2) 동반성장 활동
(3) 성과공유제 운용 현황
(4) 평가
6. 국내 사례의 시사점

제5장 해외 성과공유제 사례 분석
1. 민간 부문 사례
(1) 미국 사례
(2) 일본 사례
(3) 유럽 사례
2. 공공 부문 사례
(1) 영국 사례
(2) 호주 사례
(3) 미국 사례
3. 해외 사례의 시사점
(1) 성과공유제의 효과
(2) 성과공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 기업의 과제
(3) 성과공유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의 과제

제6장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1. 기본 방향
2. 정책의 전개과정 및 현황
(1) 성과공유제의 법제화
(2)「성과공유제 확산 방안」의 추진
(3) 성과공유 확인제의 시행
(4) 성과공유 재원에 대한 조세지원
(5) 공기업의 수의계약 허용
(6) 소결
3. 정책 과제
(1) 성과공유제의 내실화
(2) 성과공유 모델의 발굴 및 확산
(3) 성과공유제 추진 임직원에 대한 유인체계 마련
(4) 정부의 성과공유제 지원
(5) 대기업-중견기업의 성과공유 계약 확산
(6) 공공기관의 성과공유제 확산 여건 조성
(7) 정부의 성과공유 도입기업 및 과제 확인요건의 구체화

참고문헌
부록
1. 성과공유제 설문조사서
2. 업종별 성과공유제 모델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