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연방주의와 정부 간 재정관계

머리말

제1부 도입부

제1장 재정분권과 정부 간 재정관계
제1절 재정분권의 개념과 의의
제2절 정부 간 재정관계

제2장 재정연방주의
제1절 재정연방주의(론)의 개념과 의의
제2절 재정연방주의에 대한 현실적 관심과 이론적 사조


제2부 재정연방주의론과 정부 간 재정관계

제1장 제1세대 재정연방주의론과 정부 간 재정관계
제1절 이론의 전개와 전제
제2절 세출 및 재원의 정부 간 배분
제3절 정부 간 재원이전 - 보조금제도

제2장 제2세대 재정연방주의론과 정부 간 재정관계
제1절 이론의 전개와 전제
제2절 세출 및 재원의 정부 간 배분
제3절 정부 간 재원이전 - 보조금제도

제3장 재정연방주의론에 대한 비판적 극복과 정부 간 재정관계
제1절 비판적 제 논점
제2절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제3부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기구

제1장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기구의 개념과 역할
제1절 개념과 역할
제2절 연구경향과 주요논점
제2장 정부 간 재정관계 조정기구의 제 유형과 성격
제1절 조정기구의 법적 근원과 성격
제2절 운영주체별 제 유형과 성격 - 제도적 장치
제3절 조정의 대상과 방법
제4절 종합적 평가


제4부 바람직한 틀에 대한 방향성과 전망

제1장 바람직한 틀에 대한 방향성
제1절 방향설정을 위한 기본적 전제
제2절 바람직한 사회와 정부 간 재정관계

제2장 바람직한 틀에 대한 전망
제1절 지방정부의 의지와 능력
제2절 지역주민의 참여와 점진적 변화
제3절 연구대상의 성격과 학제 간 접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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