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2장 정책 환경 분석
제1절 문화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 형황
1. 평가 수행
2. 조직 관리
3. 법·제도
제2절 타 영향평가의 법제 및 운영체계 현황
1. 평가 수행
2. 조직 관리
3. 법·제도

제3장 고나계자 의견 조사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대상
2. 조사 내용 및 방법
제2절 설문조사 주요 결과
1.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2. 문화영향평가의 평가 수행 개선방안
3. 문화영향평가의 조직 관리 개선방안
4. 문화영향평가의 법 ·제도 개선방안
5. 문화영향평가의 발전방향
제3절 표적집단인터뷰(FGI) 주요 결과
1. 사전회의 주요 결과
2. FGI 주요 결과
3. 추가 서면지문 주요 결과
제4절 소결

제4장 문화영화평가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
제1절 개요
제2절 문화영향평가 평가 수행 개선
1. 평가대상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및 지표풀 개발
2.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3. 표준평가지침 마련
제3절 문화영향평가 조직관리 개선
1.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총괄부처 명시
2.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지정
3.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 지정
제4절 문화영향평가 법·제도 개선
1. 현행 법제 규정의 개정
2. 「(가칭)문화영향평가법」의 입법
제5절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1. 중자기적 기본계획 수립
2. 평가지표 개발 및 표준평가지침 마련 공시
3.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 및 평가수행기관 지정
4.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강화
5. 「(가칭)문화영향평가법」제정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