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제1장 직불제 현황 및 문제점
1.우리나라 직불제 도입 경과
2.현행 직불제의 한계
3.농가단위 소득안정제의 도입 필요성

제2장 선진국의 농가단위 직불제 현황
1.미국의 농가소득 3중 안전망
2.EU의 단일 직접지불제
3.단일 직불제 아일랜드 사례
4.캐나다의 소득안정 제도
5.일본의 품목횡단적 소득직불제

제3장 한국형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도입
1.선진국 직불제의 시사점 반영
2.한국형 소득안정제의 방향
3.한국형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방안(예시)

제4장 한국형 소득안정제 도입시 검토과제
1.직불제와 생산 중립성(decoupling) 논의
2.직불제의 소득안정 효과 분석
3.단계적 도입방안

제5장 시장지향적 농가 소득위험 관리과제
1.농가 위험관리의 중요성과 위험관리 전략
2.농가 수입보험 제도 심층 분석
3.미국의 종합적 소득 안전망(Whole-Farm Safety Net) 논의
4.미국 경기대응 직불제(CCP)의 위험관리 분석
5.시장을 통한 가격위험 관리수단 ; 선물, 옵션, 파생상품
6.농산물 선물거래의 우리나라 도입 과제

제6장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선결과제 ; 구조조정
1.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구조조정의 연관성
2.호주 낙농산업 구조조정 사례
3.뉴질랜드 농업 구조조정 사례
4.캐나다 농업 구조조정 사례
5.미국 농업의 조정 사례
6.EU 농업 구조조정 사례
7.네덜란드 농업 구조조정 사례
8.스웨덴 농업 구조조정 사례
9.농업 농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우리의 과제

참 고 - 부 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