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안정정책

제1장 직접지불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직불제 도입 경과
2. 현행 직분제의 한계
3. 체계적인 소득 안전망의 도입 필요성
<참고> 쌀 소득보전 직불금 및 쌀값 전망(~'15)

제2장 선진국의 소득안정 직불제 현황
1. 미국의 농사소득 3중 안전망
(1) 미국 농사소득 안정정책의 구조
(2) 보조 대상 농산물가 지급 조건
(3) 미국 농업 보조금 정책의 한계와 고민
(4) 미국 농업 보조금 정책의 시사점
(5) 2012년 농업법의 보조금 개편 동향
<참고1> 미국 2008년 농업법 보조금 지원 실적
<참고2> 미국 2012년 농업법 보조금 개편 동향
2. EU의 단일 직접지불제
(1) 단일 직불제(Single Farm Payment Scheme)의 특징
(2) EU 직불금 지원 실적 및 추이 분석
<참고> EU 직불 보조금 계층별 현황(2011 회계연도)
(3) 2013년 이후 대비 EU 직불제 개혁안
(4) EU직불제 개혁안 시사점
3. 단일 직불제 아일랜드 사례
(1) 단일 직불제의 특징
(2) 단일 직불제의 운용 방안
4. 캐나다의 소득안정제도
(1) 순소득안정계정(NISA)
(2) 동업소득 안정제도(CAIS)
(3) 농업투자계정과 농업안정계정
(4) 농업모험 및 선지급금 제도
5. 일본의 경영안정형 직불제
(1) 종전의 품목횡단 직불제에 대한 평가
(2) 호별 소득보상제의 도입 현황
(3) 호별 소득보상제의 성과와 시사점
6. 스위스의 경영안정 직불제
(1) 스위스 직불제의 현황 및 특징
(2) 스위스 직불제의 농가소득 안정효과

제3장 한국형 농가 소득안정제 도입
1. 선진국 직불제의 시사점 반영
2. 한국형 소득안정제의 방향
<참고> 미국 농업보조금의 매출/비용 대비 분석
3. 한국형 농가 소득안정제 도입방안(예시)
(1) 농가 소득안정제 대안별 비교
<참고 > 쌀 전국 평균 생산비 내역
(2) 조수입 보전방식의 소득안정제(안)
(3) 농가소득안정 직불제 도상연습 평가
(4)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 도입 논의

제4장 한국형 소득 안정제 도입시 검토 과제
1. 직불제와 생산 중립성(decoupling)논의
(1) 생산 비연계성 개념과 논의 동향
(2) 우리 직불제의 생산 비연계성 검토
2. 직불제의 소득안정 효과 분석
(1) 직불제 효과 분석의 의의
(2) 직불제의 소득효과 사례 분석 - 논 직불제
<참고> 논 직불제의 소득분배 효과 분석자료
(3) 한국형 소득안정 직불제에 대한 기대
3. 단계적 도입 방안
(1) 직불제의 전반적 개선계획과 조화
(2) 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3) 단계적 추진

제5장 시장 지향적 농가 소득위험 관리 과제
1. 농가 위험관리의 중요성과 위험관리 전략
(1) 농업 경영위험의 정의와 종류
(2) 선진국의 농업 경영위험 관리 방향
(3) 미국의 농업 경영위험 관리 전략
2. 농가 수입보험 제도 심층 분석
(1) 농업보험의 종류와 특징 비교
<참고> 농업 보험의 종류와 주요 특징
(2) 미국 작물보험(Crop Insurance)현황과 시사점
(3)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을 통한 위험관리
3. 미국의 종합적 소득안전망(Whole-Farm Safety Net) 눈의
(1) '총체적 농가 위험관리'(WFRM)의 정의
(2) 미국의 총체적 농가 소득안전망 구상
(3) 미국의 소득 안정계정 도입시 검토과제
4. 미국 경기대응 직불제(CCP)의 위험관리 분석
(1) 가격 예측의 중요성
(2) 경기대응 직불제 메카니즘
(3) 경기대응 직불 보조단가 예측
(4) 경기대응 직불 보조금 헷징 방법
(5) 경기대응 직불금 헷징의 시사점
<참고> 미국 '경기대응 직불'단가 시간값 결정
5. 시장을 통한 가격위험 관리수단 - 선물, 옵션, 파생상품
(1) 시장을 통한 선진국의 위험관리 동향
(2) 선물 계약(Futures contract)
(3) 옵션 계약(option contract)
(4) 스왑계약(swap contract)
(5) 보험 증권화(Insurance Securitization)
6. 농산물 선물거래의 우리나라 도입 과제
(1) 돈육 선물거래 도입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농산물 선물 품목의 선정 기준
(3) 농산물 선물 품목 검토
(4) 상품 선물의 가격 결정 메카니즘
(5) 상품 선물의 거래 전략
(6) 시장 지향적 위험관리의 정책 시사점

제6장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선결과제; 구조조정
1.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구조조정의 연관정
(1) 농업 구조조정의 의의
(2) 농업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기본 원리
(3) 적절한 보상 지원과 위험 관리
(4) 구조조정의 목표 구체화(Targeting)
(5)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왜곡 효과
2. 호주 낙농산업 구조조정 사례
(1) 호주 낙농산업 구조조증의 배경
(2) 호주 낙농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
(3) 호주 낙농산어 ㅂ구조조정의 성과와 시사점
3. 뉴질랜드 농업 구조조정 사례
(1) 뉴질랜드 농업 개혁의 배경
(2) 뉴질랜드 농업 구조조정 프로그램
(3) 뉴질랜드 농업 구조조정의 성과
(4) 뉴질랜드 농업 구조조정의 시사점
4. 캐나다 농업 구조조정 사례
(1) 캐나다 농업 구조조정의 배경과 특성
(2) 캐나다 농업 구조조정 프로그램
(3) 캐나다 농업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4) 캐나다 농업 구조조정의 시사점
5. 미국농업의 조정 사례
(1) 미국 농업 조정의 배경
(2) 미국 농업 조정정책의 기초
(3) 조정 정책의 필수 요소
6. EU농업 구조조정 사례
(1) EU 농업개혁 추진 경과
(2) 농업 구조조정에 대한 분석 특
(3) EU 농업 구조변화의 패턴
(4) EU농업 구조변화의 핵심 특징
(5) EU농업 구조조정의 성과와 시사점
7. 네덜란드 농업 구조조정 사례
(1) 네덜란드 농업 개황
(2) 네덜란드 농가간 성취도 차이
(3) 네덜란드 농가간 겅영전략의 차이
(4) 네덜란드 농가간 혁신의 격차
(5) 정책 변화에 대한 네덜란드 농가들의 반응
(6) 네덜란드 농업 구조조정의 성과와 시사점
8. 스웨덴 농업 구조조정 사례
(1) 개혁 이전의 스웨덴 농업과 농정
(2) 1990년의 스웨덴 농정개혁
(3) 스웨덴 농정개혁의 기대효과
(4) 스웨덴 농정개혁의 배후 추진력
(5) 스웨덴 농정개혁안 마련의 정치적 과정
9. 농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우리의 과제
(1) 구조조정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2) 우리 농업 구조저정의 방향과 전략
(3) 우리 농업 구조저정의 전술과 과제

참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