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적 대화

책을 펴내며 / 5


제1장 | 정치학적 대화란 무엇인가?

왜 ‘정치학적 대화’인가? / 17
대한민국, 실패한 역사인가? / 22
‘세월호 사태’와 체제타락 / 28
‘문창극 사건’과 고장난 민주통치 / 32
통합진보당 해산, 체제수호 차원의 결정 / 37
‘식물국회’, ‘정치파업’과 ‘설득권력’의 부재 / 41
‘규제개혁’, 탈규제와 재규제 / 47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도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 51
권력이 집중된 사회는 위기 가능성 높아 / 58
‘전작권 전환’, 주권문제로 비약시키는 것은 시대착오 / 64


제2장 | 한국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치학적 성찰

‘다스림’,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 / 73
국가와 체제, 헌법에 대한 정치학적 인식의 중요성 / 79
한국정치와 대표성의 위기 / 85
대통령은 ‘설득권력’ 적극 발휘해야 / 90
고장 난 ‘다스림’의 기관들 / 93
갈등에 대한 정치적 조정기능과 리더십 / 98
‘다스림’으로서의 민주주의 / 101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는 구분되어야 / 107
자유민주주의의 전파와 한국적 수용 / 111
‘추상적 민주주의’의 폐해 / 116
‘건전한 개인주의’를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 / 121
‘타락한 개인주의’가 빚어내는 정치문제 / 124
평등한 개인 간의 결합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 129
한국정치, 국가와 시민사회의 균형점을 찾아야 / 133
자유민주주의가 ‘보수’인가? / 138
자유민주주의, 다른 대안이 없다 / 145


제3장 | 건국과 발전의 정치학적 재구성

건국은 한국사의 혁명적 사건 / 153
건국은 이승만의 현실주의 노선의 결과 / 158
농지개혁의 정치학적 의미 / 164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는 구분되어야 / 168
산업화 혁명의 역사적 의미 / 174
‘압축성장’인가? ‘모방성장’인가? / 178
산업화 혁명, 시민사회의 등장, 그리고 민주화 / 183
민주화 이후 통치력의 문제점 / 187


제4장 | 민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치학적 비판

한국 좌파 이데올로기의 기원 / 195
민족지상주의 이데올로기 비판 / 200
북한에 대한 허위의식 / 205
‘정치적 낭만주의’와 민족주의 / 209
낭만적 민족주의의 동아시아적 수용 / 212
북한판 낭만적 민족주의의 정치적 결과 / 217
낭만적 민족주의와 ‘남남갈등’ / 221
‘민족 이데올로기’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 226


제5장 | 대북 및 통일정책에 관한 정치학적 평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희망과 현실 / 235
북핵 문제 해결 위해 ‘공세적 방어조치’ 취해야 / 240
기능주의적 대북 정책 비판 / 244
추상적 ‘평화 이데올로기’의 환상 / 248
‘자유주의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통일방안 모색 / 254
‘민족공조론’ 비판과 ‘분리를 통한 통일’의 대안 모색 / 259
북한인권 문제의 정치적 의의 / 264


제6장 | 급변하는 21세기 국제정세에 대한 정치학적 이해

21세기 대외환경과 한국의 국가전략 / 273
‘현상타파적 평화정책’ / 279
그 전략은? / 285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한국의 대응방안 / 290
북한의 급변사태와 중국의 개입 가능성 / 295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 / 299
한·중·일의 신민족주의, 현실과 갈등 / 306
‘동북아공동체’, 가능한가? /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