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북한의 저작권 정책 추진 현황
제1절 북한의 저작권 법제도 현황
1. 북한 저작권법의 연혁과 관련 법규 현황
2. 저작권법으로 본 북한의 저작권 정책
제2절 북한 저작물의 생산 현황
1. 저작물 생산 주체와 관리 체계
2. 주요 저작물 유형 및 생산 현황

제3장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 및 해외 분단국의 저작권 협력 사례
제1절 국제 저작권 관련 협약과 시사점
1. 국제 저작권 관련 기구 현황
2. 저작권 관련 국제 협약 현황
3. 저작권 분야 남북 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2절 해외 분단국의 저작권 분야 협력 사례와 시사점
1. 중국-대만의 사례
2. 독일 사례
3. 저작권 분야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2절 해외 분단국의 저작권 분야 협력 사례와 시사점
1. 중국-대만의 사례
2. 독일 사례
3. 저작권 분야 남북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4장 북한 저작물의 남한 유통 및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협력 현황
제1절 북한 저작물의 남한 유통 및 남북 교류협력 현황
1. 북한 저작물의 남한 유통 현황
2. 남북간 저작권 관련 교류협력 현황
3. 남한에서 북한 저작물 이용시 문제점
제2절 분쟁 사례로 본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 현황
1. 북한 저작권 관련 국내 분쟁 사례
2. 북한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 시사점

제5장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ㆍ협력의 발전 방안
제1절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단계
1.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기본방향
2.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단계
제2절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저작권 분야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의 정비
2. 저작권 분야 남북공동기구 설립 및 운영 방안
3. 국제무대에서 남북 저작권 협력 증진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