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과 선진강군을 위한 국방 전력소요기획체계 발전방향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방위산업 발전과 연계한 주요국의 국방 소요기획체계 현황 분석
1. 미국
(1) 소요기획 개념
(2) 소요기획의권한과 책임
(3) 소요기획체계에 대한 평가
2. 영국
(1) 국방소요기획 개념
(2) 소요기획의 권한과 책임
3. 호주
(1) 국방소요기획 개념
(2) 소요기획의 권한과 책임
4. 시사점
(1) 군사력건설의 '효율성' 강조
(2) 'CBA' 개념의 적극적 수요

제3장 한국의 국방소요기획체계 현황 분석
1. 국방 소요기획체계 현황
(1) 국방 기획관리체계
(2) 국방 소요기획체계 개요
2. 한국의 국방 소요기획체계 평가
(1) 전략 - 국방 소요의 연계성
(2) 국방 소요기획의 효율성, 합동성
(3) 의사결정의 과학적 객관성
(4) 제도 및 조직의 적절성

제4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국방소요기획체계 개선방향
1. 국방 소요기획체계의 발전 기조
(1) 국방 기획체계 개선중점 - 1 : 비물자적 방안 (DOTMLPF)
(2) 국방 기획체계 개선중점 - 2 : 대안분석(AOA)
2. 한국의 국방 소요기획체계 발전 구상
(1) 전략 - 국방 소요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전략 포트폴리오' 구상
(2) 효율성 제고를 위한 '능력소요 관리'의 강화
3. 국방 분석평가 능력 발전방향
(1) 국방 분석평가 주체별 현황 및 개선방향
(2) 국방 분석평가 전문성 향상 방안
(3) 무기체계 비용분석 개선방향
4. 국방 소요분석 방법론 발전 : 대안분석
(1) 대안분석 개요
(2) CBA와 대안분석의 수용 : 한국형 국방 소요분석 수행 절차 구상

제5장 결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