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제1부 촛불집회, 탄핵, 문재인 정부 해부

제1장 | 한국자유회의 선언문과 그 해제

1. 한국자유회의 선언문 - 노재봉
2. '한국자유회의 선언문' 해제 - 김영호
3. '한국자유회의 선언문'을 다시 읽는다-조성환

제2장 | 촛불집회와 탄핵의 정치학적 평가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사상적 진단-노재봉
탄핵과 파면정국의 특성 | 탄핵정국과 정치투쟁의 현실
2. '촛불세력'과 우상숭배의 정치의식 비판-조성환
'촛불'과 '탄핵', 분노의 굿판 | '촛불', 전체주의 반동의 우상 | '촛불정국', 중국의 사드배치 간섭 자초| 미·중 패권경쟁의 블록정치와 한국의 안보 | 임시정부 건국론과 역사의 우상숭배 | 민족의 신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의 적
3. '촛불시위'는 전체주의적 도전-조성환
'한국자유회의', 반(反)전체주의 선언 | 오도(誤導)된 국민주권론 | '촛불혁명'은 전체주의적 전복혁명 | 한국자유회의,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적 플랫폼 | 자유민주진영의 반(反)전체주의 운동

제3장 |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정치학적 비판

1. 문재인 정부, 어디로 가나?-노재봉
2.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목표의 정치학적 비판-서명구
촛불혁명 정권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 근대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 | '절대 적'의 상정과 대한민국 부정 | 전체주의의 위험성
3.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대북정책 비판-조성환
노무현 정책의 '데자뷔'? | 통일론, 항복인가, 분단고착론인가? | 낭만적 민족주의와 평화 이데올로기 | 균형외교와 국제적 고립
4. 북한 옹호하는 체제전복 세력이 '적폐'다-유광호
북한인권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 | 'liberty'와 'freedom' | 근대국민국가란 무엇인가 | 사라진 자유해방의 전통
5. '분리를 통한 통일전략'을 다시 논한다-김영호
민족 중심 통일논의의 문제점 | '분리를 통한 통일전략'의 정치학적 근거 | 새로운 통일전략의 유용성

제2부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그 적들

제4장 | 자유민주주의의 이해

1.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김영호
자유민주주의 논쟁의 정치적 의미 |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입헌주의 | 시민사회의 존재 | 법치주의 | 국민주권론과 대의제 민주주의
2. 국민주권론과 대의제-노재봉
3. 건국사관을 통해서 본 한국현대사-김영호
전복전략으로서의 역사전쟁 | 건국사관의 등장과 한국현대사 | 건국 시점을 둘러싼 논쟁 | 건국 이후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발전
4. 대한민국의 탄생과 근대국민국가 완성을 위한 노력-조성환
'과거 완료형' 역사 인식의 문제점 |정치적 근대성 | 민족의식: 합리주의와 낭만주의의 분기(分岐) | 한국의 정치적·민족적 낭만주의 | 보편(합리)주의와 낭만주의의 대립 | 해방 후 노선투쟁과 6.25 전쟁의 의미 | '위기 정부' 속의 국가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숙 | '통일혁명', 근대국민국가의 완성
5. 21세기 미중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김영호
패권경쟁 소용돌이 속의 대한민국 | 왕도적 패권국가와 패도적 패권국가 | 세 번의 패권경쟁과 한반도 | 동북아 지역 균형자로서의 미국 | 국제정치현실의 개념적 이해 |용미론(用美論)의 관점에서 본 한미동맹 | 한국 안보문화의 문제점 | 21세기 미중 패권경쟁 시기 한국의 국가전략

제5장 |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적들

1. '종족적 민족주의'와 '정치적 낭만주의' 비판-서명구
예비적 개념 고찰 | 한국의 역사적 경험 | 해방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전개와 그 특징 |종족적 민족관에서 벗어나야
2. 신채호 역사관 비판-서명구
단재 사관의 역사적 의의 | 전기 단재 사관: 종족적 민족주의의 문제점 | 후기 단재 사관: 혁명적 민족주의의 문제점 | 단재의 민족·민중사상이 남긴 후유증
3. 한국 좌파의 사상적 뿌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서명구
좌파가 득세하는 한국사회 | 한국 좌파의 개념 규정 | 좌파의 사상적 뿌리와 그 특징 | 한국좌파는 일상적 전체주의 세력
4. 직접민주주의는 부드럽게 표현된 전체주의 - 유광호
북한 핵실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반응 | 대화와 타협 | 인민공화국 대 민주공화국 | 반(反) 제국주의론 공유 |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 대의제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5. 헌법에서 '자유' 지우는 것은 '대한민국 청산' 의미-유광호
국가의 요건 | 좌익에게 이용당하는 김구 | 김구의 건국노선 이탈 | '민주화운동'의 실체 | '대한민국 청산'으로 가나?
6. 한국 사회의 전복세력과 전복전략-김영호
전복전략의 정의 | 전복활동의 구체적 형태 | 한국 사회 전복활동의 특징
7. 민족주의의 두 얼굴과 반미친중(反美親中) 노선-유광호
시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 | 종교를 대신한 민족주의 |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 '친중(親中)'의 사상적 커넥션
8. 북한 전체주의의 정치사상적 기원과 특징-김영호
연구방법 | 전체주의체제의 특징 | 낭만적 민족주의와 북한 전체주의의 정치사상적 기원 | 한국 사회와 낭만적 민족주의의 부정적 영향 | 국제정치와 6·25전쟁이 북한 전체주의 형성에 끼친 영향 | 이용희의 한국민족주의 연구와 노재봉의 낭만적 민족주의 비판

제6장 | 한국정치에 관한 정치학적 성찰

1. 대중시위 촛불의 고향은 어디인가-노재봉
2. 프랑스혁명 선언문과 근대국가 대한민국의 특징-김영호
3. 조국을 위해 죽는다는 것 (pro patria mori)-김영호
4. 자유민주주의적 국민주권론 대 전체주의적 국민주권론-김영호
5. 일상적 전체주의와 일상적 저항-김영호
6. 국회선진화법 비판-조성환
7. '상시(常時)청문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학적 이해-조성환
8. 포풀리즘을 거부한 박정희 대통령-유광호
9. '평화통일'을 다시 생각한다-김영호
10. 북한 전체주의 규탄하는 반체제작가 반디의 '고발'-서명구
11.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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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남북한의 전체주의적 연합세력이 기획하고 견인한 촛불세력의 음모와 기만, 선전과 선동에 굴복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자유민주 진보세력’의 각성과 재결집으로 피와 땀으로 이룬 70년 기적의 역사를 더 단단하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모든 자유민주 국민과 지식인, 정파, 시민단체는 진정한 진보세력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로 뭉쳐서, ‘민족의 신화’를 내세운 남북한의 반동 전체주의적 세력의 위협과 도전에 맞서고 이를 격퇴하는 창조적 응전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군중, 대중 혹은 민중에게 ‘새로운 국민’이라는 포스트 모던식 개념을 적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근대국가의 민주정치체제 나아가 근대성 자체를 뛰어넘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주권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서는 데 있다. 이러한 근대성의 왜곡은 일종의 최대주의적 민주주의관 즉 해방의 철학 혹은 변혁의 정치학으로 지칭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정치적 권위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누구에 의해서도 대표되지 않는 직접적 인민주권을 실현하고,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생산체제의 건설을 지향하는 등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모종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결국 근대 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침식·약화시키고, 원자화된 개인 위에 일원적 지배가 가능한 국가가 들어서게 되는, 다시 말해 전체주의를 초래할 위험성이 농후한 것이다.

한국의 좌경 학자들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은 유신헌법에서 처음 들어간 표현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에는 ‘자유와 민주’라고 돼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제헌헌법은 노동자이익균점권이 표현하듯이 ‘사회민주주의’ 헌법이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주의까지 포용하는 ‘민주주의’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어이 ‘자유’를 빼려고 안달이다. 그런 입장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할 뿐이다. 가장 상위의 정치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가 있다. 그리고 그 하위에 경제제도로서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이 있다. 따라서 제헌헌법이 경제제도로서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많이 가짐과 동시에 국가의 정치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조합은 조금도 부자연스러울 것이 없다. 단지 당시 한국의 발전단계에서 볼 때 현실성이 결여돼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지우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그들의 좌경성을 드러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